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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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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8-07-29 12:11:52 | 글번호 : 15960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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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하
웃게이 하이라는 뜻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30 09:28:10:

댓글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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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18-07-29 12:14:38

이래서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 건드리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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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18-07-29 12:19:47

와 근데 법 진짜 극혐이네요... 내가족이었다 생각하면 내가 깜빵갈 각오하고 줘 패러갔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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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18-07-29 12:14:38

이래서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 건드리면 안됨 :

댓글 2 BEST 익명 2018-07-29 12:19:47

와 근데 법 진짜 극혐이네요... 내가족이었다 생각하면 내가 깜빵갈 각오하고 줘 패러갔을듯 :

댓글 3 익명 2018-07-29 12:25:01

아재들 멋찌다 :

댓글 4 익명 2018-07-29 12:25:20

한*밭명가 :

댓글 5 익명 2018-07-29 12:54:32

관련글은 다 삭제된거 같던데요 찾아보니까..
정의구현 가능? :

댓글 6 익명 2018-07-29 13:11:08

*우* 명가라는 곳입니다. :

댓글 7 익명 2018-07-29 13:20:40

저는 이런 일 당하면 치밀하게 계획해서 납치해서 죽여달라고 애원할때까지 고문할거 :

댓글 9 익명 2018-07-29 13:40:41

이런 X같은 현실 볼 때마다 영화 세븐 데이즈 보고 항암치료 받습니다. :

댓글 10 익명 2018-07-29 13:59:57

운전이든 폭행이든 음주 사고는 집행 유예를 주더라도
이후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형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뚸야 맞지 않나 생각되네요 :

댓글 11 익명 2018-07-29 14:09:19

돈으로도 사적제재는 못막죠
활발히 이루어져야 :

댓글 12 익명 2018-07-29 14:35:13

법이 허술하니 사적제재가 필요하게되네요
응원합니다 보배드림 :

댓글 13 익명 2018-07-29 16:14:04

맘카페 순기능 :

댓글 14 익명 2018-07-29 19:28:34

비질란테님 도와주세요.. :

댓글 15 익명 2018-07-29 23:07:52

피의자(가해자) 쪽에서 공탁금을 걸면 감형 받습니다.
과장 좀 보태자면 죄 인정 + 합의 시도 + 해결의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합의가 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면 그 돈은 피의자(가해자)가 가져가는게 아니라 자동으로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해 측에서는 머리를 굴려 액수를 산정하죠.
1)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하니 최대화
2) 거부 시 국가에 뺏기니까 최소화

피해자도 머리 아프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1) 공탁금 받는 순간 저 자식은 죗값을 제대로 안치른다
2) 거부하면 저 자식은 생돈 나가겠지만, 나는 실리를 포기하게 된다
3) 이 돈이라도 받아서 약값이라도 보탤까
4) 죽은 가족 팔았다는 모함, 뒷담화

그래서 공탁금 찾아가며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웃으며 공탁금 찾아가는 사람도 존재할 겁니다)

출처 : 2018년 전반기 울산 학교폭력 담당교사 연수 (법무부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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