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역 3번출구 앞을 막고 선 경찰이,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노란 리본을 단 시민의 통행을 막습니다. 이 시민은 "내가 불법집회에 참여하면 그 때 나를 잡아가라."고 하지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같은 장소입니다. 처음엔 "도로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차단한다고 하다가, (집회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바꿉니다.
경복궁을 들어가던 '노란 리본'을 단 시민의 신분증을 요구하고 가방을 수색합니다.
갑갑하네요..
참고로 세 번째 상황에서 경찰이 하는 불심검문에 대한 근거조항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 분이 제1항의 요건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소속을 물으니 그제야 대답하는거로 봐서 제4항이 정한 소속과 이름, 이유와 목적을 미리 이야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7항에 따라 이 분에게 답변을 강요할수도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짓을 하고 있는거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7 11:25:31:
import_export
|
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
새로고침 | 로그인 |
|
익명 등록일 : 2014-05-16 22:58:14 | 글번호 : 43158 | 0 3199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
마이너리티 리포트 2014 |
|
|
|
|
댓글수 25
|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
| 목록보기 |
 |
캠퍼스프렌즈 | 대표 : 박종찬 서울 성북구 안암로83 5F 사업자 등록번호 : 391-01-00107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성북-1598 |
02-925-1905 e-mail : kopapa@koreapas.com 고파스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문의 |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