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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21-01-25 18:23:27
법안 어디에도 ze/sie/zie/ey/per같은 성중립적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내용은 없어 SJW가 아닌 이성적인 진보주의자들도 일부 보수파들이 의도적으로 SJW, 퇴행적 좌파들과 논쟁해서 허수아비 때리기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실제로 캐나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선호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적개심이나 증오심 표현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절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성 표현과 성 정체성을 캐나다 인권법의 보호 근거로 추가하고, 증오 선전, 대량학살 선동, 형량 악화 요인을 다루는 형법 조항에도 추가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성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논리적 비약이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성 표현에는 남성과 여성도 있는데 당연히 남성을 여성이라고 부르고 여성을 남성이라고 불렀다는 이유, 혹은 남성을 남성이라 안 불렀다고 처벌되지 않는다. Bill C-16 법은 딱 그정도 수준의 법률이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반대하듯 공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성차별을 반대하는 일종의 차별금지법에 더 가깝다.
실제로 캐나다대법원은 2013년 한 사건에서 누군가가 인권법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증오심을 적극적으로 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국민은 취약계층의 권리나 특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증오와 그 폐해에 노출될 수 있는 객관적 방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성중립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려면 캐나다의 형법을 개정하여 "집단학살"과 "증오의 대중적 선동"이 아닌 논쟁적인 언행들을 싸그리 다 범죄화해야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상 나무위키에서 긁어온 반론입니다. 대명사, 즉 언어를 법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논쟁이 되는 법안은 맞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법안은 아닌 모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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