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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4-05 15:29:49 | 글번호 : 7337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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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고파서 여론조사




첨부 이미지 : 1개
아래 여론 조사 결과 보고 해보는 고파서들의 인식 조사
선별, 전면 이렇게만 나눠서 객관적으로 진행해봅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11 20:56:54:


댓글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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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4-05 15:34:18
재벌아들한테 공짜밥줘도 재벌한테 돈 더 걷으면 뭐가문제냐고 하던 이준구교수님 글 어제봤는데 공감꾹.. :

댓글 2 익명 2015-04-05 15:36:53
이거 전원책변호사가 설시 무상급식문제때 말한 것도 있는데
전세계적으로도 시행후 선별적무상급식으로 옮겨가는 추세인데 굳이 해야할 이유를 못찾겠다는... 그렇게 아이들사이에 차별이 걱정된다면 관할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급식비를 받아 학교로 넘기는 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한데 전면적무상급식은 말도안되는듯요 :

댓글 3 익명 2015-04-05 15:38:23
1/ 완전 문제인것 같은데요.
어짜피 기존 선별적 무상복지 + 지금의 전면적 무상복지까지 모두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진행하는거고 우리나라는 소득 하위 50%는 아예 직접세를 안내는 나라인데 부자 아이들 밥을 먹여야하니 세금도 더 내라고 하는건 이중과세인듯. :

댓글 4 익명 2015-04-05 15:40:26
저 어렷을때는 담임선생님들이 급식지원받는애들 조사할때 꼭 종례시간때 해서 애들이 다 알앗거든요 물론 놀리거나 그랫던건 없엇던거 같지만 그래도 놀림잗지않을까란 생각은 매번 해ㅛ습니다
그냥 따로 찾아와라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다른애들 모르게 지원받으면 차별이라는게 잇을수가 없는데 사실상 선생님분들이 그런쪽까지 생각을 못햇던거죠 아님 귀찮앗거나 :

댓글 5 익명 2015-04-05 15:40:40
3/ 직접세를 한푼도 안 내는게 아니라 혜택을 치면 사실상 안 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이 둘은 매우 다른 이야깁니다... :

댓글 6 익명 2015-04-05 15:41:25
4/ 그 당시에는 그런 인식이 없어서 그랬는데 요즘은 인성 거지같은 교사 아니면 엄청 신경씁니다 :

댓글 7 익명 2015-04-05 15:41:31
우리나라 소득하위 50퍼센트는 연봉 얼마인지 찾아보고 투푱새야지 :

댓글 8 익명 2015-04-05 15:43:24
6 그러고보니 급식비영수증도 걔네는 0원으로 나와서 처음엔 몰랏더라도 나중엔 다알게 되던데 요새도 그런가요? :

댓글 9 익명 2015-04-05 15:44:44
학교에서 다함께 점심밥을 먹는 것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무상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무상급식에도 찬성합니다. :

댓글 10 익명 2015-04-05 15:44:54
5/ 소득세 적용이 상위 50%만 해당되는데 어떤 말씀이신가요? :

댓글 11 익명 2015-04-05 15:46:59
8 그런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제도 (영수증 발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함다 :

댓글 12 익명 2015-04-05 15:47:43
11 넹 저도 그런문제들 해결하면 사실상 박탈감 느끼는 일은 없을거라 생각해여 :

댓글 13 익명 2015-04-05 15:52:30
10/ http://samjog5.tistory.com/83 소득세 최저구간 6% (연 소득 1200만원 이하) 입니다. :

댓글 15 익명 2015-04-05 16:02:01
13/ 저 비율에 공제나 비과세 적용받아서 결국 아무것도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댓글 16 익명 2015-04-05 16:03:01
14/ 이미 가난한애들 밥값고 부자가 내주고 있는건데 부자자식 밥 먹여야 하니 돈 더 내라고 하면 이중과세가 맞죠 왜냐하면 애 가진 사람만 존재하는건 아니니까요. :

