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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4-04 10:48:40 | 글번호 : 7330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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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에 짓눌린 동심… “나라도 안 태어날 걸”




첨부 이미지 : 1개
아~ 이제 급식비를 내야 한다.

4월달이 되면 우리 3명 하면 하루에 만원씩하니까 많이 내는 것이다. 계속 그 생각을 하면 부모님께 되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하루하루 마음이 편치 않을것 같다.

나라도 안태어날걸....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나 자신이 싫어지기도 한다.
그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 가슴을 쿡쿡 찔러댄다.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잘때도 편히 못자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다. 이럴땐 난 내가 죽고 싶기도 하다.

너무 힘들다. 유상급식이 날 힘들게 하는 것 같다.

마음이 아파서....
부모님한테 아무말도 못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죽고 싶은 마음도 있다..

엄마,아빠 고마워요!
이 일기를 쓰며 많이 울었다. 힘들다. 그리고 죄송하다.

엄마, 아빠! 내가 미안해!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할께! 몇년만 버텨줘!

정말 미안해! 내가 왜 태어나서
(경남 00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최근 일기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756779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5 16:42:34:


댓글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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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4-04 10:49:29
주작 느낌... :

댓글 2 익명 2015-04-04 10:50:36
으응.. 그래요.. :

댓글 3 익명 2015-04-04 10:51:17
ㅋㅋㅋㅋㅋㅋ 미친 진짜 선생이나 주위에서 얼마나 급식가지고 난리를 쳤으면
보통 초등학교때는 저런거 관심도 없지 않나요. 저는 학교에 얼마내는지 잘몰랐는데 :

댓글 4 익명 2015-04-04 10:51:38
4학년? :

댓글 5 익명 2015-04-04 10:51:44
3/ 22222 그냥 내는구나 싶었음 :

댓글 6 익명 2015-04-04 10:52:31
급식비가 버거울 정도면 왜 애를 셋이나;; :

댓글 7 익명 2015-04-04 10:52:44
제가 초딩일 때는 그냥 급식통장 만들어서
잔액 채워놓고 그랬었네요~_~ 그러고보니 :

댓글 8 익명 2015-04-04 10:52:56
3 / 요즘 애들 안그러더라구요

5~6살짜리도 저런말이 뭔의미인지 알던데.. :

댓글 9 익명 2015-04-04 10:52:59
이래서 욕을 쳐먹는거죠 ㅉㅉ :

댓글 10 익명 2015-04-04 10:53:12
왠지 저번에

'초등학생이 쓴 안녕들하십니까'가

생각난느건 기분탓이겠죠...? :

댓글 11 익명 2015-04-04 10:53:21
진짜 주변에서 애를 얼마나 쪼았으면 저런 말이 나옴 :

댓글 12 익명 2015-04-04 10:53:57
대단하다 :

댓글 13 익명 2015-04-04 10:56:08
나만 밥이 공짜래
그런데 왜 안 기쁘고 창피할까?
하지만 이젠 모두가 무상급식
게다가 친환경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

댓글 14 익명 2015-04-04 10:56:19
요즘 무상급식 논란에서
선별급식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동심 자극하거나
홍준표도지사의 정치적 의도만 부각을 하는 것을 보니
이만큼 변죽을 울리는 것도 없는것 같네요. :

댓글 15 익명 2015-04-04 10:56:38
우리 학교다닐때도 밥굶는 애들이 없었는데 왜 요즘에와서 난리들인지 ... :

댓글 16 익명 2015-04-04 11:00:56
아이 가정환경이 매우 염려스럽네요
저정도 수준이면 단순히 무상급식 문제가 아닐거 같네요 :

댓글 17 익명 2015-04-04 11:02:01
6/ 저출산이 문제인데
저렇게 많이 낳은 사람 지원해줘서 애 낳는 부담을 줄이자고 해야지
안그래도 돈 없어서 애 못낳는 상황에
정말 부적절한 리플 다시네요 :

댓글 18 익명 2015-04-04 11:02:31
저런애들한테 더 몰아주겠다는게 지금 방침인데 얼마나 잘못된 내용으로 호도 했으면 저런일기를 쓰는건지. :

댓글 19 익명 2015-04-04 11:06:18
저걸 찍어서 또 올리게 된 정황도 ㅋㅋㅋ 선생인가요 부모인가요? :

댓글 20 익명 2015-04-04 11:07:12
18/22222222222
그런측면에서 보면 좌우 할거 없이 어른들이 참 잘못하고 있는건 맞는거 같아요... :

댓글 21 익명 2015-04-04 11:10:17
요즘도 일기 검사하나 :

댓글 22 익명 2015-04-04 11:11:18
학생이 찍어올린게 아닐텐데 :

댓글 23 익명 2015-04-04 11:13:55
선동같네요 :

댓글 24 익명 2015-04-04 11:14:23
18 거기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급식비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

댓글 25 익명 2015-04-04 11:19:18
이런 선동질할수록 홍준표가 힘얻는건데
바보들인가 :

댓글 26 익명 2015-04-04 11:22:08
24/ 생활비 걱정 자체를 안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급식비는 생활비 항목중 하나일 뿐이구요
학교 안간다고 밥 안먹는건 아니거든요 :

댓글 27 익명 2015-04-04 11:35:49
26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학교 안간다고 밥 안먹는거 아니라는 논리대로면 기초생활수급에 식비도 계산돼서 나오니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사실 필요없겠네요. :

댓글 28 익명 2015-04-04 11:50:41
27 네 님말대로면 사실 줘도그만 안줘도그만인거죠.

