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상방위의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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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9-09-04 05:41:35 | 글번호 : 21090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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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상방위의 전설

첨부 이미지 : 1개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5&aid=0002934762&sid1=100&mode=LSD

대단하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7 15:47:50:

댓글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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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19-09-04 05:58:54

아내 일도 몰라
민초 일도 몰라
5촌 일도 몰라
내 돈도 몰라
지 이사자리도 몰라

지 전공도 몰라

이런 금치산자 같은 놈을 왜 앉혀야 하죠? ㅋㅋ 일단 아는 연습부터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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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19-09-04 06:12:42

법을 지멋대로 확대해석하는 놈을
법.무.장.관.을 시키자고요?
대통령은 생각이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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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19-09-04 06:33:34

조국 기자회견 발언 중에 법은 몰라도 인륜은 버려선 안된다는 식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할 얘긴가

88 3

베스트 댓글 4 익명 2019-09-04 08:07:48

남학생이 잘못했네요
"갑의 죄책이 있는지 몰랐다" 했으면 A+ 맞고 끝났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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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19-09-04 09:35:48

저기... 조국 교수 도덕성에 문제는 있지만... 위 사건은 약간 왜곡인게.
오상방위 해결방법에 관해 학설대립이 있는데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과 달리 조국 교수는 소수설인 엄격책임설의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오상방위도 형법 제16조를 직접 적용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조국 교수도 조문을 찾았다고 들었는데...

물론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오상방위는 형법상 조문이 없지만 소수설인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형법 16조를 꼭 찾아야 되는거죠...

이건 수업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헤프닝인데... 기사가 조금 악의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dbpia나 로앤비에서 조금만 검색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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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19-09-04 05:58:54

아내 일도 몰라
민초 일도 몰라
5촌 일도 몰라
내 돈도 몰라
지 이사자리도 몰라

지 전공도 몰라

이런 금치산자 같은 놈을 왜 앉혀야 하죠? ㅋㅋ 일단 아는 연습부터하셔야 :

댓글 2 BEST 익명 2019-09-04 06:12:42

법을 지멋대로 확대해석하는 놈을
법.무.장.관.을 시키자고요?
대통령은 생각이 있는 건가. :

댓글 3 익명 2019-09-04 06:28:28

2/ 생각이란게 없으니 지금 이상황 까지 온것 같네요ㅋㅋ :

댓글 4 BEST 익명 2019-09-04 06:33:34

조국 기자회견 발언 중에 법은 몰라도 인륜은 버려선 안된다는 식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할 얘긴가 :

댓글 5 익명 2019-09-04 08:00:32

흔한 사시광탈러? :

댓글 6 BEST 익명 2019-09-04 08:07:48

남학생이 잘못했네요
"갑의 죄책이 있는지 몰랐다" 했으면 A+ 맞고 끝났을 것을 :

댓글 7 익명 2019-09-04 08:15:35

이제 구전이 아니라 오피셜이 되어버렸네요ㅋㅋㅋ :

댓글 8 익명 2019-09-04 09:17:31

1/
자한당 나베 ㅇㅂ 토착왜구세여??!?!?

일본순사가 독립군을 괴롭히는것 같네염

가짜뉴스믿지말고

흠이 있지만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우리 잘생긴 겸손한 조국 수호하세여!!!!!

조국은대선감!!이에여!!

어후 제가 썼지만 진짜 못 봐주겠네요... :

댓글 9 익명 2019-09-04 09:21:00

1/ 황우석 사태 이후로 연구윤리 강의를 했는데도 같은해에 일어난 1저자 주작사건의 심각성마저 모름ㅋㅋ :

댓글 10 익명 2019-09-04 09:35:48

댓글 11 익명 2019-09-04 09:39:25

10/ 현암사 법전에 형법 16조가 없어서 파본이라고 했다는 건가요? 강용석이 풀던 썰과 기사에 따르면 법대교수 조국이 법전에 없는 오상방위를 법전에서 찾으려 했다는 건데... :

댓글 12 익명 2019-09-04 09:45:37

11/ 넵. 형법 16조 위치를 못찾은거죠. 사실 조금 악의적이라 느끼는 고대에 하태훈 교수님 학설에 의하면 형법 제13조 한대 오영근 교수님 학설에 의해도 형법 제16조를 찾아야 하는데... :

댓글 13 익명 2019-09-04 09:46:15

11/ 조국 교수의 학설에 의하면 오상방위 조문이 형법 제 16조 거든요... :

댓글 14 익명 2019-09-04 09:46:37

오상방위가 직접적으로 조문에 없는건 맞지만
그 적용의 근거는 구성요건적 착오(13조)로 볼것인가 위법성의착오(16조)로 볼것인가에 따라 학설이 쭉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위전착문제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오상방위를 조문의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라는건 "13조 혹은 16조"를 근거로 한 학설을 택해서 이야기 하라는 것이라서 문제 자체는 이상할게 없어요 :

댓글 15 익명 2019-09-04 09:48:15

다 쓰레기들인데 조국이 되면 어떻고
나경원이나 황교안이 되면 어떻습니까?