댓글 17 익명 2015-04-05 16:03:02
무상급식이랑 아이들 차별 얘기 좀 안나왔으면 좋겠는데 멍청한 정치인들이 처음 프레임을 이상하게 잡아서 계속 발목 잡네요 :

댓글 18 익명 2015-04-05 16:05:31
15/ 제 5플이 바로 그 이야깁니다. 그 둘은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

댓글 19 익명 2015-04-05 16:06:34
9/ 이 의견 동의 +무상급식 필요재정이 부담스러운 정도인지 물음표가 생기기도 하네요.
지금 이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비교해도 아쉽구요...그냥 정치수단으로 무상급식이라는 아젠다가 이용되는 측면이 커보여요. 무상급식의 좋은 취지와 주변사례, 실패사례 등에 대한 논의와 분석 등 다각적인 접근 없이 선심성 공약으로 급히 시작된 점도ㅠ있는 것 같아 아쉽고, '부자도 공짜밥 주냐!포퓰리즘아니냐!' vs '애들 밥가지고 그러냐!' 이 대립구도만 평행선처럼 이어나가니 답답... :

댓글 20 익명 2015-04-05 16:07:36
19 2222222 :

댓글 21 익명 2015-04-05 16:08:44
9, 19 / 근데 이전에도 밥은 다같이 먹었는데요. :

댓글 22 익명 2015-04-05 16:35:16
결론은 잘 사는 사람들 무상급식비로

어려운 아이들 한달에 50만원 지원해주는던데

이거보다 좋은제도가 있을까싶습니다 :

댓글 23 익명 2015-04-05 16:36:03
22 그게 무조건 정답이라면
모든 보편적 복지는 사라져야 합니다 :

댓글 24 익명 2015-04-05 16:38:08
제 의견은

1.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음.

2. 1의 전제하에 선별복지든 보편복지든 큰 상관이 없음.
2-1. 무상급식만 떼어놓고 본다면 선별급식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최소화한다면 선별복지가 나음.

3. 다만 건전한 의견개진으로 서로 간에 충분한 합의와 토론이 필요.

근데 경남도지사가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지사는 행정가인데 자기가 이슈 되려고 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정말 선별복지 하고 싶으면 다음 도지사 선거 때 공약으로 선별복지안을 내세우고 선거기간 동안 공론화를 시킨 후 도민들을 설득해서 당선되면 됩니다.
과연 홍준표 경남지사가 도의 예산과 보편복지의 무능한 역할 때문에 갑자기 선별적 무상급식 안을 내놓은걸까요?
전 아닌거 같은데요 :

댓글 25 익명 2015-04-05 16:39:31
23/ 최소한 급식과 관련해서는 정답이 아닐까요? 전세계에 이런식의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몇나라나 되는가를 보면요. :

댓글 26 익명 2015-04-05 16:42:16
그냥 전에 올라온 프랑스인가처럼

학생들이 신청하거나 / 학교에서 처리하지 말고

부모가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면 자격기준 심사해서 자동으로 지급되게 하면

학생도 모르고, 교사도 모르고 다 좋을 것 같은데요.

설마 학교 다니는 자녀까지 있는 부모가

주민센터 가서 무상급식 신청하는 거까지

마음에 상처가 될 거라고 하진 않겠죠. :

댓글 27 익명 2015-04-05 16:42:39
24 / 그렇죠 복지의 범위는
합의하기 나름이고
지역별로 안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대구는 안한다죠?)
경남의 홍준표는 선거 전엔 한다고 하다가 당선후에 이슈메이킹을 위해 급박하게 중단해 버려서 문제가 되고있죠 :

댓글 28 익명 2015-04-05 16:45:01
25 / 다른 나라 정도의 복지를 한다면 무상급식은 안해도 상관없겠죠. 그만큼 다른 복지도 많을테니.
이거 어차피 학부모들에게 얼마씩 나눠주는거나 다름없는건데 다른 명목의 복지가 많다면야.. :

댓글 29 익명 2015-04-05 16:45:19
영수증이 0원으로 나오는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이니 수정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교사가 아니어서 그런데

교사가 급식비 납부 여부 말고 영수증까지 확인하나요? :

