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대강 빚' 8조원-'국민 혈세'로 갚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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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08-07 18:19:29 | 글번호 : 505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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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15년간 연간 최대 5000억 원의 세금을 들여 4대강 사업으로 진 빚을 갚아주기로 결정했다.
국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혈세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빚을 갚기로 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정권때 4대강 사업을 주도해 총 8조원의 빚을 졌다. ...........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87551

http://www.newspim.com/anda/view.jsp?newsId=20140807000271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7 06:39:35:

댓글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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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08-07 18:20:16

저거 엠비가카가 갚아야.. :

댓글 2 익명 2014-08-07 18:22:32

엠비 가카가 4대강 사업 해서 얻은 막대한 토사 팔고 관광수입 추가해서 빚 대부분 갚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책임도 지셔야지... :

댓글 3 익명 2014-08-07 18:24:54

청계재단은 안녕하신지 :

댓글 4 익명 2014-08-07 18:29:12

아니 정안되면 세금으로 갚을 수밖에없는데 일단 가카 재산부터 몰수하고 :

댓글 5 익명 2014-08-07 18:30:03

국민이 호구지 :

댓글 6 익명 2014-08-07 18:30:21

하..... 자연망치고 돈잃고 ㅋㅋㅋㅋ 저거 빚으로 인한 수익은 누가 다 먹을까 :

댓글 7 익명 2014-08-07 18:31:21

아니 몇 억도 아니고 8조.... 국민들이 반대했는데도 저렇게 정책 폭망하면 맘같아서는 법적으로ㅇ처벌 했음 좋겠네여 아오 :

댓글 8 익명 2014-08-07 18:31:30

돈 참 많다~~~ :

댓글 9 익명 2014-08-07 18:32:28

그나마 4대강은 저런 식으로 손절매가 되니까 얼마 날렸는지 제대로 측정이라도 되지 어휴 :

댓글 10 익명 2014-08-07 18:33:33

내~~~세금! :

댓글 11 익명 2014-08-07 18:33:49

엠비 아오.. :

댓글 12 익명 2014-08-07 18:35:02

장기적으론 다 회수될 수도 있잖아요
금융위기 하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은 불가피했다고 봄 :

댓글 13 익명 2014-08-07 18:37:39

12/ 장기적으로 보수비용이 들지요;, 애초에 MB가 계산한 회수 가능하다고 했던게 다 구라로 밝혀진지 오랜데요... :

댓글 14 익명 2014-08-07 18:38:56

딱히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던것도 아닌거 같은게 함정 :

댓글 15 익명 2014-08-07 18:40:55

12 4대강같은 막장정책을 한국판 뉴딜이라 하는건 우리얼굴에 침뱉는격입니다 :

댓글 16 익명 2014-08-07 18:40:56

이명박은 빨래야 빨수가없음....잘한것도있는데 후 :

댓글 17 익명 2014-08-07 18:45:03

더 늦기 전에 원금을 갚아서 줄이기라도 해야죠
이미 싸질러진 똥이고 언젠가는 치워야될건데 :

댓글 18 익명 2014-08-07 18:46:28

15 박주영은 한국의 메시
4대강은 한국의 뉴딜정책

뭔가 맞아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댓글 19 익명 2014-08-07 18:47:14

12/ 장기적으로는 보수비용하고 저거 원래대로 만드는 복구비용이 더 들죠 :

댓글 20 익명 2014-08-07 18:47:50

그런데 이거 다 갚고 그 동안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를 민영화한다는 개소리가 나올거 같은 예감이 든다 :

댓글 21 익명 2014-08-07 18:49:58

12/ 어그로 불판 솜씨 좀 있구만..
혹시 개독? :

댓글 22 익명 2014-08-07 18:56:15

똥 싸는 놈 따로, 치우는 놈 따로... :

댓글 23 익명 2014-08-07 18:59:40

21//4대강 사업은 독실한 기독교신자이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극딜하십니다. 저도 기독교신자고 4대강은 까고요...^^;; :

