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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7-06-24 22:08:13 | 글번호 : 13104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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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레전드




첨부 이미지 : 1개
18세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8-02 01:07:11:


댓글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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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17-06-24 22:19:48
오늘부터 차도로 걸어다닙니다
51 3
베스트 댓글 2 익명 2017-06-24 22:40:55
와 이거로도 싸우네 ㄷㄷ 길가다 눈만 마주쳐도 싸움걸듯 ㄷㄷ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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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17-06-24 22:18:13
3//민사인데욥
27 5
베스트 댓글 4 익명 2017-06-24 22:11:02
Deal을 누가 제안했느냐가 관건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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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17-06-24 22:17:23
저런 식으로 합의했다고 봐주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일같음.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은 교화, 예방의 목적도 있는 법인데 저런 식으로 딜하라고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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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17-06-24 22:11:02
Deal을 누가 제안했느냐가 관건이군.. :

댓글 2 익명 2017-06-24 22:13:10
zzzzzzz뭐옄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3 익명 2017-06-24 22:17:23
저런 식으로 합의했다고 봐주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일같음.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은 교화, 예방의 목적도 있는 법인데 저런 식으로 딜하라고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참나; :

댓글 4 BEST 익명 2017-06-24 22:18:13
3//민사인데욥 :

댓글 5 BEST 익명 2017-06-24 22:19:48
오늘부터 차도로 걸어다닙니다 :

댓글 6 익명 2017-06-24 22:21:13
진정한 쌍방합의 :

댓글 7 익명 2017-06-24 22:22:29
3/ 법에대한 무지가 돋보이는글이네요
5대중과실이 아닌이상 형사로안가서 잘못에대한 처벌이없습니다 보험사낀이상 보험료할증될뿐이죠 :

댓글 8 익명 2017-06-24 22:23:06
음....저런건 매춘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

댓글 9 익명 2017-06-24 22:26:51
원기사를 찾을수가 없네요

있는건 다 커뮤니티 도는거 보고 쓴 찌라시성 글이고.. :

댓글 10 익명 2017-06-24 22:27:16
7/ 11대중과실이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3544470&cid=42107&categoryId=42107 :

댓글 11 익명 2017-06-24 22:28:33
3/ 11대중과실아닌이상 민사로처리하는데 왜 형사로안하냐는게 개그네요 :

댓글 12 익명 2017-06-24 22:28:40
4,7/뭔가 핀트를 잘못 잡으신 거 같은데 전 처벌 유무의 적법성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일반적인 정의관에 부합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입법의 문제죠. 일단 저 기사상으로는 교통사고 낸 당사자가 어떤 책임도 물지 않았다고 나오기에 그 가정하에 말하자면, 저런 식으로 교통사고의 과실을 '성관계'라는 형태로 합의를 본다는 사실자체가 일반적인 도덕관에 어긋난다는 거죠. 저러한 사례가 어떤 사고를 쳐도 돈과 같은 물질적인 보상 또는 성관계로 때우는 식의 합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런 식의 합의자체를 무효화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13 익명 2017-06-24 22:30:48
근데 청소년의 행위능력이 없어서 저런 합의도 취소대상일텐데.. 찌라시인듯요.. :

댓글 14 익명 2017-06-24 22:32:42
12/ 민사영역이니까 철저히 피해자의사에 따라야죠
피해자가 처벌불원이고 그 의사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아니면 그걸준용해야죠 그래야지 신속한피해회복도가능하고요 물론 그게성관계면 도의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그게돈이라면 병원이라도 보태쓰니까 그나마 피해회복이가능합니딘 :

댓글 15 익명 2017-06-24 22:36:15
14/자꾸 법 기술적으로만 해석하시는데 저 사건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시죠. 이 사건에 대해 저 포함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어이없어 하는 점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보다는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가를 통해 넘어가려 했다는 점이에요. 교통사고라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성관계로 치른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정상적인 도덕관에 맞는 얘긴가요? :

댓글 16 익명 2017-06-24 22:36:20
8/ 성매매 기준이 불측성 다수일 걸요.... 그래서 연예인 성매매가 처벌 안 받음 ... 지나라던가 :

댓글 17 익명 2017-06-24 22:36:34
12/ 거기다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이상적인 피해회복방법은 보험사를 낀 보상밖에없어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해봤자 기본 1년은 시간잡아먹고 또승소한다고해도 가해자가 재산없다면 손빨고있어야하는데요 :