쓰레기들 한번씩 정권교체해주면서
너무 안썩게만 하는게 정답입니다. :

댓글 16 익명 2019-09-04 09:54:42

14/ 그렇죠. 법학이 약간 세밀하다고 느끼는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도 형법 제16조를 근거로 들수 있지만 적용한다고 하면 틀린게 되고 / 엄격 책임설은 형법 제16조를 적용 안하면 오히려 틀린게 되니까요.

로스쿨에서는 다수설 판례가 중요해서 판례대로 쓰면 점수 받지만 법대 때 이야기 들어보면 교수님 학설대로 답안지 안쓰면 0점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마 위 사례는 법대 때 이야기 같은데... 비슷한 케이스는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있었을꺼에요 :

댓글 17 익명 2019-09-04 09:56:38

12 형법 16조 조문을 못찾을수가 있나요? 160조도 아니고 바로앞에있는데? :

댓글 18 익명 2019-09-04 10:01:17

17/ 그게 시험용 법전이 진짜 작고 글짜도 세밀해서ㅠ 막상 시험 때 아는 조문도 갑자기 안보이고 못찾는 경우가 있긴해요...
다만 조국은 교수고 소수설 취하는 학자면 그만큼 수업준비 철저히 해야 학생들이 이해할텐데... 본인 실수로 위 해프닝 만든거죠. 근데 전 수업을 진짜 들어본게 아니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근데 기사 자체는 다수설 입장에서 각색해서 소수설 취하는 교수 바보로 만든 것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

댓글 19 익명 2019-09-04 10:02:05

17/ 그게 민법 3조 헌법 3조 형법 3조 같은게 무슨내용인지 더 기억이 안나긴 합니다ㅋㅋ :

댓글 20 익명 2019-09-04 10:06:22

18 두번째페이지에 있는데요 저 5초만에 찾음 :

댓글 21 익명 2019-09-04 10:09:25

19 사시변시용 법전아닌데도 바로찾았는데요
소수설주장하면서 근거조문을 모른다는게 말이되나요
형법은 모르지만 최소 20조이내면 기본원칙들일텐데 그거면 달달외우는게 정상아닌가 :

댓글 22 익명 2019-09-04 10:12:39

으아앙 법전이 파본인가 :

댓글 23 익명 2019-09-04 10:16:25

http://cm.lawissue.co.kr/view.php?ud=AF20151705560801301_12#_enliple

오상방위 파본 드립과는 별개로 조국이 위전착 판례평석 한거는 이해하기 쉽게 잘 썼어요. 공부할 때 참고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알았는데 그때만 뻑난건지 그 이후에 열심히 공부했던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들도 가끔 실수하실 때가 있으니 둘 다 가능한 영역이긴 하죠. :

댓글 24 익명 2019-09-04 10:21:58

2/ 위전착 쟁점은 형법이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상황을 넘어선 것이어서 결국 학설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걸 법을 멋대로 확대해석 하는거라고 지적하는건 법학적으로는 굉장히 틀린 말이죠. 정말 ‘멋대로 확대해석’ 한 수준이면 학설의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교수님도 결국 학문적으로 위전착이 금지착오에 포섭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 뿐인데... :

댓글 25 익명 2019-09-04 10:28:10

결론적으로 시류에 편승해서 대충 어그로나 끌고 조회수나 올려볼 목적으로 쓰인 것 같고 완전 별로인 기사입니다.

특히 18플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수설 입장에서 소수설 비판하는 내용을 적당히 각색해서 엿이나 먹으라는 취지로 써놓은 건 좀 역겨울 정도에요. :

댓글 26 익명 2019-09-04 10:46:11

25/ 그렇죠. 저도 소심해서 비추 먹을꺼 같아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 ㅠ 기사 지지댓글이 100플 이상 추천인거보고 놀라서... 로스쿨이 생겨도 법학적 개념이 비전공한 분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인거 같습니다. 저도 공부 안했으면 조국 교수 완전 바보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조국 교수가 잘못한게 확실하긴 한데... 위 기사만 봐도 약간 일부러 악의적 왜곡 편집은 확실히 있는 것 같긴해요 :

댓글 27 익명 2019-09-04 10:51:36

26/ 병맛스러운 일화긴 한데 사실 수업 듣다보면 교수님들 기본적인 거에서 뻑나시는 경우 가끔 나와서 저 일화로 능력 운운할 건 아니죠.