댓글 30 익명 2015-04-05 16:48:14
26) 한국엔 그것마저도 번거롭다고 안 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

댓글 31 익명 2015-04-05 16:48:35
번거롭고 상처된다고 :

댓글 32 익명 2015-04-05 16:49:34
28/ 그 롤모델이 어느 나라인가요? 담세율이 한국과 비슷한 나라중 하나만 예좀 들어주세요 :

댓글 33 익명 2015-04-05 16:49:51
19 / 222
무상급식 예산도 무상보육 1/3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야당꺼라고 극딜하는 느낌 :

댓글 34 익명 2015-04-05 16:51:12
29 행정실에서 급식비 영수증이 나오면 아이들한테 나눠주죠 :

댓글 35 익명 2015-04-05 16:51:57
28 다른나라만큼 복지를 못하니까 다른나라에서 하는 시급한거부터 하자는데
왜 뜬금없이 보편적 무상급식을 끌어와서 해야되는건가요? :

댓글 36 익명 2015-04-05 16:54:48
30/ 그러니까

자기 자식 무상급식 신청하는 게 번거롭고 상처된다고 안한다고요?

가만이 앉아 있으면 떠먹여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아닌데요.

34/ 아아

그럼 금액 표기를 수정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입금자까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정부에서 수혜 학생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형태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

댓글 37 익명 2015-04-05 16:55:23
32 님이 전세계에 어딧냐고 하셨잖아요? 그럼 전세계로 답을 해야지 왜 담세율 비슷한 나라로 한정하나요 :

댓글 38 익명 2015-04-05 16:57:47
37/ 세수가 확보되어야 복지를 하니까 담세율을 이야기하는거죠. 우리나라는 현재 저부담 상대적 고복지 국가니까요
네 그럼 전세계로 답해주세요. 한번 들어나보게요. 해당국가에서 추진하는 명목상 복지 리스트하나만 쭉 뽑아주세요 :

댓글 39 익명 2015-04-05 17:00:01
28 다른 나라에서 하는 복지는 여러가지 있는데 뭐가 시급한지는 각자 다르죠
그렇다고 저소득층 지원이 시급하다고 해버리면 다른 보편적 복지도 없애야 하는거고요.
오로지 무상급식만 가지고 저소득층 지원이 시급하다고 그러는 상황이
여당이 이슈화를 자꾸 하니 거기 휘둘리는 것이지 무상급식이 아니라 뭐 다른 명목이면 덜 뜬금없나요? :

댓글 40 익명 2015-04-05 17:00:17
무상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도 포함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재정문제니 형평성이니 복지니 이런 얘기는 솔직히 편가르기용 정치적 이슈죠 :

댓글 41 익명 2015-04-05 17:03:04
38 / 우리나라 보다 복지비 많이 쓰는 나라가 많고
우리는 OECD꼴찌 수준인데
아무거나 직접 찾아보시면 되지 뭔 리스트를 쭉 뽑아달라고 그러시나요? :

댓글 42 익명 2015-04-05 17:04:43
39 제댓글에 단거 같은데 이거 본인이 쓰고 본인은 납득이 가세요?
당장 '다른 나라 정도의 복지' 도 못하는 나라에서 그나라들도 안하는 복지가 우리나라에선 꼭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복지라는겁니까?
다른 복지정책들을 밀어내고 말이죠? 그리고 이슈는 야당이 했죠 ㅋㅋㅋ 2011년 그난리는 다 어디로 가고 2015년만 이슈입니까.
마치 '멀쩡히 잘 되고 있는걸 괜히 트집이야~' 하는 느낌인데 가당치도 않네요. :

댓글 43 익명 2015-04-05 17:04:52
40/ 포함되어야 한다고 당연시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애들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

'마음에 상처가 된다'

'밥 굶는 애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도 편 가르기용 정치적 이슈죠. :

댓글 44 익명 2015-04-05 17:04:56
무상급식 준다고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안 준다고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음

마치 열람실 의자바꾼다고 하는데 찬반갈려서 피터지게 싸우는걸 보는느낌 :