댓글 18 익명 2017-06-24 22:37:49
현행 법으로만 해석해서 문제없다고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 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

댓글 19 익명 2017-06-24 22:39:31
15/ 님 12플에 돈과같은 보상이언급되어있어서 14플을 얘기한겁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입으면 병원안가나요? 소득손실고려안해요? 저도 14플에서 성관계를 통한 보상은바람직하지않다고 언급했습니다 :

댓글 20 BEST 익명 2017-06-24 22:40:55
와 이거로도 싸우네 ㄷㄷ 길가다 눈만 마주쳐도 싸움걸듯 ㄷㄷ ㄷㄷㄷ :

댓글 21 익명 2017-06-24 22:41:21
18/ 그래서 그법을고쳐서 교통사고일으키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식으로 입법하면 보험에 가입할이유가 없어지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일이 더어려워질겁니다
교통사고 특례법만든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

댓글 22 익명 2017-06-24 22:42:02
19/전 교통사고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으로 대가를 치르려 한다는 건 예시를 든거 뿐이구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떤 식으로든 진지한 반성과 그에 따른 저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기사상으로는 처벌이 없었다고 나오고 성관계로 대가를 치르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게 강요든 자의든 과연 진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

댓글 23 익명 2017-06-24 22:43:44
11대중과실아닌이상 보험사를 끼거나 아니면 합의보면 처벌하지않는이유는 사고나면 뺑소니일으킬 확률이 더높기때문이고 보상을통한 신속한피해회복이가능하기때문입니다
가해자를 엄벌하면 피해자의상처회복이 빨라지나봅디다 :

댓글 24 익명 2017-06-24 22:44:40
22/ 그러니까 11대중과실 아닌교통사고는 범죄가 아니라고요 :

댓글 25 익명 2017-06-24 22:45:39
21/처벌을 무조건 받게 되면 보험가입을 안 하게 된다? 동의하기 힘든 의견이네요. :

댓글 26 익명 2017-06-24 22:46:33
교통사고를 일으킨게 무조건범죄나요? 사고나면 쌍방과실도 남발되는상황인데 무슨 교통사고일으킨걸 다범죄라고 하는지 :

댓글 27 익명 2017-06-24 22:47:15
24/'범죄'라는 용어가 문제라면 다른 식으로 저 '잘못'을 규정하는 단어가 있을테니 그걸로 이해하시죠. 어쨌든 '잘못'에 대한 처벌과 교화는 작든 크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요. :

댓글 28 익명 2017-06-24 22:47:29
저 이거 기사 뜬 당시에 인터넷 기사로 봤는데

그 당시 기억으로는 사고를 내고 학생을 태워서 병원으로 가려는데

남학생이 병원은 됐고 사고 후처리 필요 없으니 한 번만 하자고 해서

병원 안가고 모텔로 향했다고 했었어요 ㅋㅋ :

댓글 29 익명 2017-06-24 22:48:39
25/ 당연하죠 어짜피사고나면 자비로하면되니까요
어짜피 처벌받는데 누가 한달에 100들여가며 보험듭니까
처벌면책이상당히 큰 보험가입의 동기에요 :

댓글 30 익명 2017-06-24 22:50:29
27/ 지금용어를바꾼이상 의미가없죠 저는 교통사고를 무조건 범죄라보는 의견에대해 문제제기한거니까요 그리고 범죄에 대해 처벌이있는거지 잘못에 대해 무조건 처벌한다는것은 듣도보도못한소리네요 :

댓글 31 익명 2017-06-24 22:50:33
27/ 님이 졌음. :

댓글 32 익명 2017-06-24 22:50:43
29/보험을 들게 되는 일반적인 심리(제 주관이 들어간)와는 상당히 달라보이는데요? 보험이란건 자비로 처리하기 힘든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것 아닌가요? 처벌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다른 얘기구요. :

댓글 33 익명 2017-06-24 22:51:58
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의견 차이 있을 때, 공격적으로 좀 얘기 안하면 안되나요 :

댓글 34 익명 2017-06-24 22:53:25
30/범죄, 처벌이 법전문가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해되는 지 모르겠는데, 잘못에 대해 크든 작든 교화, 예방을 위한 액션을 취하는 게 듣도보도 못한 소리란건 처음 듣네요. 처벌이라고 하니까 뭔가 다른 카테고리로 인식하신 모양인데 경고 등의 '당신이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식의 것도 포함해서 말한 겁니다. :

