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금이 논란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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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1-26 13:14:25 | 글번호 : 6739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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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금이 논란이 되는 이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0645569

실제로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OECD국가 중 5년간 세금증가율 4위

금융위기를 타 국가들보다 잘 넘긴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겠지만 그래도 25% 오른건 많이 오른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터키, 칠레, 뉴질랜드입니다

절대액은 뒤에서 6번째인데 이건 다른 OECD 국가들의 1인당 소득 등과 연계해서 봐야겠죠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터키, 칠레,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입니다

GDP대비 세수 비중은 뒤에서 3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지하경제 양성화(자영업자 소득 중 약 40%가 탈세되고 있다고 본거 같네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율 인상이 필요한 부분인거 같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7 22:08:11:

댓글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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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1-26 13:19:07

갑자기 오르는걸 떠나서 방향성은 옳게 가고 있는거 아닌가요? :

댓글 2 익명 2015-01-26 13:19:54

대선 당시 적잖은 좌파들 입장이었고, 지금 조선일보도 내놓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증세 + 복지'인지 '현행 유지'인지 정하긴 해야합니다.
누진성 강화가 동반되기만 하면, 보편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에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죠.
세금 탈루만 잡아도 적잖은 효과가 나는 건 맞지만, 그게 가능했으면 이미 했겠고. 그 문제 걸고 '세금 증세 ㄴㄴ'은 이미 박 대통령이 써먹었다가 실패한 카드. :

댓글 3 익명 2015-01-26 13:21:44

1인당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에 사회보장분담금을 더한 전체 세수를 인구 수로 나눈 수치로 실제 국민 한 사람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건 뭔소리예요?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다 뭐 이런건가 :

댓글 4 익명 2015-01-26 13:22:19

oecd 우리나라 보다 소득 낮은 나라 많이 있을겁니다
우리가 거의 3만불 이라
뒤에 터키 멕시코 폴란드 헝가리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체코 등등은 확실하고
스페인 이탈리아가 우리랑 비슷할 겁니다
대충 20위 정도는 되서 oecd에서도 소득으로는 중간급 나라입니다~ :

댓글 5 익명 2015-01-26 13:23:57

걍 다 떠나서 증세안한다고 해놓고 이러는것만 가지고도 욕먹을만하죠. :

댓글 6 익명 2015-01-26 13:24:05

3/ 실제 1인당 국민이 부담하는 세액 액수가 아니라 전체 세수/국민수로 나눈 금액이라는거 같습니다 :

댓글 7 익명 2015-01-26 13:25:27

소득은 20위 수준
절대액은 30위 수준
소득 대비 세금 비율도 30위 수준이 맞습니다~
지금 인상폭이 큰 것도 많지만 그전에 너무 적게 내고 있던 것도 맞는 거죠
그전까지 걷던 세수로는 나라를 운영 할 수 없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온거죠 지금이. :

댓글 8 익명 2015-01-26 13:26:30

6플 수정
전체세수를 국민수로 나눈 or
전체세수/국민수로 계산한 금액
이상하게 썼네 :

댓글 9 익명 2015-01-26 13:36:06

근데 oecd는 34개국 인데 왜 29개국을 조사하고
기사 발표를 했는지는 의문이네요..;; :

댓글 10 익명 2015-01-26 13:43:53

더 내는건 뭐 괜찮은데 좀 제대로 된 곳에 쓰면 좋겠다. 아깝지는 않아야지ㅠㅠ :

댓글 11 익명 2015-01-26 13:46:43

미친 부동산 가격이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

댓글 12 익명 2015-01-26 13:47:30

근로자로서 내는건 찬성 그걸 전업주부 무상보육등에 사용하는건 절대 반대 :

댓글 13 익명 2015-01-26 14:52:21

증세없는복지가 되나요?
선거전 "그래서 제가 대통령되려고 한거 아님니까!" 선거후 "안되넼ㅋㅋ" :

댓글 14 익명 2015-01-26 14:53:27

계속 여기저기서 잔챙이들 조지면서 증세아닌데?아닌데? 하지말고 깔끔하게 사과하고 제대로 하든지 :

댓글 15 익명 2015-01-26 15:44:38

저거 2008년부터 2013년까지에요
당시엔 딱히 세금많이올랐다라는거 못느꼈는데
박근혜정부들어서서부터 미친듯이 오른거니
현재시점으론 저거보다 훨씬많이 올랐다고봐야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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