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 모든계층의 만 3~5세(5~7세) 아동에게 소득수준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유치원어린이집을 가리지않고 동일한 교육과정 제공.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산편성을 두고 정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이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것을 분명히 했다.
황 부총리는 31일 ‘2015년 신년사’에서 “누리과정, 초등 돌봄 교실과 같이 어린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기로 했던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지난달 초 ‘3~7개월 일부편성’으로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편성기간이 짧아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전국적인 보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다.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강조한 황 부총리는 “계층·지역·인종·장애 등에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2138566606324096&DCD=A00702&OutLnkChk=Y


지난해에는 기초연금과 누리과정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채 발행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방도 어렵지만 중앙정부 재정도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12396171

우선 누리과정 예산은 별도의 국고 지원 없이 정부 지원과 교육청 빚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빚 이자는 정부가 갚아주고, 교육청 사업에 대한 지원 폭을 늘리는, 우회 지원 방식으로 빚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411252210465452

시급히 조정해야 할 항목으로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이 거론된다. 재정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부실 보육교사를 양산해 아동학대를 불러일으킨 요인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0∼5세의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11조8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작년 말 시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무상보육 디폴트’ 직전까지 갔다.
여야가 대체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국을 막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당장 올해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50123/69238825/1


누리과정은 만3~5세 즉 5~7세 무상보육인데 지난해말~올해초에 지방 시도교육청에서 우리도 돈없다 예산편성못한다 니네가싼똥왜우리보고 치우래 배째라로 나왔다가 결국 지방채발행해서 예산충당하고 중앙정부에서 이자갚아주고 다른예산지원해주기로 급마무리했었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7 21: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