근데 여기에 기초수급논리를 들이미는건 아주 웃긴얘깁니다.
월소득 50받는사람도, 그 월급안에 밥먹고 노동력 유지하라는 취지가 있으니, 그럼 지원않하나요?

이건 지원금을 받냐안받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소득수준이 급식비도 내는게 버거울정도냐 아니냐 문젭니다.

급식비때문에 애들 학원줄인다는 기사봤는데, 이런 애들한테 무상급식하느니 더 어려운 사정인 애들 밥공짜로 주고, 교육비 지원하는게 백배낫습니다.

막말로 각가정에 월100만원 교육비지원을 보편적으로 해주면 모르겠는데, 실효성 없는 무상급식가지고 보편 타령하는 것도 이상하네요. :

댓글 29 익명 2015-04-04 11:51:09
않 > 안 :

댓글 30 익명 2015-04-04 11:53:15
27/ 엄청난 부자들 말고는 소위 중산층 수준에서도 돈은 아무리 있어도 부족한 느낌이 들 수 밖에 없거든요

급식비 낼만 한데도 안내겠다고 버티는거랑 진짜 못내는거랑 구분을 못하시는건지 안하시는건지...급식지원하는 선을 좀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면적 무상급식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복지랑 소비에 대한 복지는 다르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었나요? 기초수급생활비에 식대 항목은 지원수준을 게스티메이션하기 위한 수준이지 꼭 그대로 쓰라는건 아니잖아요. 기초수급대상자들은 아무리 지원받아도 부족하고 팍팍할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까지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

댓글 31 익명 2015-04-04 11:54:28
예산은 효율성이랑 공평성을 고려하는거지 애들이 쪽팔리나 안쪽팔리나를 고려하는게 아닙니다.
그건 예산의 영역이 아니라 교육의 문제죠.

학교에서 뭘가르치길래 애들이 밥값안내면 쪽팔린단 소리가 나오는건지. 지원받는게 쪽팔리는건가요? :

댓글 32 익명 2015-04-04 11:56:05
27기초생활수급비는 공공부조의 차원에서 나오는거고

보편복지는 사대보험보다 더 나아간 개념의 이상론입니다

좀 비교를 해도 말이 될만한 거에 비교를 하세요 :

댓글 33 익명 2015-04-04 11:58:12
아예 증세를 통해 복지에 쓸수있는 돈 자체의 파이를 키우지 않는이상

현재상태에서의 전면적인 복지확대는 다른 복지의 파이뺏어먹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도 이번무상급식논란의 결과를 보자면

하위서민 20%의 교육비 50만원을 빼앗아서

상위 80% 에게 밥값을 지원하는 꼴이거든요.... :

댓글 34 익명 2015-04-04 12:00:39
저세율 저복지라는 현실을 좀 직시했으면 하네요

아이들 밥값올리게 세율올린다는 여론조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세율 올리면 정말 거기에 쓰는거 맞냐는 둥 오만가지 방향의 조세저항이 일어나죠 :

댓글 36 익명 2015-04-04 12:07:30
머리가 안좋으면 주작 시도를 안해야 하는데 하긴 머리가 안좋으니 저런게 계속 나오나.. :

댓글 38 익명 2015-04-04 12:11:01
저 일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자면 이러한 일기도 가능한것이지요.



아~ 이제 교육비를 내야 한다.

4월달이 되면 우리 3명 하면 1년에 150만원씩하니까 많이 내는 것이다. 계속 그 생각을 하면 부모님께 되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하루하루 마음이 편치 않을것 같다.

나라도 안태어날걸....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나 자신이 싫어지기도 한다.
그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 가슴을 쿡쿡 찔러댄다.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잘때도 편히 못자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다. 이럴땐 난 내가 죽고 싶기도 하다.

너무 힘들다. 교육비가 날 힘들게 하는 것 같다.

마음이 아파서....
부모님한테 아무말도 못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죽고 싶은 마음도 있다..

엄마,아빠 고마워요!
이 일기를 쓰며 많이 울었다. 힘들다. 그리고 죄송하다.

엄마, 아빠! 내가 미안해!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할께! 몇년만 버텨줘!

정말 미안해! 내가 왜 태어나서
(경남 00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최근 일기 ) :

댓글 39 익명 2015-04-04 12:20:43
가또.... :

댓글 40 익명 2015-04-04 12:41:57
이런건 무상급식 옹호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설득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호소만 한다면 홍 지사에게 유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

댓글 41 익명 2015-04-04 12:51:38
40/ 감정적으로 호소하는게 잘 먹혀서 홍지사에게 불리해질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어요. 나쁜투표거부! 라는 역사가 말해주듯이.... :

댓글 42 익명 2015-04-04 12:53:44
28 '이건 지원금을 받냐안받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소득수준이 급식비도 내는게 버거울정도냐 아니냐 문젭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21.99퍼센트는 버겁고, 22.01퍼센트는 견딜만 한건가요? 보통 경제적 능력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순위를 정하면, 하위 소득계층일수록 그 차이가 더 촘촘한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

