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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21-09-13 14:16:40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 간통을 잡으려면 현장을 급습해야하는데 내 집에 왔는데 배우자가 바람피던 현장을 잡아도 성관계중이 아니거나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불륜한 나쁜놈은 잡고싶고 해서 만들어진 게 저 판례입니다. 한 마디로 그냥 구체적 타당성을 위한 끼워맞추기식 판례였죠. 종전 판례식으로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2플님이 말씀해주신 상황도 마찬가지로, 그 경우 공동주거자인 아들도 주거침입 교사범, 종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매우 불합리하죠.
위 재판 피고인측 참고인 김성규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현실적으로 공동거주자 모두의 의사를 확인하는 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이지도 않다"며 "공동거주자 전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그 가운데 누군가 허락아래 아무런 규범적 장애없이 공동거주지에 들어가는 것을 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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