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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3
익명
2018-10-16 23:03:22
32/
국제형사재판의 문제이므로 형법의 개념을 빌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모집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응모를 했는가?
> 형법의 개념을 빌려 말하자면 인신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이 있고, 의사를 자유를 제한 할 정도의 공포심을 야기하는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이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강제성'이 없다는 걸로 보아서는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가봅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바와같이 일백 번 양보하여 위와 같은 강제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형법에는 위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착오, 부지, 오인을 이용한 범죄행위입니다. 폭행협박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케 하거나, 그 부지나 오인을 이용하는 행위로써 범죄가 됩니다.
2. 위안부가 어떤일을 하는지 몰랐는가?
>입에 담지도 못 할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갔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 사회통념에 부합합니다.
3. 속았을 경우 위안소에 도착후 저항을 했는가?
>그 저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상처등이 저항을 추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하나하나가 피고인의 범죄를 추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나아가 이미 피해자들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의 일본인들이 있는 곳에서의 저항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이를 형법에서는 위력 혹은 다중에 의한 위력이라 합니다.
4. 1~3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입증이 반드시 어떠한 물질적 증거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증거로 입증하기 곤란한 것들은 전후 사정과 제3자의 증언, 당시 상황, 피고인의 진술내용,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등 그 어떠한 것들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추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신문광고가 있었다는 사실, 차마 입에 담지 못 할 행위들이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건전한 사회상식인으로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지, 오인, 착각 등을 이용했음을 추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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