댓글 43 익명 2015-04-04 12:55:22
28 무상급식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한 계정의 소비가 줄면 당연히 다른 계정에 쓸 수 있는 소비는 늘어나죠. 실효성이 없을리가 있나요. :

댓글 44 익명 2015-04-04 12:58:54
30 학교 안가면 밥안먹냐 -> 학교 안가도 먹는데 그걸 왜 지원해야되냐

이 말씀하신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저소득가구도 식비 지원 나오니 급식비 지원할 당위가 없는거라구요. 그 '낼만한 수준'이란건 어떤 수준인가요? 60만원 벌면 못내고 61만원은 낼 수 있는 수준인가요? :

댓글 45 익명 2015-04-04 13:01:11
남의 일기 함부로 찍어올리지 마시죵 :

댓글 46 익명 2015-04-04 13:03:47
32 공공부조건 사회보험이건 사회복지서비스건 복지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수급이랑 급식이랑 비교한게 아니라 비수급과 수급을 비교한건데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이상론이면 보편적복지를 표방하고 시행 중인 나라들은 이상국가겠네요. :

댓글 47 익명 2015-04-04 13:04:52
초등학생이 맞춤법 저정도로 쓰고 띄어쓰기 저정도로 할 수 있나요..

딱봐도 주작이죠 :

댓글 48 익명 2015-04-04 13:05:18
6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안 됩니다. :

댓글 49 익명 2015-04-04 13:05:27
아 돈 없으면 애 낳지 말아야지! :

댓글 50 익명 2015-04-04 13:06:29
그리고 초등학생이면 무조건 맞춤법 모르고 띄어쓰기 못 하나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저정도는 다 합니다. :

댓글 51 익명 2015-04-04 13:07:06
죽고 싶다는 말은 초딩이 할 수 있나 ㅋㅋ
말이 안되는데 :

댓글 52 익명 2015-04-04 13:09:25
51 http://www.ksmnews.co.kr/article_disp/read.php?code=gisa_main&number=102706&category_uid=4

저 일기 수준을 떠나서 자살고민도 하는데 죽고 싶단 생각정도야.... :

댓글 53 익명 2015-04-04 13:09:31
50 글쎄요...

문장 구성도 위부러 아래까지 쭉쭉 감정적으로 잘 읽히고

맞춤법 띄어쓰기도 초4치고 이상할 정도로 잘 되어있네요 (저보다 잘하는듯)

그런데 글씨체가 왜 저렇게 악필이죠... 저정도의 조숙한 아이라면 글씨체가 저렇게 나오지 않을텐데요.

저거는 딱 아무생각없이 학교다니던 초3때의 제 글씨체네요 :

댓글 54 익명 2015-04-04 13:09:32
왠지 1년반전....

이때글 보는 느낌이예요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139245 :

댓글 55 익명 2015-04-04 13:09:54
솔직히 글씨체를 봐도, 성인이 애흉내 내는 느낌임

마지막 글씨들 기울기도 그렇고.. :

댓글 56 익명 2015-04-04 13:11:24
딱히 확실한 근거는 없으니, 초등학생이 쓴거 맞다고 쳐도

얘가 불행한 이유는 무상급식 철폐때문이 아니라고 단언할수 있어요 :

댓글 57 익명 2015-04-04 13:11:50
글쎄, 무조건 애라고 수준낮게 보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기는 게 아닐까요.
물론 100% 다 사실이다라고 믿는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애가 저런걸 어떻게 써?' 하는 것도 문제있어 보이는 건 매한가집니다.

김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을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숨졌다.
99년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태완군은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 아저씨 봤다. 그래서 뿌렸다. 아는 사람이다"라며 진술했지만 어린아이의 진술이라는 점에 이 진술은 묵살됐고, 범인조차 잡히지 않았고 현재까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0704193506391 :

댓글 58 익명 2015-04-04 13:13:08
57 그거랑 좀 다른 문제에요

지금 이거는 초등학생이 베셀펑션을 푸는 수준입니다 :

댓글 59 익명 2015-04-04 13:13:11
46 공공부조는 나라가 굶어죽는 사람을 만들어서 안된다는 것에 입각해서 나오는겁니다. 그러니까 의 식 주 문화 다 고려한 비용이 나오는거고
이건 좌건 우건 망하는 나라건 흥하는 나라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 시행중입니다

보편복지는 나라가 어떤복지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이상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실천법을 세우는거죠
이론적 근거도 필요하고
구체화할 수단도 필요해요

감정팔이할게 아니라
세금을 어디서 더 확보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이유에서 이걸 한다는 과정이 필요하단말입니다

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보편복지국가들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증세가 먼저일지
세출이 먼저일지 :

댓글 60 익명 2015-04-04 13:14:24
주작이든 아니든 저는 이런 게 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하는 근거가 되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공감못하겠고 글이 너무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

댓글 61 익명 2015-04-04 13:16:31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이 설득력있는 논리를 내버려두고 왜 감성팔이 가지고 쓸떼없는 논의를 하는 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낀다 이런 것도 근거가 되자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사용해야지 이런건 감정싸움만 벌이게 되고 논의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댓글 62 익명 2015-04-04 13:17:46
솔직히 말해서 근거없이 앵무새처럼 '반대하면 종북' ㅇㅈㄹ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

