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상해,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3)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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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사건은 2011년 11월 이모(40·여) 전 검사가 재직 당시 연인관계였던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고 최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동료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이 전 검사가 2010년 10월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임관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 준 대가로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명품 핸드백과 의류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며 이 전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전 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건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끼리 주고받은 '사랑의 정표'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02_0013452192&cID=10201&pID=10200
ㅈㄴ 로맨틱한 2심 판사ㅋㅋ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9 02:3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