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盧, 사초 폐기 안했다", 새누리 "..."
법원, 'NLL 대화록 삭제' 백종천-조명균에 무죄 선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833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돼 보고된 회의록 파일의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완성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7 12:29:39:
import_export
|
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
새로고침 | 로그인 |
|
익명 등록일 : 2015-02-06 16:08:34 | 글번호 : 68467 | 0 2297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
법원 "盧, 사초 폐기 안했다" |
|
|
|
|
댓글수 36
|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
| 목록보기 |
 |
캠퍼스프렌즈 | 대표 : 박종찬 서울 성북구 안암로83 5F 사업자 등록번호 : 391-01-00107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성북-1598 |
02-925-1905 e-mail : kopapa@koreapas.com 고파스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문의 |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