댓글 63 익명 2015-04-04 13:20:05
61제말이 이말입니다
보편복지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럼 결국은 증세가 필연적이기에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리와 논거가 필요한데

여당이 미리 짜놓은 프레임안에서만 빙빙돌고있습니다 :

댓글 64 익명 2015-04-04 13:20:29
42/ 현재 지원선 수준이 부적절하다면 그 선을 올리는 선에서 해결하면 될일 입니다
무작정 무상급식 하자는것도 고심끝에 해경해체만큼 터무니없는 정책입니다

43/ 그런 효과가 없진 않겠죠 예산 쏟아부은 규모에 비해 그 효과가 터무니 없이 적을뿐

44/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든 그 포인트 바로 위의 사람들은 "나도 쟤네만큼 힘든데 왜 나는 지원 안하냐"라고 반발 하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끊는 기준을 안만들면 노인연금같은 정책이 나오는거구요 :

댓글 65 익명 2015-04-04 13:22:04
과학적dyd님께선 너무 주관적 기준을 들이미시는데요.
이건 권리의 문제입니다.
님말대로라면 소득상위 2퍼도 상위1퍼보다 못사니 지원해야겠네요..ㅎㅎ
이건 하한선을 정해서 어느정도는 보장하자는거고, 각종쿼터제 및 최저임금제도 같은 의미죠.

무슨 소득수준가지고 미분하시나요?

당연히 급식공짜로 해주면 약간이나마 부담이 줄겠지만, 그럴돈으로 더가난한애좀더주는게 낫다 이겁니다. 무상급식 몇만원 그거 간에 기별도 안가는 억대연봉자 자녀도 무상급식인데, 그럼 여기도 실효성있나요?...

보편적무상급식과 선별적급식비지원및 교육비지원 중에 뭐가 더 재분배효과가 좋을까요? :

댓글 66 익명 2015-04-04 13:23:52
날아오르라~~~!!
초등학생 일기면 날짜랑 날씨에 목숨거는데 날짜도 없고.... 그냥 수요일이네요 ㅋㅋㅋ
안적은것도 아니고 4째주 수요일이라니...

그리고 저런 악필 수두룩하게 봐서....ㅎ :

댓글 67 익명 2015-04-04 13:23:53
44
차상위계층의 상대적 손해는 이것뿐 아니라 모든 복지정책에서 예상가능한 문제입니다
또 그걸 보완하고자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과정을 다 건너뛰고 걍 다 줘버리자하는건
항상 예산이 모자란 우리나라 처지에 논할수준이 아닙니다
어디서 유전이라도 빵빵 터지는 게 아닌이상 :

댓글 68 익명 2015-04-04 13:24:47
님말대로면 기초생활수급을 그냥 전국민대상으로 해야겠네요.재분배여부를 떠나 효과만 있으면 되니까.이건희회장도 수급받으면 어찌되었던 실효는 있겠네요 :

댓글 69 익명 2015-04-04 13:26:03
59 공공부조와 사회의 복지시스템(그걸 보편 선별이라 부르든 다른 용어로 부르든)을 분리해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같은 저소득층 지원 제도라고 해도 북유럽식 소득지원은 universal 하다고 애기하고 미국과 최근의 영국 같은 경우를 residual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소득지원 대상 선정 방법이 달라서 그런데 universal 하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의 경우 허가보다는 신고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니가 가난하다고 말하고 간단한 소득신고서만 내면 오케이하거든요. 반연 residual 할수록 허가에 가까운 개념이 되고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님 말씀대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지원정책도 그 국가가 어떤 복지시스템을 표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왜 두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만 하는건가요.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제 댓글에서 얘기했던건 비수급가구가그러하다면 수급가구도 그러해야한다는 말이었지 수급제도와 무상급식제도를 비교한게 아니구요. :

댓글 70 익명 2015-04-04 13:34:31
64, 65 제 기준이 주관적인게 아니라 저런 기준을 정할 때 모든 기준이 주관적인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선 위아래는 사실상 경제적 능력의 차이가 나지 않을테니까요. 우연에 의한 순위배열일 경우가 더 많겠죠.

68 소득지원은,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일정한도까지는 보장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어느정도까지 올려야하는가에 대한건 보다 간단하죠. 최저생계비를 산출해서 그 최저생계비 아래쪽의 가구들을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급식이나 의료 등 소비에 대한 정책은 이 소비비용을 부담하는게 어려운 가구들을 정해야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로 잡든 그 위아래의 경제적 능력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

댓글 71 익명 2015-04-04 13:35:13
57/ 너무 나가시네요 ㅋㅋ :

댓글 72 익명 2015-04-04 13:38:43
67 그 보완정책이라는 것도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강화하면서 탈락한 가구들의 삶의 질이 급속도로 악화되는걸 막기 위한 정책들이라 실질적 차상위에 대한 정책이라 보긴 힘들죠.