댓글 45 익명 2015-04-05 17:05:25
41/ 그러니까 OECD 담세율 기준이나 보고 오세요 :

댓글 46 익명 2015-04-05 17:06:25
현실적인 재정 상황도 그렇고
직접적인 혜택을 받다가 뺏긴 이익 계층을 제외하면 전면적 무상급식은 우리나라에게 적용하기에는 아직 이상적인 얘기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대권을 위한 정치적 이슈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해석 또한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색을 떠나 선별적 무상급식 해야 한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욕 먹더라도 바로잡을 건 바로잡을 줄 알아야한다고 봅니다

애초에 전면적 무상급식 시작한 게 정치적 의도 때문 아니었던가요
정치색 때문에 시작된 옳지 않은 정책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다분하다고 욕 먹더라도, 또 실제로 그렇다 해도 바로잡아야지요 :

댓글 47 익명 2015-04-05 17:07:10
암만 봐도 무상급식 이슈화는 야당이 가열차게 했다고밖엔 안 보이는데 말이죠. (우리 아이들 밥상 운운하는 감성팔이 멘트 총동원해 가면서) :

댓글 48 익명 2015-04-05 17:10:55
원래 내가하는 '애들이 눈칫밥을 먹어요. 나쁜투표 거부!' 라고 하면서 이슈하하는것은 착한 이슈화고

남이하는 '선별적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은 대권 발판을 위한 나쁜 이슈죠. :

댓글 49 익명 2015-04-05 17:12:03
무상급식이 무상교육에 포함되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라도 있나요? 반대를 하려면 차라리 무상급식이 포함되야 하지만 재정상 불가능하니 우선 차별급식이라도 하자 라고 얘기가 나와야지 차별급식이 형평성에도 맞고 정당하다고 우기는건 그냥 내말이 맞다고 떼쓰는거죠. 이러다가 군대 짬밥도 돈내라고 할판... :

댓글 50 익명 2015-04-05 17:13:18
42 / 다른 나라에서 무슨 모범답안이라도 나와 있어서 그 순서를 따라야 된다면 몰라도
어떤 것을 보편적으로 하고 어떤 것을 선별적으로 해야 될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른 복지보다 중요하냐? 는건 결국 또 선별적 복지가 더 낫다는 일반론으로 가는 것인데
반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다른 모든 보편적 복지보다 우선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도입 당시 이슈화는 야당이 했지만 지금은 중단에 대한 이슈화니 여당(특히 홍준표)가 하고 있는거죠
요 몇년간은 새누리당에서도 보편적 복지 증대쪽으로 방향을 틀어왔었기 때문에
이전 도입시기에 이슈화 한걸 가지고 지금 중단하는 것 까지 야당의 이슈화다고 하는건 억지죠 :

댓글 51 익명 2015-04-05 17:13:19
부자의 담세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

댓글 52 익명 2015-04-05 17:14:35
49// 무상급식은 무상으로하는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판결했습니다. :

댓글 53 익명 2015-04-05 17:15:51
52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내용 아닌가요 :

댓글 54 익명 2015-04-05 17:18:12
깨끗한 순백의 상태로
정치적 의도라고 비난을 할 거면

애초에 나쁜 투표라며 투표 거부 캠페인을 벌이면 안 됐습니다

투표 참여 독려보다 투표 거부 독려를 하는 정신나간 집단에서 정치 이슈화를 논하면 안 돼지요

정치색 의도, 혜택 받는 입장, 기타 다른 환경을 모두 백지 상태로 돌려놓고

전면적 무상급식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맞는가 아닌가만 따진다면

압도적으로 맞지 않다 라는 의견이 많을 거라 확신합니다 :

댓글 55 익명 2015-04-05 17:19:02
54 되 돼 극혐 이 멍청아 :

