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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23-10-21 11:32:34
8/ 요즘 시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나라 쌀만 해도 정부가 옛날에는 정부가 비싸게 사서 싸게 풀었어요. 지금도 정부와 협동조합(물론 법정기관이고 정부가 만들었습니다)인 농협에 유사한 정책이 있고요.
그런데 저 때는 정부가 전시 상황을 제외하면 극한의 작은 정부였고, 정부의 시장개입에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기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정부가 비싸게 사서 싸게 풀면 그만이지만, 저 땐 그건 용납하기 어려운 발상이었습니다.
(이하는 배경설명인데 너무 기니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주의적 발상이고, 시장을 왜곡하며, 정부가 시민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가난한 사람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고, 부유한 사람이 투자, 자선하는 것을 막는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봐야 오히려 불황을 키운다고 봤는데, 시장은 자연치유하는데 그 치유를 왜곡하기 때문이거든요.
정부 운영도 균형재정이 미덕이었기에 불황기에 세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지출도 감소해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가 출현한 것은 바로 저 대공황을 거치면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관료경제학(정확한 명칭이 기억나지 않습니다)에서 나온 뉴딜, 영국의 케인지언 경제학,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적인 1,2,3차 5개년 계획, 나치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파시즘적인 조합주의는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공 사례(실제 이게 대공황의 극복으로 이어졌는가는 논쟁거리입니다)로 부상했습니다.
결국 현대에 와서, 서구 선진국에서는 케인즈주의와 조합주의(미국은 이건 약했습니다)가 결합된 복지국가, 공산권의 사회주의 국가, 개발도상국의 자본주의, 파시즘, 사회주의가 짬뽕된 발전국가(바로 한국이 그 예입니다) 형태까지 국가개입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국가의 형태가 바뀐 지금에 와서는 왜 그딴 비효율과 부조리가 발생하냐 하지만, 저 때는 그런 일이 상식과 정의에 부합했다고 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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