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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6-11-11 16:54:25 | 글번호 : 11666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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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남자는 강간죄로 인생을 망쳤지만




첨부 이미지 : 4개
강간죄는 유죄추정인가요? 증언만 믿고 저렇게한다는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28 10:03:17:

댓글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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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6-11-11 16:57:46
훈민정음인가요? :

댓글 2 익명 2016-11-11 16:59:19
고소들어오면 수사하는거죠 뭐 :

댓글 3 익명 2016-11-11 16:59:28
헐... :

댓글 4 익명 2016-11-11 17:01:11
남자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나오면 '여자 강간하려고 저런 증거까지 준비하다니 흉악한 계획범이다' 논리가 나오는데

사례는 오히려 운이 좋은 경우네요. :

댓글 5 익명 2016-11-11 17:02:29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멀리하고 자..읍읍.. :

댓글 6 익명 2016-11-11 17:05:11
자살할꺼면 죽이고 자살하지
나라면 저런일 있음 내인생걸고 같이 ㅈ되게 할텐데 :

댓글 7 익명 2016-11-11 17:06:19
고파스에서도 '피해자인 여자말을 의심하고 강간범 말을 믿는건가요?'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

댓글 8 익명 2016-11-11 17:08:45
저 사건 거의 처음부터 봐왔는데 남자 애 진짜 죽을려고 하더군요... 집안 사정도 안좋고, 저 사건을 mbc에서 촬영오기로 했었는데

최읍읍 사건 터져서 그것도 없던 일이 되어 버리고... :

댓글 9 익명 2016-11-11 17:08:54
법대로 하면 피의자는 딸 말만 믿고 그랬으니 무고죄가 성립안된다는 건 머리로는 이해가는데
증언도 했을 딸이 아무 처벌도 안 받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을까요 :

댓글 10 익명 2016-11-11 17:09:45
간접정범으로 기소하면 될텐데 여성계 눈치보느라 못 하는 거겠죠. :

댓글 11 익명 2016-11-11 17:10:56
여자 혀에 전자발찌를 채우고싶네요 :

댓글 12 익명 2016-11-11 17:12:52
진짜 씨팔년들 다 잡아죽여야.. :

댓글 13 익명 2016-11-11 17:13:02
이건 강간죄만 그런 게 아니고 '무죄인 걸 알고도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라는 무고죄 개념에 포섭이 안 되어서 그런 거. 저 신고한 어머니가 무죄인 정황 알고 있었으면 무고죄로 보낼 수 있겠죠. 무죄인 걸 몰랐어도 무고죄를 적용하게 법을 개정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라면 신고했다가 무죄 뜨면 무조건 신고한 사람 감옥 보내게 되고.
저런 건 민사 차원에서 보상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네요. :

댓글 14 익명 2016-11-11 17:15:47
there are no free lunch - 케인즈

좋다고 꽁떡 먹으니까 탈나지... :

댓글 15 익명 2016-11-11 17:16:14
밣.. :

댓글 16 익명 2016-11-11 17:16:30
아 이거 봤던 내용같아요. 카톡이랑 cctv 날라가게 몇개월후에 고소해가지고 남자가 무죄입증할 자료 못 찾다가 2g폰 카톡에서 복구해서 무혐의 받은 사건 아닌가요? :

댓글 17 익명 2016-11-11 17:16:34
※ 꽃뱀 팁
신고는 내가 아니라 지인이 하면 된다 :

댓글 18 익명 2016-11-11 17:17:38
민사 손해배상, 무고죄 간접정범 가능 검사가 왜 인지하지않은건지 이해불가 :

댓글 19 익명 2016-11-11 17:18:28
여성은 피해자이고 약자인데 이런 글 때문에 2차 피해가 예상됩니다.
여혐 유발하는 글이군요.. :

댓글 20 익명 2016-11-11 17:18:49
개노답 억울한사람들 개많을텐데 :

댓글 21 익명 2016-11-11 17:19:55
19 이런 건으로 여자에 대해 편견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거죠
별개로 저 글안에 있는 여자는 썅년이고요 ㅇㅇ :

댓글 22 익명 2016-11-11 17:19:56
발암표시좀... :

댓글 24 익명 2016-11-11 17:20:53
무고 간접정범 안대나 :

댓글 26 익명 2016-11-11 17:21:39
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gofun&page=1&sn1=&divpage=21&sn=off&ss=on&sc=on&keyword=%B0%AD%B0%A3&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1819

이거네요.
하 진짜로 무고죄 불기소 처리하나... 궁금한 이야기 Y 에라도 제보해서 방영됐으면 좋겠다... :

댓글 27 익명 2016-11-11 17:22:33
민사로라도 여자 인생 조져야지
어차피 이미 여자는 쓸모없는 인생 같지만 :

댓글 28 익명 2016-11-11 17:23:51
26 사람들 한복판에서 사람 강간범 만들었네요.... :

댓글 29 익명 2016-11-11 17:29:06
개 썅년 :

댓글 30 익명 2016-11-11 17:31:52
얼마나 화가 나면 자기 얼굴 인증까지 하고 올릴까.... :

댓글 31 익명 2016-11-11 17:34:15
30/ 저거 친구얼굴인듯해요 :

댓글 32 익명 2016-11-11 17:40:27
30 요즘 페북에서 핫한분입니다.. :