위에서 세출이 먼저냐 증세가 먼저냐 하셨는데, 세출없는 증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래 세금이란건 예산을 설정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걷는 것인데, 세출을 안 정하고 일단 걷자는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

댓글 73 익명 2015-04-04 13:38:58
아니 자꾸 초등학생이라고 무시하고 그냥 저건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다라고 무조건 주작취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ㅋㅋ
무상급식 찬반은 둘째치고(저는 찬성입장입니다만, 저게 찬성측 논거가 될 거라곤 생각지 않아요, 감성팔이죠)
초등학생들과 웬종일 있는 입장에서 '무조건 어리다고 수준낮다고 편견을 갖지 말라' 고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들어 온 터라..ㅋ :

댓글 74 익명 2015-04-04 13:41:28
68 그러니까 소득지원이든 소비지원이든 같은 복지가 아니라 애초에 지원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당연히 기준설정 방법도 다르죠. :

댓글 75 익명 2015-04-04 13:41:58
69북유럽은 대부분의 인구가 일자리에 있고,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애초에 빈곤선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지막지한 세금을 내고 있으며, 거의 없는 빈곤선 아래의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미국은 애초에 복지의 불모지니 거의 논외급이죠. 당연히 선별이고

북유럽도 공공부조+사회보험+보편복지를 분리해서 보고 있어요
그걸 묶는건 님 뿐이죠 :

댓글 76 익명 2015-04-04 13:43:52
70/ 항상 차상위계층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 다른 보완책으로 보완할 순 있어도 그런 현상 자체는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요?
그 해결책이 무상급식이라면 다른 복지제도에도 전부 다 똑같이 적용해야겠네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

댓글 77 익명 2015-04-04 13:45:18
70/지금 어느 좌파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론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북유럽조차 차상위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보편복지를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

댓글 78 익명 2015-04-04 13:48:09
69에서는 다르게 생각하지 말랬다가 74에선 또 다르게 생각해야 한댔다가... :

댓글 79 익명 2015-04-04 13:49:53
어제도 말씀드린건데 진짜 궁극적 지향은 복지선진국을 타겟으로 해야겠지만, 무상급식 사태는 그런 지향점과 전혀 상관없는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설령 무상급식을 했을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해도(지금까진 상처... 말곤 없는거 같습니다만), 과연 보편적 복지중에 '전면 무상급식'이 최우선으로 필요한건가 하는거 되짚어봐야합니다. 다른 중한일이 훨씬 많은데 왜 무상급식이 아니면 안된다고 우기는건지 무상급식 드라이브를 추진한 사람들 이해가 잘 안됩니다. :

댓글 80 익명 2015-04-04 13:50:37
정말 그냥 그사람들의 알량한 자존심 지키자고 똥싼걸 똥이 아니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

댓글 81 익명 2015-04-04 13:52:00
74

42플의 말씀과 다른데요? 님말대로라면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기준이란건 특히 복지에 대해선 하한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준 말씀하시다니, 보편적복지와 어긋나시는데요.
보편적 복지에 기준이 어딨습니까. 한번 정해지면 그사안에 대해선 예외없는건데.

기준이 없어야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기준이 어디냐를 얘기하지마시고. :

댓글 82 익명 2015-04-04 13:52:08
평소 세월호, 국정원 관현 내용이면 음모론이라고 부들부들 치를 떨것 같은 분들이, 주작주작 하는게 재밌네요.

중간에 이게 결과가 저소득층 뺐아다 애들 밥멕이는 논리라고 하는데 그런 저급한 논리는 뭔가요.
모든 복지는 그렇게 하면 말이 안됩니다.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의료비 빼내서 도서관 책 새는 거라고 하면 도서관 문닫아야 하나요? 프레임이 그렇게 흐른 것 뿐이지 저소득층 지원은 지원, 급식은 급식으로 별개지요.


정말 애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둘을 다 할 수 있을까 해야지요. 홍지사 자기는 손안대고 코풀고 이슈받아서 이름 노출시키려는 전략에 생활비원도 안되고 급식비는 내야하는 가정에다가 부담 지운 꼴.. :

댓글 83 익명 2015-04-04 13:53:25
82 매번 진짜 뭐라냐 이사람은 :

댓글 84 익명 2015-04-04 13:54:47
83 좌벚꽃 ㄷㄷ합니다. :

댓글 85 익명 2015-04-04 13:55:00
75 모든 복지제도는 선별적입니다. 예전 외국 학회에서 보편적 선별적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묻더라구요. '근데 선별적이지 않은 복지가 있어?' 모든 복지는 선별적이죠. 학생무상급식은 학생이라는 집단에 선별적으로 시행되고, 노인복지는 노인에게, 소득지원은 저소득가구에게요. 다만 선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차이라고 하더라구요.

