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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1-01-07 18:55:28 | 글번호 : 27410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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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나무 3천 그루를 심자 일어난 일




첨부 이미지 : 6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12 09:12:26:


댓글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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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1-01-07 18:56:39
K-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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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1-01-07 19:11:24
국방부 짐승새끼들은 진짜 까면 깔수록 다 이기적인 미친놈들 밖에없어.
진짜 국군의 적이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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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1-01-07 19:05:46
미쳤네

저거 소송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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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21-01-07 21:21:50
그루당 9600원은 국방부가 정한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정한건데 왜 국방부가 욕을 먹나요
토지보상법 절차따라 수용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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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1-01-07 18:56:39
K-국방부 :

댓글 2 BEST 익명 2021-01-07 19:05:46
미쳤네

저거 소송 안되나요? :

댓글 3 익명 2021-01-07 19:07:53
K-토지보상 :

댓글 4 BEST 익명 2021-01-07 19:11:24
국방부 짐승새끼들은 진짜 까면 깔수록 다 이기적인 미친놈들 밖에없어.
진짜 국군의 적이다 적. :

댓글 5 익명 2021-01-07 19:17:15
국가는 가장 거대한 깡패집단이다 :

댓글 6 익명 2021-01-07 19:23:13
2/ 토지보상금증액청구소송 될겁니다 :

댓글 7 익명 2021-01-07 19:51:29
역시 졷방부 :

댓글 8 익명 2021-01-07 20:20:07
엄밀히 따지면 국방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죠. 대한민국이 유난히 재산을 강제로 수용하기 쉬운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국가사업 등이 쉽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소수의 피해자는 항상 공익의 이름에 묻히고 알박기에 이기주의라고 비난당하죠. :

댓글 9 익명 2021-01-07 20:59:29
토지강제수용통보 하기전에 몇년에 걸쳐 협상 할텐데...협의가 잘 안됐나보네요... :

댓글 10 익명 2021-01-07 21:21:50
그루당 9600원은 국방부가 정한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정한건데 왜 국방부가 욕을 먹나요
토지보상법 절차따라 수용한건데 :

댓글 11 익명 2021-01-07 21:46:45
원본 영상 보고 왔는데 전형적인 보상금 뻥튀기로 보이는데...

중간에 나오는 [ 실제 옮기는 금액은 보상금액의 두배 빚까지 진 상황] 이 부분은 저분들이 직접 사설업체에 이식 견적 문의한 결과가 보상금 두배견적이 나왔고, 빚까지 진 상황은 이식비때문에 빚 진게 아니라 땅 사느라 빚을 졌다는 내용이 짤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영상에 나오는 나무는 일반적으로 생각할만한 크기의 나무가 아니라 허리높이 아래 작은 나무들이네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나 감정평가의 적절성을 따지기 이전에도 일방적인 주장만 짜깁기한 짤 같습니다 :

댓글 12 익명 2021-01-07 22:01:53
알박기인지 아닌지 중립기어 필요

그리고 참고로 알박기할때 감정평가사와서 평가할때는 심은 식물의 가치가 가장낮은 겨울에 와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사시사철 푸른 식물을 심으세요. :

댓글 13 익명 2021-01-07 22:34:03
개인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이게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

댓글 14 익명 2021-01-07 22:34:56
시설단에서 근무했었는데 흠... :

댓글 15 익명 2021-01-07 22:35:18
근데 노후계획으로 나무를 심나요? 수익이 어떻게 나지? :

댓글 16 익명 2021-01-07 23:05:45
이거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보니까 스스로 이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보니까 나무가 무슨 쥐똥만하게 작네요

감평사가 감정평가한거고 이게 맞게 측정한것일텐데
언론에서 엄청 뻥튀기 하고 있는 것이라 보입니다.

직접가서 확인해보고 싶을정도네요 :

댓글 17 익명 2021-01-07 23:08:01
11/ 원본 주소 있나요? :

댓글 18 익명 2021-01-07 23:39:47

17 https://www.youtube.com/watch?v=wNXgoce8OKU
이거네요 :

댓글 19 익명 2021-01-08 05:24:40
냄비고파서들 쌍욕박다 태세전환 ㅋㅋ :

댓글 20 익명 2021-01-08 17:56:06
15/ 보통 토지강제수용정보가 몇년 정도 전부터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해당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강제수용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직전에 가건물, 나무를 ㅈㄴ 많이 심습니다. 강제수용에 따른 보상은 금액이 아니라 개당 가격으로 보상해주기 때문에 저렇게 애기 쥐똥만한 나무를 냅다 수천그루 심은다음에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가 보상비용을 한탕 쳐서 벼락부자 되려는 분들이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에요. 한마디로 투기꾼들이죠

0.0000000000001% 확률로 저분은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묘목을 심어서 장성하여 건설업자나 인테리어 쪽으로 팔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

댓글 21 익명 2021-01-10 19:27:58
영상을 보면 밭에 심겨진 작은 나무들은 보상 대상 물건중 일부로 보이고 그 외에 토지의 경계면과 대지 주위로 최소 10년 이상 자란것으로 보이는 대형 조경수목들도 제법 보이네요.

참고로 수목의 이전비는 굴취비 운반비 식재비 재료비 부대비용에 고손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는데 근원직경 25~30cm 조경수의 경우 2010년경 평가자료를 기준해보면 그루당 적정 이전비는 40~60만원 사이로 산정될수있습니다.

수고 1m 근원직경 1~2cm의 과실수의 경우라도 그루당 만원내외로 평가되는것을 감안하면 적정성에 의문이 드네요. 밭에 심겨진 작은 나무들도 근원직경이 5cm는 충분히 넘어 보입니다.

이전비 산정에 필요한 세부 비용들은 규격별로 공시되고있기때문에 빠뜨리지않고 평가했다면 저런 금액은 나올수없었을것 같네요.

그루당 9천원이 왜 언급되는지 의문이나 만일 그루당 9천원대로 일괄평가하여 보상했다면 위법소지가 있고 개별산정한 산술평균값이 9천원대라면 상세평가내역을 받아보면 다툴수있는 부분이 보일것으로 생각되네요.

보상금증액소송을 진행했다면 어느정도 바로잡아졌을것으로 생각되네요.

강제수용의 경우 기준가의 10%도 안되게 감정해버리는 사업시행자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들이 허다합니다.

언급된 토지보상도 살펴봐야 정확히 알수있겠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보정을 하게되어있는데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보상받았다고하는건 뭔가 억울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을것으로 보이네요.

지구지정은 사전에 공개되지도 않고 지구지정과 동시에 허가없이 행해지는 수목식재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을 합니다.

제아무리 작두타고 난다한들 20년 뒤에 강제수용될거라고 예상하고 집짓고 나무심는 농민들은 없어요. 강제수용 뉴스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통곡하시는거 살펴보면 대부분 이유가 있답니다.

강제수용으로 쫓겨나는분들 시세보다 조금 더 보상해서 웃고 나가시게하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보상할수있는 사업성 있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권장하면 되는 일입니다.

부디 개천용같은 정의로운 후배들이 많이 사회로 나와서 억울한 약자들의 편에서 도움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긴글 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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