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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9-02-07 19:23:58 | 글번호 : 18272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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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 8 나온 무단횡단




첨부 이미지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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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해자 관련 사항 : 아기는 얼굴에 멍이 들고 타박상（뇌진탕 여부 지켜봐야 함）,
어른 2명은 부상（여성분 12주 이상）
b. 본인 관련 사항 :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
법칙금납부 통고서 인수（벌점 10점, 벌금 4만원）,
피해자들 치료기간 장기가 될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벌점 부과로 면허 정지 가능

조서 작성을 완료하고 위의 사실 전달 및 절차 수행을 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귀가하는 도중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현재 제 상황이 법적으로만 따지면 과실비율이
1. 왕복4차선, 2. 번화가, 3. 불법주차 양쪽 1차선에 다수, 4. 보행자가 집단（3명）
와 같은 요소를 따져서 （운전자） 8 : 2 （보행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7 07:00:02:


댓글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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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19-02-07 19:26:47
미쳤네 진짜
아 무단횡단하면서 밤길 빗길에 차 오는 방향도 안보고 가냐
심지어 애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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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19-02-07 19:30:19
과실 비율을 떠나서 대체 무슨 배짱으로 건너가는거지...? 이번 생은 포기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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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19-02-07 19:32:19
가족 보험사기단 같네요
미친것들 본인애가 맞는건가??
애기들 데리고 무단횡단이라니ㅋㅋㅋㅋ
운전자는 무슨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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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4 익명 2019-02-07 19:33:02
1/ 저거 카메라로는 저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밤에 비도오면 아예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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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19-02-07 19:26:45
음..속도가 전혀 안줄은거처럼 보이는데.. 과실8 맞는거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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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9-02-07 19:26:45
음..속도가 전혀 안줄은거처럼 보이는데.. 과실8 맞는거같기도하고.. :

댓글 2 BEST 익명 2019-02-07 19:26:47
미쳤네 진짜
아 무단횡단하면서 밤길 빗길에 차 오는 방향도 안보고 가냐
심지어 애 데리고... :

댓글 3 익명 2019-02-07 19:27:11
보험사 직원 상태가?? :

댓글 4 익명 2019-02-07 19:27:38
?????? :

댓글 5 익명 2019-02-07 19:29:17
1년전에 이미 분노했던 그 사건... :

댓글 6 익명 2019-02-07 19:30:10
뭘 어떻게 다쳤길래 전치 12주;;?? :

댓글 7 BEST 익명 2019-02-07 19:30:19
과실 비율을 떠나서 대체 무슨 배짱으로 건너가는거지...? 이번 생은 포기하는건가? :

댓글 8 익명 2019-02-07 19:31:40
5/ 결과는 어떻게 돠었나요?? :

댓글 9 BEST 익명 2019-02-07 19:32:19
가족 보험사기단 같네요
미친것들 본인애가 맞는건가??
애기들 데리고 무단횡단이라니ㅋㅋㅋㅋ
운전자는 무슨죄냐 :

댓글 10 BEST 익명 2019-02-07 19:33:02
1/ 저거 카메라로는 저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밤에 비도오면 아예 안보여요.. :

댓글 11 익명 2019-02-07 19:33:50
횡단보도 100미터 내 무단횡단은 과실 10으로 때려야해요
차가 아니라 커다란 날붙이가 날아온다고 해도 저렇게 안 살피고 막 다닐 수 있을지...... :

댓글 12 익명 2019-02-07 19:34:50
8/ 맨처음 블박영상만 나와서 몇대몇 나올까요 란 글이 올라오고 보행자들 욕했는데, 나중에 나온 결과가 8대2라서 개 쌍욕을 다시한번 하고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네요. 아마 저게 최종판인거 같습니다. :

댓글 13 익명 2019-02-07 19:36:27
진짜 분노할수 밖에 없지만, 저런거 피할려면 저런길에서는 아예 천천히 다니는게 정답인듯 :

댓글 14 익명 2019-02-07 19:38:14
그냥 지나가면서 글을 남겨봅니당..;;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보자면...반대쪽 차선은 다소 교통체증이 있는 상태인데, 반대편 차선에서 라이트로 인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비가 오고 와이퍼를 켠 상태에서 시야에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저 정도 거리에서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걸 인지하고 브레이크 밟고 멈추는 건 불가능해보이네요. (흰색 실선이 3~4개 정도 돼는 거리니까 15M~25M 내외라고 봅니다만...)혹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운전자의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가 있기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 의무가 있긴 하지만,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사람이 튀어나올걸 염두해두고 운전해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한문철 변호사님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투브에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정확한 기억은 안나네요 ^^;; :