그사람은 스웨덴 사람이었는데 자국의 복지를 universal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모든 복지는 선별적이라고하면서 왜 너희나라는 보편적이라는거냐고 물으니 노인이 되면, 노인복지를 받고, 소득이 적으면 소득지원을 받고, 한부모가구가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그 한가지 선별기준을 통과하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소득가구'면' 받는다와 저소득가구면 '지원자격'이 생긴다의 차이에서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란 단어로 구분합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저소득층에 소득지원을 한다고 그걸 residual 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당연히 구분하죠. 그런데 그 모든건 국가복지시스템에 대한 철학 아래에서 짜여지는거고 당연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죠. 사회보험에서 발전한 게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지철학이 먼저고, 그 다음 세부 제도들이 만들어진거죠. :

댓글 86 익명 2015-04-04 13:56:45
저 일기보고 주작 의심하는거랑 세월호 음모론이랑 동급ㅎㄷㄷ :

댓글 87 익명 2015-04-04 13:56:57
82
설령 저게 진짜라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복지의 강도는 그 정당성에 대한 주장과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세원확보에서 시작되어야지
사례 한 두개 가지고 들고와서 감성에 호소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

댓글 88 익명 2015-04-04 13:57:43
82
그리고 뜬금없는 세월호 이야기는 왜 가져오시죠?
수꼴 프레임 박아다놓고, 지금 무상급식 논의하는 사람들 전부 그 프레임에 가둬서 매도하시려구요? :

댓글 89 익명 2015-04-04 13:58:00
76 제 얘기가 그 얘긴데요. 소비에 관한 복지는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산출해서 증세를 해야죠. :

댓글 90 익명 2015-04-04 13:58:00
81/ 오늘도dyd님은 기준을 정할 방법이 없으니 기준 자체가 없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싶으신거 같은데요 ㅋㅋㅋ
이게 고심끝에 해경해체랑 뭐가 다른건지 전 모르겠네요 :

댓글 91 익명 2015-04-04 13:59:57
89 지금 연말정산파동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조세저항이 얼마나 강한데요

보편복지의 정당성으로 국민을 설득해서 증세를 해서 세원확보할 수 있는게 담보가 되어야
예산을 증액하죠
보편복지를 이벤트성으로 하다가 말겁니까 :

댓글 92 익명 2015-04-04 14:00:24
81 85플에서 설명했습니다. 보편적 선별적 내용을 우리나라에서만 섞어써서 이 얘기할 때마다 힘드네요. :

댓글 93 익명 2015-04-04 14:00:26
85 큰틀에서 선진국 복지체계를 따라가야 한다는건 뭐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네들은 복지선진국이고, 우리는 누구말마따나 복지후진국이고. 아마 그 사이에 많은 나라들이 있겠죠? 그나라들도 보편적 무상급식 하나요?

단계를 건너뛰고, 그것도 어떤 원리가 아니라 현상을 무작정 복사붙여넣기 해야한다 하는거 정말로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

댓글 94 익명 2015-04-04 14:02:28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전에도 저아이는 학교를 다녔을텐데, 그리고 돈내고 급식먹었을텐데 왜 그땐 돈내고 급식비를 내도 "태어나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들었을까?
얼마나 주변에서 유상급식으로 쪼아댔으면 저런생각이 들게끔 만들었을까
싶네요 :

댓글 95 익명 2015-04-04 14:02:33
제도의 단편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맥락에서 제도가 시행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 저세율 저복지 상태에서 북유럽 복지 끌어다 쓰자는건

북한과의 전쟁이 중요하니 천조국만큼 국방예산 늘리자는 만큼이나 얼토당토 않습니다

증세가 먼저에요 :

댓글 96 익명 2015-04-04 14:02:50
100 :

댓글 97 익명 2015-04-04 14:02:56
백플 :

댓글 98 익명 2015-04-04 14:03:01
ㅇㅂㅇ :

댓글 99 익명 2015-04-04 14:03:02
100 :

댓글 100 익명 2015-04-04 14:03:03
100번째 댓글!
그래서 제 의견은요


:

댓글 101 익명 2015-04-04 14:03:08
1 :

댓글 102 익명 2015-04-04 14:03:20
아 맨날 99만 먹어 ㅜㅜㅠ :

댓글 103 익명 2015-04-04 14:03:22
매크로 아님? :

댓글 104 익명 2015-04-04 14:03:25
95 증세는 당연히 부자증세겠죠?
내돈 내긴 싫으니까요! :

댓글 105 익명 2015-04-04 14:03:50
102/ ㅋㅋㅋㅋㅋ :

댓글 106 익명 2015-04-04 14:03:52
9999999999999999ㅠㅠㅠ :

댓글 107 익명 2015-04-04 14:04:07
101 죄송... ㅠ :

댓글 108 익명 2015-04-04 14:04:19
81 괴저님 말씀은 공공부조와 복지철학은 별개란버고, 전 그게 아니란 말이구요

무슨 보편적 복지라고 전국민에게 20만원을!!! 이런게 아니고.

소득지원과 소비지원은 기준이 당연히 다르죠. 지원 이유가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최저생계가 가능할까'란 질문이랑 '어느 정도 소득이 있을 때 이 소비가 부담이 될까'는 질문이 당연히 다르듯이요 :

댓글 109 익명 2015-04-04 14:04:59
104 당연히 보편증세죠
지금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보편복지의 증대는 그만큼 국가에 부담되는 일이고
그런 부담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사람이 보편증세를 주장할 자격이 있죠 :

댓글 110 익명 2015-04-04 14:05:03
107 ㄴㄴ ㄱㅊ 제가 노력을 덜해서 그럼 :

댓글 111 익명 2015-04-04 14:08:35
108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월 100만원이면 최저생계가 가능해! 할 때, 그럼 101만은 가능해? 란 질문에 대한 답과 월 100만원이면 이정도 소비는 부담! 할 때 그렁 101만원은 부담 안되나? 란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르듯이요 :