댓글 56 익명 2015-04-05 17:19:32
예전에는 초중고 등록금도 무상이 아니었지만 무상으로 바뀌어 왔고
계속해서 교육 관련되어서는 보편적 복지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무상급식까지 확대되고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뜬금없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점점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어 가고 있죠
물론 예산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도입하자 이럴수도 있겠지만
다른건 다 되는데 무상급식만은 안된다? 그러는 와중에 준비물이니 뭐니 다른건 또 도입되어 가고 있다?
왜 다른건 다 되는데 급식만은 절대 넘어서는 안될 선이 되는가 하면 결국 이것은 야당이 이슈화 해서 재미본 정책이란거죠 :

댓글 57 익명 2015-04-05 17:24:22
50 보편적으로 나아가는 점진적 방향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할 프로젝트들 중에서 무상급식이 최우선이냐구요 ㅋㅋ
저번부터 계속 변죽만 울리시고 핵심에 대해서는 계속 피해가는거 같으십니다만? 예산이 무한하면 뭐든 다 하면 돼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56플에 무상준비물은 전에도 무상급식과는 조금 접근방향이 다르다 라고 제시한거 같은데 또 슬그머니 꺼내셨네요. 이전에 댓글 안보셨습니까? :

댓글 58 익명 2015-04-05 17:27:15
52 그건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무상급식 시행의 정당성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

댓글 59 익명 2015-04-05 17:28:41
헌재에서 난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입장 표명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

댓글 60 익명 2015-04-05 17:30:06
56 222
국가가 급식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 될 수는 없죠. 의무교육인 이상. :

댓글 61 익명 2015-04-05 17:30:17
58/ 40플에서 무상 의무 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뭐든지 하면 좋죠.

근데 돈 쓸 데는 많으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자는 겁니다. :

댓글 62 익명 2015-04-05 17:30:19
53 맞습니다. 급식을 무상교육의 일부로 볼수잇느냐는 입법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판결한것으로 보임 ㅎ 누가집권하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수잇다는 얘기로 보임 :

댓글 63 익명 2015-04-05 17:32:36
"현재의" 보편적인 무상급식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ㅋㅋ 미래에는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아직 이르다는 거죠

지하철 무임승차
저소득층 복지
대학생 등록금
더 굵직굵직한 사안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이런 걸 더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

댓글 64 익명 2015-04-05 17:35:27
63 글쵸 예산은 한정돼있고 증세에도 한계가있으니 우선순위정해서 하는게맞죠 ㅎ 저도 무상급식이 시급한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

댓글 65 익명 2015-04-05 17:36:29
58//

님이 40플에서 스스로

무상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도 포함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아니라구요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말하고자 하는것은 분명히 '입법자의 재량에 따를것'인것이지

그것이 의무교육에 포함되어서 해야만 한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구요.

님이 40플에서 말하는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

댓글 66 익명 2015-04-05 17:36:30
54/ 22222222

어차피 양쪽 다 정치적 프레임에 갖혀 있는 건데

우리쪽은 착하고 정의롭고

반대쪽은 나쁘고 부당하다고 하는 게 극혐이네요. :

댓글 67 익명 2015-04-05 17:37:00
투표결과 보니 답 나왔네요
근데 평소 고파스에서 봐왔던 분위기하고는
결과가 매우 다르군요 :

댓글 68 익명 2015-04-05 17:37:37
66/ 갖혀 > 갇혀 :

댓글 69 익명 2015-04-05 17:37:59
즉, 무상급식 시행의 타당성이

보편적복지 / 선별적복지의 논쟁의 여부에서는 양측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적어도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상급식도 반드시 시행해야한다. 라는 님이 40플에서 말한 논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례해석과는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

댓글 70 익명 2015-04-05 17:40:45
61/ 그러니까 제말은 제정상황이 정 안되면 무상급식 하는게 맞는데 뭐 정 돈이 없으니까 우선 차별급식을 하던 차근차근 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야 한다 이거죠. 아니면 아예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반론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돈없어서 못한다면 정말 돈이 없는지 얼마나 사업비가 들지 이게 얼마나 정부에 부담이 가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등등을 가지고 나와야 이야기가 되지않나요? 지금은 그냥 누가 옳니 그르니 가지고만 싸우는 것 같아요 :

