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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서 집 사라”는 최경환노믹스 경기부양책에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집값 붕괴는 기정사실이다. 집값 부양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으로 가계부채만 늘렸다”고 혹평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인위적 집값 부양에 대해 “후손들의 소득을 빼앗아오는 짓이며 국가 불행을 키우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로만 봐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1년에 평균 80만명이 태어났지만 지금 유아기 세대는 40만명대로 반 토막이 났다. 부동산 수요는 줄고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미 깨져 장기적으로 돈 흐름은 대체자산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금 빚을 내 집을 사라고 하는 건 거의 사기”라고 했다.
장 실장은 “요즘 30대들은 주택구입이 아예 능력 밖의 일이 되어 집 살 생각을 포기하더라”며 “이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집을 보유하게 하는 정책보다 소유하지 않고도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집값 하락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서서히 떨어뜨리는 것, 즉 전쟁 중 희생자를 최소화하면서 질서정연한 후퇴를 해야 할 때인데 아직도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에 대한 생각을 이제 바꿔야 하는데 제일 못 바꾸는 게 정부 정책담당자들로, 이명박정부 때부터의 풍월을 계속 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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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박근혜 부들부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30 03:3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