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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3년 6개월 업무추진비 분석... 2009년엔 총액 48%가 '현금 격려'
갖은 의혹으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재임 시절인 2006년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 지출한 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특정 대상에 현금을 전달한 '현금 격려'가 과도하게 지출된 사실이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의해 밝혀졌다.
이 후보자는 도지사 업무를 이행한 2006년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 3년 6개월간 약 8억 1800만 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썼고 이 중 총 3억 3606만 원을 '현금 격려'로 지출했다. 이는 총 업무추진비 대비 무려 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 해 업무추진비 48%를 '현금격려'로... "현금살포 수준 "
이 후보자는 도지사 업무를 시작한 첫 해인 2006년에는 4505만 원, 2007년 8767만 원, 2008년 8700만 원, 도지사 재임 마지막 해인 2009년에는 1억 1634만 원을 현금 격려금으로 썼다. 이는 2006년부터 업무추진비 총액의 각각 43%, 39%, 36%에 해당하며 특히 2009년에는 업무추진비 총액의 절반 가까이 이르는 48%를 현금 격려로 지출했다.
이같은 현금 격려 지출은 3년 6개월간의 업무추진비 지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현금지출의 대부분이 외부인사에게 지출되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됐다. 업무추진비는 크게 소속 기관을 위해 쓰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외부단체 및 외부인사에게 쓰이는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분된다.
이 후보자는 도지사 재임기간동안 모두 1206명(성금 제외)에게 현금 격려금을 썼는데 이중 73%(882명)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됐다. 대부분 기관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에게 현금이 지출됐다는 의미다.
이런 '현금 격려'는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는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사용을 최소화한다.
이는 현 안희정 충남지사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과도 대비된다. 안 지사는 지난 2013년 2억 2172만 원, 지난 해 1억 717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이중 현금 격려금은 2013년 210만 원, 2014년 420만 원에 불과하다. 모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금격려는 주로 소방소나 산하기관 현업부서를 방문해 비상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며 "불특정다수에게 현금을 줄 경우 선심성 또는 선거법 위반 소지 등의 오해를 살 수 있어 최소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완구 지사 재임당시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서는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지출내역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업무추진비로 특정 대상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데 3억 원을 넘게 지출한 것은 '현금 살포' 수준이다. 유용과 부정사용 의혹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설령 현금 격려에 대해 이완구 후보자가 해명을 하더라도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격려'를 목적으로 특정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비판 받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7 00: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