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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9-05-10 00:08:27
결국에는 수요중심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많이들 적어주셨듯이 대학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3년간의 유예를 한다면 입시기간만 3년 늘어날 것이고, 대학을 안가도 잘먹고 잘 살수 있게 된다면 자연스레 대학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입시경쟁도 줄어들겠지요. 옛말에 "대학가야 사람구실 한다" 식으로 이야기 했던 것도, 결국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건 시장의 균형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야 가능한거지,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마치 "우유값 반값으로 내려라 아니면 단두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정거래 정책과 그 시행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대기업 나쁜놈들 때려잡자"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흔히 갑을관계라고 하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청 하청관계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청기업의 수익률을 깎아먹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불공정거래가 일어나다보니, 건강한 중소기업이 점점 더 성장할 기회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얼마 안되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하고, 그런 중소기업의 일자리의 질은 안좋다보니 점점 더 좋은 기업에 가기 위해 대학에 목매는 악순환이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먼 길인것 같지만, 시장경쟁이 올바르게 일어나서 건강한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아야 일자리의 질도 좋아지고 대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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