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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08-01 18:31:29 | 글번호 : 49893 | 0  3363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윤일병 살해병장 살인 고의성 적용 어렵다.tx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047554&isYeonhapFlash=Y 육군 고위 관계자는 1일 "28사단 폭행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고 집단폭행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며 "가해자를 구속 기소해 엄정하게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부대의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서 범행 정도에 따라 5~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해 장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군요 주변에 짜증나는 사람 있으면 패죽이다가 도중에 심폐소생술 깔짝 한 번 해주면 엄정한 사법 절차에 의해 운 좋으면 징역 5년으로 막을 수 있는 거군요 좋은 롤모델을 제시해 주는 군검찰 대단해요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4 22:43:43:

댓글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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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4-08-01 18:33:48 헐... 이건 좀 미친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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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4-08-01 18:34:10 기사 본문 읽다 보니 맨 마지막에 윤일병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이런 내용도 있네요 한편, 군 검찰은 육군 모 부대 간부들이 군복무 중 가혹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주임원사, 행정관 등을 300만원 정도의 조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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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4-08-01 18:34:14 그리고 5년은 안나올 것 같아요 쟤네가 해놓은 짓거리들이 5년짜리는 절대 아니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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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4-08-01 18:34:15 와진짜 ..와..... ..하참...말이안나오네...미친군검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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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4-08-01 18:34:42 5 으아...... 난리도 아니네요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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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4-08-01 18:36:01 ㅅㅂ병신같은 간부들 나도 간부출신이지만 자격도 정신상태도 없는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병사의 주적은 간부라는 말이 계속 튀어나온다고 생각함 근데 현실은 저러는 애들이 장기자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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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4-08-01 18:36:13 급소를 때리지 않고 죽인게 더 잔인한거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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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4-08-01 18:37:31 저런행동을 했다면 살인죄기소를 하더라도 상대측변호인에서 고의를 부정하는변론을할건뻔하니 치사로 생각하는듯 이런경우는 죄목보다는 형량에서 죄질의 나쁨을 주장해서 최대한 긴형량을 받게하는게 유효할듯싶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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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4-08-01 18:39:28 치사랑 살인은 다릉께요...쩝...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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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4-08-01 18:39:56 11 맞는 말씀입니다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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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4-08-01 18:40:21 살인보다 더한 행위들을 해왔어도 결국 고의성이 없어보인다면 치사로 보는건가요?ㅜㅜ 세상 참 어렵넹ㆍ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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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4-08-01 18:40:25 아 뭐 2년동안 구타할생각이었으니 당연히 죽일생각은 없었겠죠. 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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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4-08-01 18:40:59 14/형법 구성행위부분 공부 하시면 이해가 될거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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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4-08-01 18:41:06 11/ 법이란 걸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저런 범죄 정황상에서도 살해 고의성이란게 성립을 안할 수가 있어요? 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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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4-08-01 18:41:26 15// ㅇㄱㄹㅇ.......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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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4-08-01 18:41:36 살인과 치사는 구분하되 치사의 최고형량은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가해에 대한 가중처벌 같은것도..ㅜ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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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4-08-01 18:43:36 클린병영에서도 이런 좆같은 일이 있을줄 몰랐네요 씨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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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4-08-01 18:43:55 법적용은 엄격해야 하지요. 살인의 고의는 이녀석을 죽일거야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해요. 평소에도 자주 때리던 대로 때린 건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야 없겠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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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4-08-01 18:44:48 17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냥 괴롭히려고만 한 거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하면; 살해할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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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4-08-01 18:46:02 안타 열번이라고 퉁쳐서 홈런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법이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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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4-08-01 18:46:30 21/ 호... 그렇군요 그렇다면 징역 5년 이따위 소리 안나오길 비는 수밖에 없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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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4-08-01 18:47:26 면회를 안시켜줘도 가족들이 전혀 낌새를 못 챘다는걸 보면 이 새끼들이 얼마나 가둬놓고 학대했는지 가늠이 가는 사건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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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4-08-01 18:48:41 치사로 치더라고 형량이 높게나오길 ㅠ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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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2014-08-01 18:49:16 이러니 임병장때도 사건 터지고 바로 임병장 욕을 할 수가 없었음 군대란 곳이 이런 곳이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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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14-08-01 18:49:46 조질 때까지 다 찾아다가 조지겠죠 설마 5년은 안 나올 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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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 2014-08-01 18:50:29 최종적판단은 법관이 하는거지만.. 