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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24-06-13 12:04:48
참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려면 '자기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대화를 읽어야하고, 네이버에서 관리자한테 볼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엄밀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닙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카톡을 본다든지, 동료 직원 컴퓨터가 켜져있는 상황에서 사내메신저를 켜본다든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네이버에서 직원들 메세지를 볼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상황에서 그 권한에 따라 사내메신저를 본다고 범죄가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강형욱씨 자문변호사님은 자문 단계에서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작은 리스크라도 피하도록 보지 말라고 하신 거고요 오히려 저렇게 경찰 가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건 상대쪽입니다 설령 저들 말대로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이미 폐업한 사람을 상대로 알린다고 어떤 공익적 목적이 달성되는 것도 아니라서 위법성 조각되지 않고 명예훼손은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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