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을 제40회 고려대학교 형사모의재판에 초대합니다!!

◎ 주제 : 성형수술 부작용을 일으킨 성형외과 의사의 형사책임 여부

◎ 일시 : 2008년 9월 4일 목요일 늦은 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 주최 : 고려대학교 형사모의재판 준비위원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형사법학회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형사모의재판 준비위원회입니다.

1939년 보성전문학교 때부터 시작된 저희 고려대학교 형사모의재판은 우리나라 최초로 개정되어 올해로 40회를 맞이한 전통 있는 행사입니다. 고려대학교 형사모의재판은 매년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을 대학생의 시각으로 재구성해 사회적 갈등을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진 행사입니다. 특히 학생들 스스로 사안 선택부터 연출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모의재판은 실험정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의 패기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40회 고려대학교 형사모의재판에서는 ‘성형수술 부작용을 일으킨 성형외과의사의 형사책임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요즈음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사람들은 성형수술로 자신의 외모를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형수술의 이면에는 시술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자신들이 받는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 채 수술대에 눕게 된다는 점입니다. 의사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언급조차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환자들은 의사로부터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의사에 비하여 의학적 지식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의사는 환자가 찾아와도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40회 고려대학교 형사모의재판에서는 미용성형의 경우 어느 정도의 부작용 증상을 법적인 ‘상해’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논해보고, 그와 더불어 종전부터 끊임없이 논의가 되어왔던 의료소송의 입증책임 문제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제40회 고려대학교 형사모의재판은 보다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일상생활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대법대의 역사와 함께해 온 최고의 모의재판인 형사모의재판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0회 고려대학교 형사모의재판

준비위원장 손 익 수 (010-2727-1062)

홍보부장 김 태 관 (010-9800-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