댓글 112 익명 2015-04-04 14:09:50
90 제 주장을 너무 정확히 이해하셨는데요. 소비에 관한 복지제도라면요 :

댓글 113 익명 2015-04-04 14:10:29
109 근데 지금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증세는 반대하잖아요. ㅋㅋㅋㅋ 노답 :

댓글 114 익명 2015-04-04 14:10:47
89 일단 질러놓고 돈 더 걷자? 이런 이야기 이신가요?
무상급식이 생각보다 엄청난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오직 '애들 밥값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상처받는다' 하나라면 누가 거기에 찬성해서 세금 더내나요 :

댓글 115 익명 2015-04-04 14:11:17
111그니까 그 빈곤선 바로 위의 차상위 계층들의 문제를 완화하는 제도는 여러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완벽할 순 없지만
지금 그 주장대로 하려면 모든 차등적 복지제도는 임계점의 문제가 생기니까
공산주의처럼 다 받는걸로 가야하는데요?

쫌 이상과 현실을 구분해서 이야기해주세요
보편복지 찬 vs 반 논의는 그 임계점 차상위계층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논의되는거에요 :

댓글 116 익명 2015-04-04 14:12:50
자꾸 증세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 없이 증세할 수 있나요? 당연히 예산이 짜여져야 어느 정도 증세가 필요한지 얘기할 수 있죠. :

댓글 117 익명 2015-04-04 14:17:27
115 누구맘대로 그 임계점때문에 일어나는게 아닌가요? 복지시스템 논란에 항상 등장하는 주요 논건데요.
그리보 컷오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컷오프 위아래 집단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냐의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에스핑앤더슨부터 복지국가의 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에 따라 공공부조든 사회보험이든 사회복지서비스든 복지시스템이 어떻게 다르고 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지가 몇십년인데 자꾸 저만 관련있다고 한다거나 그런 논의 자체가 없다거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댓글 118 익명 2015-04-04 14:21:49
111,112/ 그니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하는게 왜 하필 급식이냐고요
급식 말고 다른 부담스러운 지출이 얼마나 많은데요
급식비 부담스러우니 전국민 급식비 지원!
주거비 부담스러우니 전국민 주거비 지원!

이런식으로 나가다 보면 한도끝도 없다 이말입니다 :

댓글 119 익명 2015-04-04 14:25:12
하긴 주거비 지원해주면 집주인들은 그만큼 세를 더 올려받겠네요

하 시발 한국에서 살기 싫다 :

댓글 120 익명 2015-04-04 14:25:55
118 / 당연히 주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괜히 큰 돈 들여서 공공임대주택
늘리고 있는게 아니거든요

급식도 급식이라는 명목이 중요한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지원해 주는 돈의 의미가 큰거죠

우리나라에서 교육비 주거비가 가장 부담스럽죠 :

댓글 121 익명 2015-04-04 14:31:21
120/ 118플이 주거비 지원 반대하는게 아니잖아요. 전국민 지원 반대하는거지. ;; :

댓글 122 익명 2015-04-04 14:47:13
주거야 공공임대주택 늘리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사실상 전체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

댓글 123 익명 2015-04-04 14:48:32
120/ 임대아파트 살면 애들이 상처받거든욧!

엄마 왜 우리집 주소는 옆동이랑 달라?
엄마 왜 나는 옆동 놀이터 가서 못놀아?
엄마 왜 우리는 학교갈때 길막혀서 멀리 돌아가?
엄마 왜 우리는 입학식때 줄 따로 서야해?

임대주택 사는 애들의 상처를 달래주기 위해서 전국 모든 사람들에게 집 한채씩 해줘야 합니다 :

댓글 124 익명 2015-04-04 14:54:25
122/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서 선별적복지의 수혜대상을 넓히는 것 하고

전국민에게 실시하는 보편적복지하고 같나요?; 저도 공공임대주택 늘리고 복지의 수혜대상을 넓히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

댓글 125 익명 2015-04-04 14:56:38
차단 초기화했는데 좌벚꽃님 차단 기회 ㄱㅅ :

댓글 126 익명 2015-04-04 15:00:29
123/ 비꼬실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주택 사는게
흠인 것 처럼 되고 있지만
그 비중이 다른 나라 수준으로
많이 높아지면 덜 그럴겁니다 :

댓글 127 익명 2015-04-04 15:01:27
122/ 선별적 급식비 지원도 저소득층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내수가 진작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실상 전체적으로 효과가 할 수 있겠네요 :

댓글 128 익명 2015-04-04 15:02:15
124 / 같다는게 아니라
주거는 금액지원으로 가는 것 보다
임대주택 늘리는게 임대료 하락을
유발해서 전체가 주거비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낫다는거죠
꼭 직접 돈 주는 것이 아니라도
결국 비용 줄여주면 되는거죠 :

댓글 129 익명 2015-04-04 15:05:05
127 내수진작은 보편적으로 하면
더 많은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보편적 복지 늘리자는 주장의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

댓글 130 익명 2015-04-04 15:11:22
128/ 공공임대주택의 수혜대상을 늘리는 것은 (전계층에게 확대하지 않는한) 선별적복지인데, 그럼 그것을 찬성하시는군요? 보편적복지가 아니라?? 그런데 왜 저하고 사이다에커피님에게 자꾸 딴지거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말싸움 안지려고 하는 것 같아보여 안좋아보임. :

