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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9-07-10 09:26:42
이미 법령개정 끝났네요.
앞으로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로 봅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7. 2.)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19. 7. 2.]
[개정이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CIS) 출신 동포가 대규모로 입국하게 될 경우 국내 고용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손자녀(3세대)까지만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동포로 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우리나라를 자유로이 방문하고 국내 체류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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