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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8-01-12 17:45:26 | 글번호 : 143561 | 0  4836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경찰 vs 경찰 vs 경찰 첨부 이미지 : 1개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A(44)경위와 B(40·여)경사는 지난해 7월 B경사의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맺다가 업무자료를 찾으러 귀가한 남편 C(39)경사에게 발각됐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387392&date=2018011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남편 : (경례)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방금 저희 아내와 무슨일을 얼마나 진행하셨습니까? 상간남 : 간통죄 폐지됐는데.. 그리고 내가 상급자인데 경례하는게 좀 비딱하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7 19:46:50:

댓글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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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8-01-12 18:06:58 계급표를 첨부해주신 친절함에 ㅊㅊ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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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8-01-12 18:14:36 5 성립됩니다. 공유는 지분이라서 자기 지분에 대한 침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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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8-01-12 17:47:59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무슨 문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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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8-01-12 17:50:17 그래서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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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익명  2018-01-12 18:06:58 계급표를 첨부해주신 친절함에 ㅊㅊ드립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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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8-01-12 18:10:37 두 다리는 아내의 것인데, 두 다리는 누구의 것인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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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8-01-12 18:11:59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주거침입죄라는게 그 집 소유주 중 어느 한쪽만 동의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건가요? 저 상황에서는 아내는 외간남자를 집으로 들였고 남편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고소한 건데 아내의 동의는 받은 거니까 ... 주거침입죄라고 볼수 있을지 어떨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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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BEST 익명 2018-01-12 18:14:36 5 성립됩니다. 공유는 지분이라서 자기 지분에 대한 침해가 인정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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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8-01-12 18:15:07 주거에 거주하는 모두의 승낙에 없으면 주거침입죄예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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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8-01-12 18:18:41 아주 그냥 뽀르노를 찍었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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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8-01-12 18:25:57 6, 7 / 오오 그렇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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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8-01-12 18:37:24 남편이 경사고 불륜남이 경위면 남편이 높은거 아니에용?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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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8-01-12 18:38:24 어이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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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8-01-12 18:45:18 10/ 저 그림파일 상에서 위에 있을 뿐이죠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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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8-01-12 19:00:14 팩트: 경찰에서 계급은 군대같이 칼같지않다. 젊은 경위가 좀더 나이많은 경사한테 행님행님 하기도 함. 같은 경찰서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상호존대고 다른 경찰서면 거의 아저씨 취급. 같은 부서 아니면 일단 상급자라는 인식이 잘 없음.. 초면에는 의경한테도 존댓말 쓰는사람도 종종 있음. + 일반 파출소에서도 서장급 이상되는 사람 아니면 경례안붙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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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8-01-12 19:00:32 위관 / 령 /별 이렇게 보면 되려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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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8-01-12 19:02:41 14/ 급수나 역할로 따지면 부사관/위,영관/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군대처럼 딱딱하진 않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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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8-01-12 22:58:14 경무관 이상이거나 라인 없으면 계급 높아도 별로 영향력 없습니다. 지역경찰이 닫힌사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도 좀처럼 개선이 안되는게 그런 이유입니다. 중앙의 높은 계급(물론 경무관 아래)이 명절에 지역 내려가서 어처구니 없는 일 당하고 항의해도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죠. 의경 갔다온 친구가 정말 한숨나오는 에피소드 알려주는게 많던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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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8-01-14 11:34:46 5/ 6/ 공유지분 등은 민사상 소유권 침해 여부 판단에 고려되는 것이지 형사상 주거침입죄 성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소유권이나 점유권과 무관하게 거주하는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있냐 여부가 아니라, 침입이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는지 여부가 범죄성립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인 아내가 상간남의 출입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공동거주자인 남편이 위 사람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한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위 집에 대해 남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남편이 외출중이었는지와 무관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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