댓글 131 익명 2015-04-04 15:16:58
130 주거문제는 그렇다는거죠
보편적 복지 할지 선별적으로 할지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서민지원 같이 더 급한것도 있는데
보편적 복지는 왜 하냐고 나오면
모든 보편적 복지 다 없애자는게 되니까요 :

댓글 132 익명 2015-04-04 15:34:16
음모론 주작론 프레이밍 물타기로는 고파스 내에서 보스급으로 알려진 벚꽃님께서 저런 말씀 하시니까 그저 웃음만 나와요ㅋ

전두환이 청렴결백 논하는 것 같이 재밌네요 :

댓글 133 익명 2015-04-04 15:35:54
131/ 118플과 123플 비판하셨잖아요. 123플은 주거문제는 선별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인데, 같은 의견이시면서 왜 딴지거세요 ㅋㅋ

정리해보면 님이나 사이다님이나 저나 주거문제는 선별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고

급식은 의견이 다른건데

급식만 따지시면 되는겁니다. 주거문제 따지시면서 저희 둘 공격하실 필요없었다고요.

그냥 급식같이 어떤 분야는 보편적으로 해야함이 맞고, 또 주거같은 분야는 선별적으로 해야한다고만 주장하시든가요.

적어도 주거 관련해서는 118플과 123플을 공격할 이유가 없으세요. :

댓글 134 익명 2015-04-04 15:40:36
133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보편적 복지로 하자는거냐는 식이니까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거죠
따로 놓고보자고 한게 아니잖아요 :

댓글 135 익명 2015-04-04 15:45:41
133 / 그리고 123 플은 임대주택 늘리면 그런 인식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 반론을 한거니 선별이 옳은지 여부와 별개로 한 이야기입니다 :

댓글 136 익명 2015-04-04 15:49:01
134/ 그니깐 "무조건 보편적복지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라는 의견과 근거만 주시면 됐지( 저도 분야에 따라 선별, 보편 달리해야한다고봄)

왜 굳이 의견이 같은 부분까지도, 마치 다른 의견인양 공격하시냐고요 ㅋㅋㅋ 이해가 안되네.

의견이 맞는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요지를 전달하셔야지. :

댓글 138 익명 2015-04-04 15:53:53
136 / 아니 왜 같이 놓고 볼 사안이
아닌지를 말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다는 것 만으로 그 차이를
말해서는 안된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a와 b는 같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a는 이러저러하니 다른 문제라 할 수 있죠
선별에 찬성한다 해도 왜 찬성하는지는 다를 수 있잖아요 :

댓글 139 익명 2015-04-04 15:54:54
123플 관련은 별개로 말씀하셨다니 패쓰 :

댓글 140 익명 2015-04-04 15:57:20
137 / 123플이 선별적에 대한 반대라는게 아니라 애들이 상처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제가 언제 그걸 선별에 대한 반대라고 말했나요 :

댓글 141 익명 2015-04-04 16:02:48
140/ 보편적복지를 주장하는 측에서, 특정 사안에는 선별적복지가 맞다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오해의 여지가 없지요.

138/ 양측의 의견이 같고, 그 의견의 근거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모르는 상황에서 충분히 자신의 의견과 그 근거를 댈수있어요.
그걸 막은게 아닙니다. 하지말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님의 서술방식이 의견을 같이 한다는 느낌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이 틀렸다는 식으로 서술돼 있어요. "당신과 의견은 같지만 나의 근거는 이렇다"라는 느낌이 전혀 아니란말입니다. 다른의견인양 서술하셨다는 거죠.

같은말은 몇번하는지 모르겠네요. :

댓글 142 익명 2015-04-04 16:05:37
모바일로 쓰다보니 좀 짧게 쓰느라
오해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그럴수도 있겠네요 :

댓글 143 익명 2015-04-04 16:07:46
142/ 모바일인거 이제 봤네요 ㅈㅅㅈㅅ 글쓰느라 고생많으실듯 ㄷㄷㄷ

의견 잘 듣고갑니다! 좋은주말되세요~ 사소한 , 비생산적 논쟁은 여기까지 하고싶습니다 ㅎㅎ :

댓글 144 익명 2015-04-04 16:11:00
이제는 진지하게 증세를 통해
더 복지를 늘릴지 아니면
이전 수준의 복지를 유지할지를
제대로 정책대결 할 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증세없는 복지같은 소리 하지 말고
새누리는 정체성대로 복지 줄이고 성장정책 하겠다 하고
민주당은 증세를 통해 복지 늘리자 하고 선택을 받아야죠 :

댓글 145 익명 2015-04-04 16:12:33
143 모바일이라고 적당히 쓰다보니
불필요하게 그렇게 되었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ㅎ :

댓글 146 익명 2015-04-04 16:14:08
지금 소득공제 같은데에 반발이 있는건
증세 안할것처럼 공약하고 나서
사실상 증세를 하니까 그런거고
미리 정책을 확실하게 밝히고 증세한다면 조세저항은 덜 할 것 같습니다 :

댓글 147 익명 2015-04-04 17:01:29
Po동심wer파괴 :

댓글 148 익명 2015-04-04 21:45:49
그래 그냥 태어나지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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