댓글 15 익명 2019-02-07 19:38:58
진짜 보험사기단 아닌가;; :

댓글 16 익명 2019-02-07 20:03:35
비오는 날 밤에는 빛반사로 인해 사람같은건 안보입니다 :

댓글 17 익명 2019-02-07 20:05:05
역시 대학생커뮤니티라 그런가. 저런 상황에서는 애초에 느리게 갔어야 하는게 맞는겁니다. :

댓글 18 익명 2019-02-07 20:05:37
이거 예전에 올라왔을 때 맨처음에는 분노했었는데
손해사정사인가 하는 분이 설명해주신거 보고 납득이 갔던게 기억나네요
그때 댓글이 기억나는게 도로는 인도든 도로든 전부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더라구요 고속도로든 뭐든 상관없이
그래서 비가 오고 시야가 좁으면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야 하는게 맞고 저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애초에 속도를 안줄여서 비율이 8이 나왔다고 합니다 :

댓글 19 익명 2019-02-07 20:17:00
감속안되는거 보면 운전부주의도 있긴한것같지만 빗길이라 시야확보가 어려운 점 딱히 특별하게 과속한 것이 없는 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등에서 8:2는 너무한 것 같네요. 애초에 비 많이 오는 날 우산쓰고 처자식 데리고 다 같이 무단횡단할 생각을 하는게 대단함 :

댓글 20 익명 2019-02-07 20:27:54
나같음 저런건 소송갔을듯 :

댓글 21 익명 2019-02-07 20:32:10
애를 꼭 안고있어서 다행이네 :

댓글 22 익명 2019-02-07 20:33:21
횡단보도도 없고 과속 한것도 아니고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이네요. 다만 사람이 도로에 모습을 보인 순간 차와의 거리는 약 20m(짝대기 2~3개)로 반응만 잘했으면 멈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핸들도 알맞게 약간 틀었는데, 보행자가 알아서 멈추겠지 하고서는 그냥 진행하다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에 비가 오기는 하나 주변 불빛과 가로등이 있어서 전방주시를 잘했으면 피했을 수 있는 사고인 것으로 보이고 보행자 6 운전자 4 정도로 과실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

댓글 23 익명 2019-02-07 20:34:53
18/ 아니 무슨 고속도로든 뭐든 사람 우선이에요 ㅋㅋㅋ
제대로 알고 인용해주셨으면 해요
님 댓글 보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 댓글에서 손보 사정사가 그랬다는데~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걸어가면 어쩌시려고..
애초에 자동차 전용도로는 보행자가 있다는게 말도 안되는거고 그런 케이스가 사고나 공사 등 아니면 보행자 우선 쳐주지도 않아요
애초에 면허는 있으신가요.. :

댓글 24 익명 2019-02-07 21:29:28
와 애를 안고 무단횡단을... :

댓글 25 익명 2019-02-07 21:47:43
23/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는 판례등을 바탕으로 과실비율도표에 의해 과실비율이 결정납니다.
가장 중요한게 판례인데 법원은 보통 과실도표보다 피할수 있냐 없냐를 중점적으러 판단하기때문에 과실도표상 과실이 있다고 나와도 법원에서 무과실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할수 있었냐가 제일 큰 기준입니다. 아무리 고속도로라도 차가 막혀있거나 서행하는중에 저 멀리사 걸어오는 사람을 치면 과실 당연히 먹어요.
일단 사람이 우선인 상태로 봐서 운전자가 피할수 있냐없냐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물론 자동차전용이면 참작사유가 있긴 해요. 하지만 뭐든 백프로 확실한건 없습니다. :

댓글 26 익명 2019-02-07 22:03:47
과실비율도표라는 건 없습니다. 보험사나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업무에 사용하는 지침은 있겠지만 법원은 그런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법원의 기준은 통상 예상가능성과 회피가능성 두가지이고, 절대로 상황을 도식화해서 일률적으로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반드시 해당 사고 상황을 보고 일일이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

댓글 27 익명 2019-02-07 23:31:44
안타까워서요. 그냥 두쪽다 안전하게 했으면됬는데 ㅡㅜ :

댓글 28 익명 2019-02-07 23:34:11
옆차선이.막혀서 그런거지 애초에 별로 빠르지도 않구만.. :

댓글 30 익명 2019-02-10 11:47:38
비가 오면 20프로인지 20키로인지 추가 감속해야 돼요. :

댓글 31 익명 2019-02-12 00:59:06
18/ 고속도로 무단횡단으로 사망하면 100프로 자기 과실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다닐수없는 장소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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