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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9-07-11 12:10:13
생각할 점이 많아지는 토론이라 두번 봤어요!
근거에 따라 가장 타당한 제도가 달라지는군요.
근거A.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 참전하는 것이 전쟁에 더 유리하다' 지원병제>용병제>징병제
막짤에 애국심이 시민적인 의무랬는데 전 동의안함.
'의무가 강제되지 않았을때도 지키고 싶은 마음=애국심' 이므로 징병제는 오히려 참전군인들의 애국심에 부정적일 것 같아요.
(예: 한국처럼 일괄 의무하고, 심지어 보수도 타당하지않으면, 있던 애국심도 없어지..)
근거B. '(시장원리에 기반한) 선택의 자유 확대가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용병제>지원병제>징병제
근거C. 경제적 능력을 감안한 공평성
일괄징병제> 징병유급대리제> 지원병제
(징병제 찬성학생은 징병유급대리>지원병제 라고 봄
대다수학생은 지원병제 > 징병유급대리 라고 봄)
징병제는 확실히 효율성이나 애국심인 동기 면에서 열등하네요. 물론 찬성 학생 말처럼 '모두가 공평한 의무를 진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한국은 여자, 장애인, 기타특례 등 인구의 50퍼 이상이 안가는 점에서 공평성을 중시한 것 같지도 않음.
어차피 공평성 갖다버렸으면 지원제(직업군인), 용병 등으로 효율성이나 애국심 이라도 챙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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