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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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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1-09-06 23:31:22
저는 정말 시장심리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목적이 옳으니 거기에 따라주겠지 하는 정책이 일관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잘보기 위해서 모의고사 보는 학생들 백신 맞추면 모두가 납득하겠지, 기업들은 잘먹고 잘사니까 지원금 삼성스토어에서 못사게 하면 동네마트에서만 쓰겠지, 현 정권은 아니지만, 대형마트는 나쁜놈이니까 일요일에 못가게 하면 알아서들 재래시장 가겠지. 실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생각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누군가를 나쁜놈 만들며, 모두가 '옳음'이라는 목적을 따라줄 거라는 생각이 같은 경제주체들임에도 누군가를 나쁜놈으로 욕받이 및 갈라치기할 뿐,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들을 보호하는 원래 목적도 이루지 못하게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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