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가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에 대해 반발하는 여론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내 게이머와 업계 관계자의 반발심만 높아져 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업체의 반발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내 업체만 차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도의 도입 취지와 현실 적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외 차별없이 적용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하게 되었다.”라고 셧다운제 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적용 기준에 따라 ‘스타크래프트’는 적용이 유예되었고, ‘스타크래프트 2’와 Xbox 및 PS 게임 중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로 게임이 제공되는 경우에 대해서 셧다운제가 적용된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가족부는 게임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셧다운제’를 추진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Xbox LIVE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유료로 게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플레이를 할 때 돈을 지불해야 하는 형식이다. 또한 Xbox360의 경우 게임 구입 시 Xbox LIVE 쿠폰을 얻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개인정보 확인도 불가능하다. 만약 Xbox LIVE에 ‘셧다운제’를 적용할 경우 MS가 국내 Xbox LIVE 서비스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한 성인도 12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즐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PSN의 경우 갑작스럽게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되는 바람에 16세 미만 유저는 로그인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신규 계정 작성자체를 막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상태다. 이로 인해 16세 미만 유저는 PSN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해당 문제는 기업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해명 자료 마지막에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유예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향후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등을 평가하여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콘솔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의 경우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기준 자체가 없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핀 등을 권장하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으로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더욱 많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해명 자료에서 ‘스타크래프트’를 ‘스타그래프트’라고 잘못 써서 업계인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해명 자료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다. 게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서나 하던가 답답할 따름이다.”라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30 08: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