댓글 35 익명 2017-06-24 22:53:25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토론이 많이 일어 나는 부분은 나쁠 것 없는데
하다가 과열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작부터 깔아뭉개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

댓글 36 익명 2017-06-24 22:54:27
32/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만든취지를생각해보면 그게아닙니다 :

댓글 37 익명 2017-06-24 22:54:27
알고 있는 용어에 대해 설명할 생각도 없고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할 생각도 없는 태도를 취하신다면야 저도 더 할 말이 없지만요. :

댓글 38 익명 2017-06-24 22:55:49
36/그게 아닙니다, 듣도보도 못한 소립니다, 그거 만든 사람들 바보가 아닙니다~ 토론상대를 깔아뭉개는 태도의 전형이네요 :

댓글 39 익명 2017-06-24 22:56:04
토론을 하고 싶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뽐내지 말고, 설명을 하세요. :

댓글 40 익명 2017-06-24 22:56:32
30/그리고 전 용어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용어로 인식하는 듯 해서 달리 생각하라고 말한거지요 :

댓글 41 익명 2017-06-24 22:58:06
34/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사고치면 보험료 할증되거나 보험가입이 거절될수도있으니 충분히 예방효과도 담보됩니다
애초에 말하는태도가 운전면허 필기시험도 안쳐보고 교통사고 사건처리도 안해본것처럼 무조건 아몰랑 교통사고는 무조건 범죄고 처벌받아야돼 그딴식으로 나가는데 뮈라대답할지 참모르겠어요 :

댓글 42 익명 2017-06-24 22:59:35
40/ 뭔용어를 바꾼적이없어요 ㅋㅋㅋ 님은 계속일관되게 교통사고는 무조건 범죄고 처벌받아야한다인데요 :

댓글 43 익명 2017-06-24 23:01:25
41/그런 식으로 예방효과를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떤 잘못이냐에 따라서도 보험가입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일인지 아닌지가 달라지지 않나요? 무조건 처벌이란 언급이 마치 교통사고만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때려야 돼~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전 잘못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걸 원하는 거지 다 중형때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

댓글 44 익명 2017-06-24 23:02:56
42/제 댓글과 님 댓글들을 잘 보세요. 저와 님이 생각하는 '범죄'와 '처벌'이란 용어의 범위와 뉘앙스가 서로 다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제가 말한 처벌이란건 잘못에 대해 예방/교화를 위한 합당한 대가를 말하는 거임. 경고 등의 가벼운 것까지 포함해서요. :

댓글 45 익명 2017-06-24 23:04:58
좀더 제 말을 정리하자면
교통사고도 교통사고나름입니다
당연히 음주운전같은 악질범죄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즉 11대 중과실에 속하지 않는 사고는 범죄라보기힘들고 민사적으로만 해결하면 된다고봅니다 :

댓글 46 익명 2017-06-24 23:07:17
44/ 그런논리라면 보험료 할증이나 추후보험가입거절도처벌에속해요 님논리대로라면 현행법도 잘못에 대한 처벌수단을 충분히 갖췄어요 저도 그게 성관계라는 수단이면 잘못됐다고봅니다 :

댓글 47 익명 2017-06-24 23:08:15
45/제가 불만족스러운 점은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돈으로, 몸으로, 그외 잘못과는 상관없는 물질적인 보상으로 때우려는 태도가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다 중범죄로 다스릴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요. 쌍방간의 합의와 피해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와같은 일을 피해자 스스로 다신 저지르지 말아야겠구나~고 생각하게 만들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댓글 48 익명 2017-06-24 23:10:34
46/어떤 과실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보험사가 가입자의 모든 과실에 대해 작든 크든 보험가입 자체를 원천봉쇄할 정도로 과실에 대해 엄격한 편인가요? :

댓글 49 익명 2017-06-24 23:11:00
그리고 저기사는 합의가이뤄져서 처벌못했다고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의 상태가 11대중과실에 속하지않는 상대적으로 경미한사고였다고 추론이가능한거죠 :

댓글 50 익명 2017-06-24 23:12:28
47/ 물질적인보상이 잘못과는 상관있어요
물질적인피해보상이 잘못과는 상관없으면 함무라비법전이죠 :