댓글 71 익명 2015-04-05 17:42:00
없는거 주는거면 모를까 있던거 뺏는건 아니라 봅니다 :

댓글 72 익명 2015-04-05 17:42:32
저는 무상급식이 절대로 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소득층 지원과 같은 선별복지가 우선하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
즉 선별복지는 보편적 복지에 우선한다는 관점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찬성이 너무 감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 처럼
무상급식 반대는 보편적 복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퍼뜨리고 있는 점이 과한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복지가 앞으로 늘어나야 될 국가라고 본다면
보편적 복지도 선별적 복지와 함께 늘어나야 합니다. :

댓글 73 익명 2015-04-05 17:45:01
65 오해하신것 같은데 무상의무교육을 기본 교육정책으로 채택했다면 무상급식도 거기 포함되기 충분한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게 아니라요. 시행시기야 당연히 입법자가 알아서 할 일이죠. 당장 시행하지 않는것에 사법부가 관여해서 시정명령 내릴 일은 아니란 겁니다. :

댓글 74 익명 2015-04-05 17:45:19
헌법재판소에서 의무교육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한건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의무급식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급식비 안내면 실질적 처벌이 있느냐와 별개로)

급식을 의무적인 형태로 하지 않아야 하는 의견이 다수라면
현실 제도에서도 의무급식을 할 것이 아니라
먹을 사람에게만 신청을 받고 나머지는 도시락을 싸오거나 사먹거나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

댓글 76 익명 2015-04-05 17:47:55
전면 무상급식해야한다는 의견이 30프로나 된다는게 놀라워요 :

댓글 77 익명 2015-04-05 17:48:07
71// 애초에 없던것을 줄때부터 그 절차부터가 개판이였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는거면 모를까, 투표거부를 하는것은 아니라 봅니다. :

댓글 78 익명 2015-04-05 17:55:26
76/222222 :

댓글 79 익명 2015-04-05 18:01:39
74 예전에 도시락 싸오던 시절에 도시락 퀄리티에 따라 생긴 위화감이 더 크지 않았나요

감성팔이 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위험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이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인데... :

댓글 80 익명 2015-04-05 18:04:24
74 당연리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보다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지금은 선별적 복지에 집중할 때.

라는 기조가 현재의 체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결코 보편적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아래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

댓글 81 익명 2015-04-05 18:06:28
80플 정도만 되도 상당히 이해할만한데
선별이든 보편이든 어느 한 쪽을 절대우위로 생각하고 비타협적으로, 상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 :

댓글 82 익명 2015-04-05 18:07:41
72 갑자기 슬그머니 한발 빼시면서 간을 보시니 더 몰진 못하겠네요. 암튼 점진적 복지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겁니다. 2011년에도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요. :

댓글 83 익명 2015-04-05 18:16:56
이 이슈에서는 임기중 공약을 파기하고 무리수를 둔 홍지사를 비판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

댓글 84 익명 2015-04-05 18:20:16
티비든 고파스든 여론조사 결과는 말해주네요 ㅋ :

댓글 85 익명 2015-04-05 18:24:55
이글로 인터넷매체 기사하나 나올듯한 :

댓글 86 익명 2015-04-05 18:53:25
650명 투표에 이정도 나오는 사안이니 저 여론조사가 유선으로 돌렸네 뭐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겟네요.
그만큼 충분히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실시한 정책이라는 것만 확인 되는 듯. :

댓글 87 익명 2015-04-05 19:01:23
누가 이거 벌써 외부로 스샷 떠갔네요. 아는 사람이 사진 보내주길래 봤더니 고파스 :

댓글 88 익명 2015-04-05 19:18:04
86 / 2010년 여론조사에서는 서울 시민 78.9%가 무상급식 찬성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145975

이후로 지속적으로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예산이 모자라다는 등의 무상급식 반대 여론 형성에 노력해서
지금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아진 것이죠

반면 여야간의 갈등이 적은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무상급식보다 많은 예산이 들고 있지만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죠. :

댓글 89 익명 2015-04-05 19:23:10
88 이 링크는 2011년 꺼인데 전혀 다른 결과네요.
http://m.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9350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고파스 투표 결과도 그렇고 저 기사에 요약된 수많은 여론 조사 결과도 다 얼추 비슷합니다. 님이 링크해주신 민노당 출처의 여론조사 결과만 빼고는 다 추이가 유사하니 님 링크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네요. :

댓글 90 익명 2015-04-05 19:41:06
89 / 2010년에 몇개 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높은데
그 이후에 오세훈이 단계적으로 50%까지 늘리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 놓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게 2011년 여론조사들로 보입니다.