댓글 33 익명 2016-11-11 17:43:30
31. 32 힉 :

댓글 34 익명 2016-11-11 17:45:54
와 저게 처벌이 안된다고요? ㄷㄷ.... :

댓글 35 익명 2016-11-11 17:46:04
솔직히 강간은 남자에 대해서 유죄추정 맞는듯 :

댓글 36 익명 2016-11-11 17:55:13
헐... :

댓글 37 익명 2016-11-11 17:58:36
35 왜요? :

댓글 38 익명 2016-11-11 18:02:23
19//이런 댓글이 판치면 트럼프가 당선되는듯 :

댓글 39 익명 2016-11-11 18:03:00
37/ 강간은 남자에 대해서 (그래선 안됨에도) 유죄추정을 하고보는 분위기인듯 정도로 쓴 글이지 싶네요. 본문과 종합해보면.

설마 강간은 남자에 대해서 유죄추정을 하고보는게 옳은듯은 아니겠죠. :

댓글 40 익명 2016-11-11 18:04:14
35이유가? :

댓글 41 익명 2016-11-11 18:04:49
100플인가
미리 100 :

댓글 42 익명 2016-11-11 18:05:33
19/ ?? 아뇨 전혀 피해자가 아닌데요. 가해자인데 지금..'ㅅ' :

댓글 43 익명 2016-11-11 18:06:27
성범죄는 특성상 증거가없으니 피해자증언이 중시되죠 이거는 어쩔수없음

간접정범으로 안한거는 의사지배정황이 발견안되서 그랬거나 일많아지면 귀찬으므로 별도 고소없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지안했겠즤 :

댓글 44 익명 2016-11-11 18:15:06
와... 이게 말이... :

댓글 45 익명 2016-11-11 18:15:16
/35 제정신? 일생가? :

댓글 46 익명 2016-11-11 18:16:45
이상하네요. 최초신고자가 여자가 아니라 여자부모라서 무고죄가 성립이 안되면 적어도 위증죄는 성립하지않나요? 그동안 법정에서 강간당했다고 증언했잖아요 :

댓글 48 익명 2016-11-11 18:33:14
의사지배 빼박인데 저건
누명 쓴 저 사람이 무고 간접정범이든 위증이든 고소하고 걸고 넘어지면 될텐데 :

댓글 49 익명 2016-11-11 18:33:20
데이비드 게일 :

댓글 50 익명 2016-11-11 18:34:13
35/ 닉부터 문제가 있으신 분이네요 :

댓글 51 익명 2016-11-11 18:34:58
19/ 여기에서 여혐이 왜 나와요?
학우님 같은 분들 때문에 오히려 여혐이 생깁니다 :

댓글 52 익명 2016-11-11 18:35:04
19플 컨셉잡은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ㅋㅋ :

댓글 53 익명 2016-11-11 18:39:04
46/ 글에 여자가 증언했다는 말이 있나요? :

댓글 54 익명 2016-11-11 18:43:05
와.... 이거 엎어야함. :

댓글 55 익명 2016-11-11 18:59:03
53// 아..불기소라서 법정증언을 안했겠군요. 법정싸움으로 끌고가도 재밌었을텐데....근데 뭐 5개월만에 불기소면 그렇게 심한피해는 없어 다행이네요.. :

댓글 56 익명 2016-11-11 18:59:28
하필 수능치는 해라서 수능 망치고 그런게 좀 크긴하네요..ㅠㅠㅠ이건 뭐... :

댓글 57 익명 2016-11-11 19:05:41
제 주위에도 비슷한 사례 있음.

앞으로 성관계 가질 때 서로 법적 효력 있는 각서 쓰고 확실한 물증 남기고 해야 함

일상에서도 여성 분들하고 어쩔 수 없이 사무적으로 엮일 때도 철저하게 사무적으로만 대합니다.

길거리에서도 옷깃도 안 스치게 노력함 :

댓글 58 익명 2016-11-11 19:24:02
저기 사진에 나온 사람은 유명한 페북 따봉충 중에 한명일걸요 :

댓글 59 익명 2016-11-11 19:27:50
간접정범 안돼요 이건... 위증은 또 무슨 ㅋㅋㅋ

안타깝지만 민사손배청구나 해야죠

홈관계랑 관계 함 해쥬시면 바까드림은 좀 웃기긴 하네요 :

댓글 60 익명 2016-11-11 23:18:46
간접정범 돼요 안될게 뭐있음 :

댓글 61 익명 2016-11-11 23:23:13
완전히 모르는 사람한테 거짓말해서 무고하게 했는데 신고한 사람이 의사지배당한게 아니면 뭡니까ㅋㅋ :

댓글 62 익명 2016-11-11 23:25:13
와 좆같은년 :

댓글 63 익명 2016-11-12 00:00:23
어이쿠 여혐이 아니라 남혐이 판치는 사회네요 :

댓글 64 익명 2016-11-12 04:13:01
와 앰창이신분들 참 많네여 :

댓글 65 익명 2016-11-12 09:16:10
사실관계 자체가 부모가 메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자나요... 어설프게 배운걸로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

댓글 66 익명 2016-11-12 09:28:12
아 제 댓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저게 법적으로 맞다는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남자가 강간했다든데 하면 유죄추정이 된다는 소리인데
ㅈ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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