댓글 51 익명 2017-06-24 23:13:49
48/ 네 3번이상사고치면 거의보험들기힘들고 가입한다하더라도 무지무지하게할증붙어요 :

댓글 52 익명 2017-06-24 23:13:59
49/저희 토론의 쟁점이 바로 사고의 경중에 따라 민사로만 처벌해야 하느냐, 가벼운 사고라도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예방/교화의 액션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

댓글 53 익명 2017-06-24 23:15:22
50/똑같은 피해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만'으로 끝낼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구분하자는 겁니다. :

댓글 54 익명 2017-06-24 23:20:08
53/ 이미구분이 충분히 되어있어요
11대 중과실은 물질적인보상만으로는안끝나고
그중과실 이외는 물질적인보상만으로끝나죠
님이 제일걱정하는 지점은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경우일텐데 그때는 무조건처벌받구요 :

댓글 55 익명 2017-06-24 23:21:59
52/ 그러니까 그 구분기준이 11대중과실여부면 충분히가능하다고보네요 저정도만 규제하면되지 그이상이면 과다한규제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독일처럼 운전면허따게끔 사전예방이 더바람직하죠 :

댓글 56 익명 2017-06-24 23:24:32
54/제가 제일 걱정하는 경우는 중상해'만'이 아니라 중상해 포함 모든 일에 대해 합의라는 이름으로 돈, 물질 몸 등의 것으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는 행태가 만연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님의 의견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가벼운 사고는 민사사건만으로 해결하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저러한 합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댓글 57 익명 2017-06-24 23:25:11
찐 :

댓글 58 익명 2017-06-24 23:26:21
56/ 민사는 당사자간의 영역이지 국가가나서봤자 역효과날게 분명해서요 그걸 503이 잘보여줬지않습니까 :

댓글 59 익명 2017-06-24 23:29:42
56/ 님 아이디를보면은 국가에의한 깽판을 잘 체험하고도 남았을텐데 왜 아이러니하게도 사적영역에서 맘에안드는건 국가가 개입해야한다고 주장하는지모르겠네요
저도 인정하듯이 저정도사건은 보험사껴서 합의보고 보험료할증되는게 가장이상적이에요 :

댓글 60 익명 2017-06-24 23:30:29
58/503을 이번 케이스에 대한 합의무효화 강제에 빗대는 건 약간 비약이 아닐까 싶네요. 503은 국가전반을 점쟁이한테 맡긴 초유의 행동을 저질렀고 그러한 행동에 대한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죠. 근데 제가 말하는 민사합의 무효화 법의 의도는 어떤 과실에 대한 대가를 그에 대한 반성을 유도하는 쪽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거임. :

댓글 61 익명 2017-06-24 23:31:30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본적으로 선행한 상황에서요. :

댓글 62 익명 2017-06-24 23:32:08
경미한 부상, 차량 손실은 당연히 돈으로 보상가능한데 그걸 형사로 끌고 가는게 이상하죠.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형사가 맞습니다. 다만 보험법에서 보험가입했을 때 면책을 주는 거구요.
그게 단순 법 기술적인게 아니라 정의적 관점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거 통과 못한 중상해, 사망은 형사가 유지되죠.
원칙과 예외에서 형사가 원칙이고 보험법이 예외이며 중상해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56플은 도대체 뭔소리진 모르겠네요. 이걸 민사-합의-사적자치로 넘긴다고 중상해가 사적자치로 해결되는 상황이 오나요?
대체 왜 개인간의 문제를 나라가 나서서 무효화를 해야되는지.. :

댓글 63 익명 2017-06-24 23:35:47
62/전 합의의 내용을 문제삼는 겁니다. 사고 낸 당사자가 먼저 제의했든, 피해자가 제의했든 어떤 식으로든 서로간의 피해와 가해를 '성적 관계로 주고받는다'는 저 행위자체를 법적으로도 무효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

댓글 64 익명 2017-06-24 23:41:40
두 개인이 그랬다는데, 오지랖은. :

댓글 65 익명 2017-06-24 23:41:47
3/ 저런 식으로 합의했다고 봐주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일같음.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은 교화, 예방의 목적도 있는 법인데 저런 식으로 딜하라고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참나;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가요? 여기서 봐주는 주체가 누구죠...? :

댓글 66 익명 2017-06-24 23:42:25
난리났네 난리났어 :

