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5회 GLC FORUM - 인터넷상 자유와 책임]

최근 사회 현안으로 부각되는 인터넷 상의 자유와 책임이란 큰 주제 아래에서 사이버 모욕죄 조항의 신설 필요성과 인터넷 실명제, 포털사이트 임시접근금지 조치,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에 대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토론자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60조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인터넷에 권력가에 대한 비판적인 글쓰기를 두려워하는 ‘위하(威下)’효과가 생긴다는 의견과 인터넷 정보의 무한 복제성과 신속한 전파가능성 및 익명성을 근거로 사이버 모욕피해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해당 조항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사이버 모욕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모욕이 인터넷의 익명성에 근거한다는 주장에 힘입어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익명성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충분하다는 주장, 그리고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에는 언제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포탈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 받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포탈사이트 관리자에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을 게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탈사이트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의 특성상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약에 그 게시물이 신청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그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게시자가 포탈사이트에 글을 자유롭게 올리고 그 게시물을 보호 받는 것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심의는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검열과 허가의 금지 조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제재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기관의 판단은, 사법기관에 비해 짧은 기간에 제재목적을 갖고 심사를 하며, 권력의 눈치를 봐서 심사할 가능성이 크며, 보조금지급이나 동료행정기관인 검찰의 수사협조를 통하여 보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 사안을 중점으로 최근 사회 현안으로 부각되는 인터넷 상의 자유와 책임이란 큰 주제 아래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토론자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