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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20-10-08 12:04:39
아편에 관한 죄를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형법의 시작과 함께였고
앵속(양귀비), 아편, 코카(의 잎), 그리고 '인도대마초'를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1957년 마약법이며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재배되는 대마를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1976년 대마법입니다.
미국에서 대마를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 보그스 법과 1956년 마약류통제법입니다.
60~70년대의 미국에서는 오히려 대마가 별 문제가 아니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고, 일부 주에서는 아예 합법화까지 이루어지는 등 오히려 미국에서 대마에 대한 시선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이게 다시 빡세게 조여진 것은 81년 레이건 취임 이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마약법을 그냥 이식받았기 때문에 대마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만약 정말 미국이 규제하기 때문에 우리도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제정이었다면 미국이 대마를 강하게 규제하던 50년대나 80년대에 입법되었어야지 미국에서 그나마 대마 규제를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가 높았던 70년대 중반에 입법될 이유가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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