댓글 67 익명 2017-06-24 23:44:32
63

일단 민법 103조가 있긴 하지만 이건 어느 한쪽이 무효를 다툴 때 이야기고 또 해당 부분은 아마 거래의 대상 취급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남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그 앞단에 어떠한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 한들 그 행위 자체가 불법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저 둘 사이에 뭔가 합의가 잘 안되어서 둘이 싸움이 붙기 전까지 법이 나설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통사고가 아니고 다른 사안이면 안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찬가집니다. 개인들이 만족한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런 거니까 대신 둘이 뭔가 진행이 안되서 싸움이 나면 비로소 어디가 더 잘못이었는지 가릴 수는 있습니다. :

댓글 68 익명 2017-06-24 23:45:19
3플의 문언을 해석해보면 최씨무당집권기님은 3플의 시점에선 본문의 '합의'가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로 이해하고 있으셨던게 분명해 보이는데, 논의가 진행되면서 본인이 말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되자 은근슬쩍 말을 바꾸시네요. :

댓글 69 익명 2017-06-24 23:45:51
65/제가 좀 헷갈리게 써 놨네요. 저 글만 봐선 정부가 봐주는 건지 피해자가 봐주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크게 두가지였는데요. 피해보상외에 '잘못' 그 자체에 대한 가해자의 반성을 위한 액션이 추가되어야 한다, 는 점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이 케이스에서는 성관계) 합의는 무효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댓글 70 익명 2017-06-24 23:47:48
68/처벌, 적절치 못한 합의 무효화 이 두개를 구분해서 써야 했는데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

댓글 71 익명 2017-06-24 23:48:58
성매매 특별법으로 양측 모두 잡아가면 만사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대가로 성매매를 한 건데 직접 금전이 오간 건 아니라서 성매매 특별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나요? :

댓글 72 익명 2017-06-24 23:49:15
67/현행 법상 문제유무가 아니라 저러한 합의 자체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무효화할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

댓글 73 익명 2017-06-24 23:54:54
69/ 저도 최대한 성자님과 같이 딱딱한 법률적 관점에서 멀리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민사사건에서 '합의'란 제도 자체가 무익한 소남발과 법원의 소송경제상에서 그 필요성에 의해 나온 제도이기에... 그게 참 법적안정성면에서 안타깝게도 그런 비도덕적 사유로 합의 이유까지 제3자가 관여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할 듯 합니다..
이미 사건의 당사자들끼리 내용이 어떻든 '합의'를 하였는데 거기에 제3자가 개입해서 내용을 재단하면 당사자 쌍방 혹은 일방이 불복하고 뭐 어찌어찌 분쟁이 일어나고 5초 각서 쓸 일에 3, 4년 걸리고...따라서 이런 합의의 경우에는 구체적타당성보다 법적안정성을 추구하는게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슬프지만 고작 1000원때문에 몇년 걸쳐서 대법원까지도 가고 아무리 비윤리적이라도 온 법전 판례 뒤져봐도 무죄인게 법의 맹점이자 사회적 약속 아니겠습니까.. 허허 :

댓글 74 익명 2017-06-24 23:58:11
로스쿨 다 망했으면 :

댓글 75 익명 2017-06-25 00:13:12
뺑소니 구성요건을 충족하느냐 마느냐의 이슈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엉뚱한 곳을 두들기고 계시군요. :

댓글 76 익명 2017-06-25 00:17:53
ㅋㅋㅋㅋㅋ개소리오진다 진짜 :

댓글 77 익명 2017-06-25 00:20:18
국가가 그런 식으로 사인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임의적인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강제하는 게 바로 가장 반민주적인 사회에요.
닉네임 보면 스스로 꽤나 민주투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좀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

댓글 78 익명 2017-06-25 00:23:28
크으 통한의 비추 오졌다~ :

댓글 79 익명 2017-06-25 00:35:56
역시 오늘도 모자람을 자랑하지 못해... :

댓글 80 익명 2017-06-25 00:43:33
법학은 딱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수설과 판례가 진리인것도 아니에요. 법학도이신거라면 일반대학원 세미나식 수업 가셔서 발표문은 어떻게 작성하고 토론은 어떻게 진행하는건지 한 번 보시길.. :

댓글 81 익명 2017-06-25 10:20:13
최순실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나 저런 문제제기할 수는 있죠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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