시류에 편승해서 아무얘기나 해도 좋다고 해주는게... 너나할것 없이 미쳐가는구나 싶네요 :

댓글 28 익명 2019-09-04 11:11:56

그냥 숨만 쉬는것도 트집잡아서 까려고 안달난 사람들 천지임. 고파스도 예외는 아님. 그래서 틀린 얘기나와도 그냥 조용히 있음. 한마디만 하면 철퇴들고 우루루 ㅋㅋㅋ 진짜 어찌 우리나란 다 비슷한지 :

댓글 29 익명 2019-09-04 12:03:57

위전착 구조중 엄책설이 간명한 구조긴 하쥬
형법한지는 오래 됬는디 나머지 학설은
이건 논리구조를 외우고 살아야 하나 느낌임 :

댓글 30 익명 2019-09-04 12:28:24

26 소신 발언 지지합니다 :

댓글 32 익명 2019-09-04 13:55:44

근데 교수들이 보통 실수나 삑시리 나는거 감안해도 오상방위 사건이라고 후대에 회자될 정도면 수업당시에 엄청난 병크 터뜨린거 아닌가요? 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된게 지금까지 내려올 정도인데 ㅋ.. 당장 우리학교 수업만 해도 다른 교수님들이 실수하시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지 저 교수님 저거 모르는거 아니야?? 하지 않잖아요
16조 주장하는 소수설은 그럴수있다쳐도 자기가 주장하는게 소수설인데도 그 근거가 되는 16조 위치도 모르고, 법전 파본아니냐고 말했던게 진짜면 솔직히 욕먹어도 할말없을것 같은데요 :

댓글 33 익명 2019-09-04 17:08:37

옛날부터 저 이야기 설법애들 통해 들었던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교수들 중 강의하다가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현 정권 이전부터) 조국이 교내에서 저 사건 가지고 두고두고 까이던 것은 법대 애들 사이에서 형법교수인데 형법을 모른다는 평판 때문이죠.
위 내용도 다른 교수면 해프닝으로 끝날 사건인데, 조국의 평판때문에 술자리에서 저 이야기 계속 반복되며 주구장창 술안주로 씹힌 경향이 있습니다. :

댓글 34 익명 2019-09-04 17:12:01

저도 옛날 조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책이 집에도 있었고, 운동권 시절 조국 잘생김의 전설도 들으며 좋은 이미지였는데, 설법애들이 조국 강의 씹는 이야기 들으며 "깬다"는 느낌을 받았었죠. :

댓글 35 익명 2019-09-04 17:30:28

법대 교수님들 실수 많이 합니다 2222 그냥 웃으면서 나는 모르지만 너네는 모르면 안된다고 하고 실제로 학생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웃긴 일화로 전해지는거 같은데 엄청 심각한 사례는 아닌거같아요 :

댓글 36 익명 2019-09-04 17:44:45

사시노패스 :

댓글 37 익명 2019-09-04 17:46:42

31/ 16조가 파본이라는게 아니고 오상방위 규정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한게 놀림의 핵심인데... :

댓글 38 익명 2019-09-04 17:49:09

어쨌든 33플님 말마따나 원래 조국에 대한 평판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씹고뜯고맛보고즐기는 일화인거 같긴 합니다. 저 정도 뻑은 다른 교수님들도 가끔 내시는데...

평판이야 조국 전공이 실체법은 아니라지만 어쨌든 형법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 평판 안좋은거야 저도 설법 출신들에게 무수히 들었죠.
그렇다고 다른 교수님들처럼 학문적 성취가 대단하거나 학계에서의 위치가 넘사벽인것도 아니니... :

댓글 40 익명 2019-09-05 22:34:54

21/ 시험용 법전 늘 사용했지만 글자 작아서 못찾는다는건 말도 안돼요.민법 조문1000개가 넘지만 중요 조문 내용 위치는 다 기억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도 기억하게 돼요.특히 형총은 중요 조문이 몇개 안되기때문에 저절로 외워져요.고법 어느 교수님은 그정도 수준이 안되면 사시 못붙는다고 하셨죠. 형법 교수가 가장 중요한 쟁점중 하나인 위전착에서 구성요건의 착오,금지의 착오 관련 규정을 못찾는다는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느 민소법 교수님은 민소법 조문 전체를 다 외우기도 하는데 몇개 안되는 형총 조문을 글자 작아 못찾는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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