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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4-05-30 15:15:20 | 글번호 : 396683 | 0  5036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항소심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0억원 재산분할" 첨부 이미지 : 1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17609 1조 38000억이면 싼편이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2 12:16:04:

댓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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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4-05-30 15:37:00 5 위자료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자체는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재산상 손해를 보완하여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맞아서 중고 명품 가방, 중고 명품 정장이 훼손됐는데 피해 자체는 분명하지만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니 퉁쳐서 위자료로 인정하는 식입니다. 이혼시 손해배상은 통상 위자료라고 부르지만 재산상손해 정신적손해 모두 인정됩니다(민법 843조, 806조 참조). 정황상 재판부에서 여러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사에는 위자료라고 나간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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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4-05-30 15:27:15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적 도움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한 거야 십분 이해되는데 , 위자료 20억은 도대체 뭔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일반인들 위자료는 끽해야 3천 아니었나요? 법원이 생각하기에 재벌과 일반인의 정신적인 고통의 값이 서로 많이 다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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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4-05-30 15:16:24 그나저나 위자료 20억이 놀랍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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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24-05-30 15:20:17 노태우가 빠질 수 없긴 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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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24-05-30 15:21:15 그리고 SK 주식 근황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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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24-05-30 15:27:03 3/ 경영분쟁 가자잇~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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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BEST 익명 2024-05-30 15:27:15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적 도움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한 거야 십분 이해되는데 , 위자료 20억은 도대체 뭔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일반인들 위자료는 끽해야 3천 아니었나요? 법원이 생각하기에 재벌과 일반인의 정신적인 고통의 값이 서로 많이 다른가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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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BEST 익명  2024-05-30 15:37:00 5 위자료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자체는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재산상 손해를 보완하여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맞아서 중고 명품 가방, 중고 명품 정장이 훼손됐는데 피해 자체는 분명하지만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니 퉁쳐서 위자료로 인정하는 식입니다. 이혼시 손해배상은 통상 위자료라고 부르지만 재산상손해 정신적손해 모두 인정됩니다(민법 843조, 806조 참조). 정황상 재판부에서 여러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사에는 위자료라고 나간 것으로 보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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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24-05-30 15:37:22 6 위자료에는 -〉 위자료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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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24-05-30 16:44:20 5/ 법원에게 재벌과 일반인의 고통의 값이 다르다는 지적도 통렬하시지만, 한편으로 그간 이혼 사건에서의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다는 논의가 있어 왔고, 이 사건 재판부가 앞장서서 위자료의 현실화를 이끌고 있는 것도 감안해주셔요. 위 재판부가 작년 선고한 판결 소개해드립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244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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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24-05-30 16:55:47 6/ 재산분할을 하는데 재산상 손해를 별도로 따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말씀하신 민법 조항을 봐도 위자료에 재산상 손해가 포함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위자료로 보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을 하고 또 재산상 손해를 위자료로 보완한다 것이 잘 이해는 안 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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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24-05-30 16:57:24 8/ 네 최태원-노소영 사건을 계기로 이혼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위자료가 더 높게 책정됐으면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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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24-05-30 17:14:15 9 재산분할을 하는데 재산상손해를 따지는게 아니라 이혼소송에서 재산상손해를 따지는거죠. 뭐 예는 많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남편이 가정폭력과 함께 아내의 핸드폰을 부쉈다. 그럼 재산상손해도 함께 판단하겠죠. 806조 조문을 첨부드립니다(약혼해제시 손배 조항인데 이혼시에도 준용됩니다. "재산상손해 외에" )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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