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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6
익명
2021-06-04 13:26:12
60/ 헌법은 일반 실체법과 다르게 가치관적 성격이 강하고, 그 중에서도 인간의 인격권, 존엄과 가치는 다른 어떠한 권리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이 수십번 개정되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요.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인격적 가치에 반함이 명백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선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에요. 윗플에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건 이런 맥락에서 하는 얘깁니다.
우선 사람의 가치가 다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치라는 것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불분명한 개념이고, 인간의 어디까지를 "그 사람의 가치"로 보아야 할 것인지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내면은 인간의 가치에 포함되나요? 외모와 신체조건, 혹은 병력은 가치산정에 포함해야할까요? 그 사람이 물고 태어난 수저나 조상들의 업적은요? 경제적 의미에서의 현재가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로 할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거의 행적은 가치산정에 포함하면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을 다 정하지도 못하는데 추상적 차원에서의 인간의 가치가 있다 없다를 넘어서 "구체적인 인간의 가치는 어떠하다"를 말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만일 인간의 가치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윤리성 등 다른 추상적 가치에 기대야하는 것이고, 국가에 기여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외국에서 다른 사람을 살해한 돈많은 A씨는 한국에 세금을 많이 내니까 아프리카에서의 봉사활동을 접고 평범하게 살기로 한 가난한 B씨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결국 인간의 가치는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추상적인 권리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본인이 "현실적 가치"라고 전제한 개념에서 모든 사람의 가치가 다르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거구요.
이런 저런 주장들에 반박하다 보니 제 글도 좀 두서가 없어진 것같은데, 결론은 본인이 전제한 인간의 "현실적" 가치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에요. 그걸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정하는 것까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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