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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07-30 16:33:04 | 글번호 : 49634 | 0  2933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애국심 사라지는 소리

http://m.news.nate.com/view/20140730n02321 13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8달만에 숨진 C씨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심각한 초과근무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유족은 그가 매달 평균 47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평균 47시간은 다른 소방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이 패소 판결의 한 이유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소방공무원이 매월 평균 64시간가량 초과근무하는 점을 고려할 때 47시간 초과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이 생기거나 악화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소방관 같은 분들 처우개선좀 ㅠㅜㅠ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30 07:00:27:

댓글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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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4-07-30 16:33:38 미친나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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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4-07-30 16:34:24 다른 논리면 몰라도 평균 드립은 진짜 심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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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4-07-30 16:34:43 코메디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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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4-07-30 16:35:26 대법원까지가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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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4-07-30 16:35:57 오히려 특별대우해줘야하는데 만만하다고 저 ㅈㄹ... 그러고보면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진짜 대단하신분들 처우가 안좋은데도 사람구한다고 일하시는거 보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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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4-07-30 16:38:48 오히려 평균 47시간은 다른 소방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이 패소 판결의 한 이유가 됐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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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4-07-30 16:39:57 진짜 대단하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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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4-07-30 16:40:10 요즘은 판사 어떻게 뽑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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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4-07-30 16:41:07 헐.... 이건 진짜 너무 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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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4-07-30 16:45:30 우와 미쳤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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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4-07-30 16:46:36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ㄷㄷ 법원이 진짜 미쳤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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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4-07-30 16:46:44 뭐야 이거... ㅠ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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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4-07-30 16:48:03 처우개선은 당연히 추진되어야겠지만 그거랑은 별도로 소송에 있어서는 일면 타당하지 않나요..? 폐암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건...ㅜㅜ 분란 조장 댓글은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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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4-07-30 16:49:36 별 개같은 소리를 다 보겠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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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4-07-30 16:49:38 13 일하면서 폐암유발공기흡입도많고 스트레스받으니 담배도 더 태웠겠죠. 회사에서 회식자리많아서 간암으로 죽어도 공무상재해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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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4-07-30 16:50:21 미친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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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4-07-30 16:52:12 저게 할소린가... 초과근무가 당연하다는거아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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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4-07-30 16:53:30 자네도 알겠지만 주 64시간가지고는 우리 랩에 못 있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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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4-07-30 16:53:35 15 네.. 기사에서 보면 면역질환 이런 것은 법원에서 승소판결 했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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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4-07-30 16:53:47 아니 저건 저 판결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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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4-07-30 16:53:59 허 허 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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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4-07-30 16:54:14 공공을 위해 헌신을 하면 호구, 병신을 만드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ㅉㅉ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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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4-07-30 16:58:10 기사 잘 읽어보면 주제는 '소방공무원이 놓인 상황'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건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고스란히 담겨있단 거죠 기사 앞부분에서는 법원이 소방공무원 승소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고, 뒷부분에는 폐암 관련해서 다른 소방공무원들과 비교하며 패소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기사 앞부분은 싹 잘라먹고 뒷부분만 강조해서 마치 법원에서 모조리 패소했다는 식으로 게시물을 퍼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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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4-07-30 16:58:45 20 쓰고보니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신 분이 계시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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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2014-07-30 17:03:16 수원지법은 "외근직 소방관은 주 8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잦은 야근과 과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업무 중 빈번하게 사고에 노출된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또 "화재 진압 시 1인당 보통 35∼40kg에 달하는 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진압 작전도 대부분 붕괴한 건물 자재를 치우거나 구조자를 업고 탈출하는 등 근골격계 부담이 가는 것"이라며 A씨가 사고 후에도 이런 작업을 계속해 증세가 악화된 점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면역질환인 골수이형성증후군에 걸린 B씨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낡은 화재 진압 장비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상이 짤라먹은 기사 내용이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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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4-07-30 17:12:17 아니 저도 판결에 문제삼은게 아니라 처우개선 좀 해 달라고 쓴 건데요 본문자체를 그리 적었는데-_-;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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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2014-07-30 17:14:53 우리나라도 평균 근무시간좀 그 잘난 OECD랑 좀 맞춰보죠 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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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2014-07-30 17:16:05 26 그러니까 승소 패소 다 언급하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자체에 포커스 맞추고 있는 기사를 이렇게 잘라서 퍼오시면 링크 클릭하기 귀찮아하시는 고파서들에게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미친 대응을 하고 있는 미친 나라로 비춰지는 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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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14-07-30 17:18:28 저도 처음엔 그렇게 읽었구요 ㅋㅋ 저처럼 전문 안읽고 오해하시는 분들 생길까봐해서 댓글 몇 개 달아봤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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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 2014-07-30 17:26:38 야근을 하나도 안하더라도 직무와 폐암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무상재해 아닌가요? 평균드립은 어이없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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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2014-07-30 17:27:09 30/ 저게 모든 근거라는 말은 안 나와있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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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2014-07-30 17:28:24 그냥 저건 판결에서 드러난 초과근무 실태를 나타내기 위해 인용된 건데 자꾸 이상한 데로 어그로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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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2014-07-30 18:04:55 와 판사가 만약 저런 논리로 판결한거면..진짜 애벌레 같은 지능을 가진듯.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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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2014-07-30 18:10:22 전국 소방공무원이 매월 평균 64시간가량 초과근무하는 점을 고려할 때 47시간 초과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이 생기거나 악화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소방공무원 포함한 초과근무중인 공무원 전체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초과근무야 뭐 경찰이나 공무원 쪽도 장난아닌 편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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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2014-07-30 18:21:16 34/ 그니까 그 이야기라서 처우개선좀 해 달라는 거죠 ㅠㅜㅠㅜㅠ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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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 2014-07-30 18:49:42 판사는 무슨 죄라고 이렇게 까여야 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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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 2014-07-30 18:59:09 36/병신같이 판결한 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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