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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21-09-07 13:23:31
7/ 죄송한데 여기 동게 아닌데요 ㅠ 반말은 자제해주세요.
그리고 위 상황이 '사고'냐 아니냐 기준으로 보면 사고는 맞긴 맞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졌잖아요. 그게 온전히 자기 과실로 인한 사고 (자차) 인지 상대방 혹은 쌍방과실로 인한 사고인지는 따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로 위에서(제대로 된 포장도로인지는 불명확합니다만 일단 뒷차도 존재한다고 하는 걸 봐서는 통행량이 꽤 있으니 차마의 통행에 제공된 장소로 간주하고) 운행 중인 차(자전거)가 넘어져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니 '교통사고' 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니까요(도로교통법 2조 제18호 가목)
7플 분 댓글에서 보이듯 일반적으로 비접촉으로 안 부딛쳤으면 "이게 사고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 판례 중에 보면 "~를 피하려다 다친 경우에도 원인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인정한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일반적 상식적 판단과 법적인 판단이 다른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일단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좀 더 자세히 말하먼 '내가 과실이 있든 없든 부딛쳤든 말든' 누가 다쳤거나 뭔가 손괴된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신고하고 연락처라도 주고받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사고후미조치죄나 도주위반(일명 뺑소니)등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로 제가 단 댓글의 취지는 저 자전거 운전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뭔가 티끌만큼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보이면 최대한의 대처를 하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뒷차야 빵빵거리든 말든 무시하고요. 문제 생기면 뒷차가 책임져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책임이지. 운전 중에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과할 정도로 대처하는 게 나중에 본인에기 유리합니다.
물론 저도 위 상황에서 딱히 운전자 과실이 있어보이진 않는데, 그건 제 판단이고 어쨌든 신고나 조치를 안 한 이상 운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형사사건으로 사건 접수가 되버리면 엄청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위 사건 운전자도 다투려면 다툴 수야 있겠지만 민사가 아닌 형사조사 (특가도주) 받는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돈 200 주고 퉁치는 게 낫겠다 싶으니 운전자도 잘잘못 안 따지고 합의금 줘버리고 끝냈을 거라 짐작됩니다.
말이 길었는데 정리하면 위 상황은 '교통사고'가 맞고, 내 상식과 다를 수 있으니 운전 중에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 접수, 최소한 연락처 교환이라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마 한문철 변호사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얘기했을지언정 "이건 사고가 아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고는 났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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