정황상 살인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커보이네요 살인의 결과를 최소한이라도 용인하는 것이 인정되어야할텐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수액까지 투여하면서 다시괴롭히는 것들이 오히려 살인의 고의는 부정하도록 보이게하는 정황으로 작용할듯 싶네요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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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2014-08-01 18:50:42 근데 법을 알면 이게 이해가 된다고 쳐도 공정한 심판을 위해 만든 법인데 공정한 심판이 안된다면 무슨 소용인가 싶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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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2014-08-01 18:51:01 온 국민이 쳐다보는데 이게 5년이 나오면 누가 자기자식을 군대보내겠습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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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 2014-08-01 18:51:06 아군 살인은 즉결심판에 의해 사형시켜야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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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 2014-08-01 18:53:15 이런저런 잡범죄들까지 병합해서 경합범가중으로 최대한 엄격한 선고형이 내려졌으면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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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 2014-08-01 18:56:33 30/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살인죄 5년 징역 상해치사 7년 징역 이면 뭐가 더 무거운 죄일까요?? 그리고 살인죄 징역 7년 상해치사 징역 7년이면 둘 중에는요? 살인의 고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처벌을 받는지에 촛점을 맞추면 이런 문제는 해결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살인죄로만 해서 입증책임만 높히는 것이 오히려 가해자를 살려주는 곳이 될 수도 있거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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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 2014-08-01 18:57:00 변호사될 거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법상식은 고딩 때 필수 적으로 가르치면 어떨까 싶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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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 2014-08-01 18:57:04 이참에 형량 다 인플레이션 해야함. 예전에 기대수명 60일때 20년 사는거링 기대수명 80이 넘는데 20년 사는거랑 같을수가 없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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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2014-08-01 19:18:24 34/질문은 지인에게...는 아니 상해치사 최고형이 살인죄의 최고형과 동일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님께서 말씀하신 예가 완벽히 정의를 충족한다 생각치 않아서요 같다면 모른 제 잘못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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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2014-08-01 19:19:03 37/아니고..ㅠㅠ 폰으로 써서 짤린 걸 못봤네요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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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익명  2014-08-01 19:23:55 36/ 22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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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익명  2014-08-01 19:32:10 그래도 기소는 살인죄로해야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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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익명 2014-08-01 19:37:16 그 뭐냐 예전에 계모가 아이 때려서 죽인 사건도 결국 치사로 가지 않았등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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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익명  2014-08-01 19:45:38 이게 무슨.. 오월에 죽었으면 오월 죽기전까지 때렸을 거고 유월에 죽었다면 유월 죽기전까지 때렸을 놈인데 뭐 고의성이 없어??고문과 폭력의 죄질을 따져야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니까 살인이 아니라니 진짜 웃기네요 이건 엄연히 폭력의 정당화 폭력 불감증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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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익명  2014-08-01 19:48:42 형법이 그렇다면 형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칠곡계모살인사건도 고의성이 없다고 상해치사죄로 갔는데 폭행에 너무 관대한 나라같아요 보통 폭행은 저항을 못할, 나보다 어리고 약한 대상에게 행해지는 것이니 폭행으로 인한 살해는 더 엄중히 다스려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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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익명  2014-08-01 19:48:50 21 괜히 살인죄 적용해야된다는게 아닙니다 링거 꽂으면서 까지 지속적인 폭행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애가 죽을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는것으로 보이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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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익명 2014-08-01 19:49:37 42/죄질을 따지는건 형량으로하는거고, 원칙상 죄의 분류는 저래 하는게 맞지 않겄습니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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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익명 2014-08-01 19:51:43 살인을 위해 폭행을 수단으로 썼느냐와 폭행의 결과 사망에 이른 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살인죄와 상해치사로 별도 의율합니다. 죄질이 나쁜건 상습폭행과 수인이 가담한 것에 대해 양형에서 가중하면 되는 거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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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익명 2014-08-01 19:52:48 살인죄가 아니라캐서 저놈들이 살인자가 아니다라능게 아니니까 고정들 하세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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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 익명 2014-08-01 19:53:13 당연한거 아닌가..... 죄질이 나쁜거랑 죄목이 무슨상관이라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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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익명  2014-08-01 20:52:42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18&aid=0003042217 구형 30년까지 때릴거라네요 저들이 몇년사느냐가 결국 중요한거지 살인죄냐 상해치사냐로 법의역할을따지기엔 무리라고봅니다 저들이 사람을 죽인것이 인정되서 상해치사죄로 처벌받는거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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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익명  2014-08-01 21:10:32 31 보내고 싶어서 보내나요ㅠ 가야 하니까 가는거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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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익명  2014-08-01 21:10:51 군대 절대 안바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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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2 익명  2014-08-02 00:14:10 당연한 얘기군 발암도 아니구 말야하고 스크롤내렸는데 댓글이 충격적이네요 군대 법조계 등에 기사만나면 일단 안좋게 보시는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는 전혀 그럴게 없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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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 익명  2014-08-02 23:27:00 아마도 5년은 하사한테 때릴것 같은데. 주범 병장등은 30년 때린단 말로 읽히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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