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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2012-04-16 01:58:44
근데.. 진짜 요즘 아해들은 유신이 어떤 헌법인지 모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선제로의 변경,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는 유신정우회. 헌법의 기본권을 중단할 긴급조치등을 시행할 권리 등이 있었다. 게다가 모든 법관(판사)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게 되는 등 사실상 대통령 1인이 혼자서 입법, 행정, 사법을 다해 먹게 한 것이다. 그김에 대통령 임기도 6년으로 늘리고 중임, 연임 제한도 폐지해서 사실상 종신집권이 가능해졌다.(…). 구속적부심사제 폐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인, 군무원 등의 이중배상청구 금지를 헌법 조항으로 신설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인 국정감사, 국정조사권 폐지에 헌법개정도 사실상 마음대로에 국회 해산권도 가지고 있다.
이로서 3선 출마 때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라던 박정희의 연설과 "박정희가 이번에도 집권하면 총통제가 실시될 것입니다."라던 김대중의 연설 모두가 맞아 떨어지게 되었다
뭐 결론은 우린 막았잖아요.... 우리가 막은거 맞아요 전대갈이가 그대로 유신 답습하려고 했으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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