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재판받는 회장님들..'징역 3년' 선고 많은 이유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03182706393
....함께 출연한 강지원 변호사는 '재벌 양형공식'을 언급했습니다. 검사출신인 강 변호사는 "재벌, 기업 회장 같은 사람들에게 내린 판결을 보면 모두 징역 3년이다. 왜 그런줄 아느냐? 징역 3년이어야 집행유예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횡령이나 배임혐의로 기소된 재벌 회장들에게 대부분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것은 집행유예를 해주기 위한 사법부의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국내 10대 재벌그룹 총수 중 실형을 확정 받은 것은 지난 2월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일합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돌아온 재벌 양형공식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11180308789....수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11일 나란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받은 기업인 명단>
한화 김승연 회장 : 2014년 2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삼성 이건희 회장: 2009년 8월 배임·조세포탈 혐의(애버랜드 전환사채 건)로 `3년에 5년'을 선고받고 139일만에 사면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2008년 6월 900억원대 회사 돈을 횡령하고 2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LIG 구자원 회장: 경영권 유지를 위해 2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2009년 사내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계열사 법인 자금 횡령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포털에서 "회장님 성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검색하면 기사가 뜨기 때문에 출처는 따로 명시 안 했습니다.
자식 때문에..10년 만에 법정 선 조양호 회장(설명추가: 조현아 전 부사장 아버지)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0130180606145.....앞서 조 회장은 1994~1998년 외국항공기 도입과정에서 1095억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2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00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 보너스: (기업인은 아니지만...) 조용기 목사 (와 그의 아들 조희준)
조용기 목사 선고, 배임혐의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40220182109049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 교회 원로목사에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일 선고를 통해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조 목사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희준(설명추가:조용기 목사 장남)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의 보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배 이상으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지시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8 02:0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