하위 50%라면 그래도 교육비가 부담되는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절충안으로서 좀 더 우세해진 것이라 봐야겠죠 :

댓글 91 익명 2015-04-05 19:44:40
90 절충안으로서 보편적 무상급식 측의 지지율이 불리해지자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며
투표 거부 운동을 독려한 거군요

2010년 민노당이 조사한 여론조사는 진짜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다른 조사는 언론에 휘둘려서 잘못 나타난 신빙성이 없는 조사인지....

참 착한 캠페인입니다 :

댓글 92 익명 2015-04-05 19:49:29
90// 그렇게 찬성비율이 높고, 88플에서 밝히신 출처에서는 무려 78% 까지가 앞도적으로 찬성비율이 높은데,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투표거부를 했을까요..???

차라리 투표독려를 해서 찬성비율이 높은결로 뚜껑을 열었으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훨씬더 당위성과 타당성, 국민적 지지를 받을텐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두번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정말 :

댓글 93 익명 2015-04-05 19:51:59
92 앞도.. 으으.... :

댓글 94 익명 2015-04-05 19:57:30
92 / 정책투표 제도 자체가 33% 이하면 폐기하도록 되어있는 이유를 보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라 봐야하겠죠

그런데 그런 제도의 단점이 현실적으로 투표율이 높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은데 (아마 평일 투표였던가..)
웬만큼 적극적으로 의견 표현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고서는 33%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약간 유명무실한 제도 같아 보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무효로 하는 쪽이 더 전략적으로 쉬운 방향이기 때문에 투표반대운동을 했겠죠
아마 33%무효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댓글 95 익명 2015-04-05 20:03:51
만약에 이렇게 계속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져서
결국 22%지원제도로 돌아가 버린다면
오세훈의 50%보다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니
그때 결론이 뭐로 나던간에 결정이 되었었으면 현재보다는 나았을 것 같네요
당장의 쉬운 승리를 위해서 두고두고 까일 꺼리를 남긴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는 예가 되겠죠 :

댓글 96 익명 2015-04-05 20:34:54
후후후 :

댓글 97 익명 2015-04-05 20:35:08
백플은 :

댓글 98 익명 2015-04-05 20:35:16
제것입니다 :

댓글 99 익명 2015-04-05 20:35:23
한화 :

댓글 100 익명 2015-04-05 20:35:24
100번째 댓글!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다 가요...!


:

댓글 101 익명 2015-04-05 20:35:28
우승 :

댓글 102 익명 2015-04-05 20:35:28
100 :

댓글 103 익명 2015-04-05 20:35:34
ㅠㅠ :

댓글 104 익명 2015-04-05 20:35:35
ㅡㅡ :

댓글 105 익명 2015-04-05 20:35:39
101 웁스... 죄송 ㅠ :

댓글 106 익명 2015-04-05 20:35:49
투표결과가말해주네여 :

댓글 107 익명 2015-04-05 20:35:51
루기아 똥포켓몬 :

댓글 108 익명 2015-04-05 20:35:57
한화우승이 쪼개졌어요! :

댓글 109 익명 2015-04-05 20:36:15
한화 9위 확정 :

댓글 110 익명 2015-04-05 20:36:21
10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111 익명 2015-04-05 20:36:30
107 ㅜㅜ :

댓글 112 익명 2015-04-05 20:56:41
한화
뎅겅 :

댓글 113 익명 2015-04-06 07:30:50
전면적수 보고 놀랐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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