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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4-07-14 18:01:06 | 글번호 : 399980 | 0  5369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사업실패도 이혼사유 첨부 이미지 : 2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8-15 03:47:51:

댓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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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4-07-14 18:05:47 위가 짤렸는데 저 판례는 "배우자 모르게 주식 등에 투자해 큰 손실이 발생하면" 일거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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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24-07-14 18:07:57 단순히 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곤란하며 공동의 재산을 상의없이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았다거나 투자 실패가 반복되어 신뢰의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ㅡ 단순히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했다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투자와 자영업 매출 손실 등으로 남편이 가정에 소홀했다고 그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배우자와 상의 없이 무리한 주식투자를 할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부산가정법원에서 무리한 주식투자를 주된 이유로 이혼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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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24-07-14 18:08:02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파탄'에 방점이 찍혀있지 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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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24-07-14 18:19:50 3/ 공동의 재산을 상의 없이 담보로 잡는다거나, 배우자와의 상의 없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를 특정하는 걸 봐서 '상의 없이' 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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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24-07-14 19:59:26 3/ 그런 논리대로라면 배우자가 질병에 걸려 삶이 파탄난다면 무조건 이혼 허용해줘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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