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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07-30 00:37:15 | 글번호 : 49565 | 0  3849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정당방위의 조건

ㅡㅠㅡ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30 11:53:11:

댓글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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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4-07-30 00:38:28 꿀밤이나 때려야지 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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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4-07-30 00:39:17 1/ 뇌에 접속해서 뇌세포랑 시신경에 손상 입히는게 빠를지도 모르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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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4-07-30 00:40:06 우리나라 정당방위 너무 약함.. 그래도 까딱 죽는것보다야 감방살이가 나으니 꼭 해야되면 패야죠 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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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4-07-30 00:40:38 확실히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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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4-07-30 00:40:38 그냥 상대가 나 죽이려고 드는 거 아니면 쳐맞고 깽값... 우리나라 정당방위 넘 깐깐해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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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4-07-30 00:40:56 경찰 내부 기준 같은데 누가 짠걸까요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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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4-07-30 00:42:24 근데 멍든것만해도 전치 4주 진단나오지 않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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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4-07-30 00:42:46 저렇게 해도 심하게 정당방위라 주장하는 사람 많아서 그래요 마치 고속도로 시속 100km 이하라고 쓰고 110km까지 처벌 안 하듯이.. 안그러고 110km이하라고 쓰면 120으로 달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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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4-07-30 00:43:20 조폭들이 사람 패고 정당방위 많이 들먹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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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4-07-30 00:44:15 손해배상같은것도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고 실손해만 배상하고, 그마저 너무 과하다 싶으면 깎고 예전에 쩌는 기술 특허 대기업에 침해당해서 6년인가 대기업이랑 소송하고 돈도 못벌면서 소송비용이며 하다가 부도났는데 6년만에 대법원 판결 난게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배상하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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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4-07-30 00:46:11 "경찰 수사단계에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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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4-07-30 00:47:51 5 222 죽이려거나 칼들고 있는거 아니면 걍 깽값이나 받아야지 뭐.. 아니면 걍 이새끼는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패고 싶다는 생각 들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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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4-07-30 00:58:38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자기 집 들어왔다고 총 쏘던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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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4-07-30 01:03:30 미국은 민병대에 의해 태어난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내 자유는 자기가 지킨다는 정신이 강해서.. 그리고 공권력이 모든 곳에 적절히 영향을 미치기에는 현실적으로 인구밀도상 어려운 지역도 있고요. 이런 이런저런 이유로 정당방위의 범위가 넓다거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택무단침입에 대해 무척 엄격하기도 해서 무단침입시는 더욱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한다고 하더라구요. 침입만 햇을때 총으로 쏴도 무죄나온 사례가 잇다던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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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4-07-30 01:40:15 7 멍든건 진단서 안끊어줘요 (시간지나면 없어진다고...) 타박상이라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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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4-07-30 01:43:06 상대가 흉기 휘두르는걸 피해서 주먹으로 선빵넣고 상대가 흉기를 놓지 않아 계속 때렸으면 일방적으로 때린거라 정당방위가 안되려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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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4-07-30 08:04:21 16 운동 배웠다고 더 심하게 처벌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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