댓글 24 익명 2014-08-07 18:59:42

4대강과 똑같은 사업이 30년전에도 있었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이라고 그당시 화폐로 약 1조원 들었습니다 화폐가치환산하면 4대강과 그리 크게 차이나진않겠네요.
그 사업도 땅파서 물그릇 넓히고 보 2개 설치했어요.
그 사업전에는 겨울에 강이말라 똥물이 되어 악취가 심했고 배가 못다녔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염물질-퇴적오니라함-이 강바닥에 퇴적되기때문에 수질개선하려면 이걸 퍼내야 합니다. 넓은강 퍼내려면 당연히 돈잏많이들수밖에없습니다.
4대강은 16개 보설치했으니 지나치게 비싸게 공사한건 아닌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사업으로 지금과같이 사시사철 비슷한 수량의 한강모습이 유지될수 있게됐습니다. 일부 얼빠진 환경단체는 보 철거하라고 난리나지만 보 철거하면 당장 취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강은 크게 범람한적이 없죠. 우리나라는 홍수날때마다 수천억이상으로 틀어막는식으로 예방보다 수해복구비에 더많이 쏟아부은 나라입니다
이런 효익을 국민들이 받는것이니 당연히 그로인해 발생하는 부채는 국민이 부담하는거죠.

4대강에 대해 지나치게 극단적 주장은하지마세요 반박당하기 쉬우니깐요.
이제겨우 몇년지난 사업에 대하여 섣부른 평가를하고있습니다. :

댓글 25 익명 2014-08-07 19:02:59

4대강 사업에 22조쓰고 다시 복구하는데 그 이상들면 GDP증가에는 개이득이네욤 은 개뿔 예산낭비보소 :

댓글 26 익명 2014-08-07 19:04:21

뭘로 갚겠다는건가요ㅋㅋ :

댓글 27 익명 2014-08-07 19:05:07

아 빚을 세금으로 갚겠다는거엿네요 전 국민한테갚겠다는줄ㅠ :

댓글 28 익명 2014-08-07 19:06:28

치수 순기능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당시 빈사상태던 건설경기 살아나서 부도위기 막은 회사 적어도 수십개는 되겠죠.
그래도 졸속으로 밀어붙인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이 부분은 비판받아야 하겠지요.
모 아니면 도, 흑백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

댓글 29 익명 2014-08-07 19:06:44

댓글 중에 루스벨트 모욕이 보이네요^^ :

댓글 30 익명 2014-08-07 19:07:16

뭐 당시 엠비만세 외치던 현대건설 다시 비실비실하긴 합니다만. :

댓글 31 익명 2014-08-07 19:08:37

불황일 때 경기부양의 시그널로 써먹을게 대규모 토목사업만한것이 없지않나요 :

댓글 32 익명 2014-08-07 19:09:59

24/ 님 말이 다 맞다고 해도 MB는 공사중에 판 토사를 골재로 팔고 관광수익 증가해서 그걸로 돈 메꾼다고 했는데 그건 통째로 구라인데요? :

댓글 33 익명 2014-08-07 19:12:03

31/ 그렇다고 멀쩡한 강을 그따위로 만들어놔요? :

댓글 34 익명 2014-08-07 19:12:23

진짜 엠비내각 개새끼들 :

댓글 35 익명 2014-08-07 19:14:04

공사중에 판 토사가 다 썩은 흙인데 그걸 팔 수 있는건가요 :

댓글 36 익명 2014-08-07 19:15:01

31대규모 토목사업이 사대강이었던게 문제인데요 :

댓글 37 익명 2014-08-07 19:15:16

31/ 저걸로 경기부양 됐어요? :

댓글 38 익명 2014-08-07 19:15:26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1165
일단 토사는 여의도 80% 면적을 덮고 있고 280억 정도 팔았는데 지금까지 못팔아서 관리비로 280억이 들었네요(...) :

댓글 39 익명 2014-08-07 19:16:11

32 통정허위표시 아닐까 합니다.
지반공사하고 흙팔아서 콘크리트값을 메꾼다는 소리는 채석장 다 망하란 소리입죠. :

댓글 40 익명 2014-08-07 19:16:32

32사업추진할때 지나치게 낙관을 한것같네요 홍수예방이라면 모를까 단순히 땅파거나 보 설치한다고 투자금을 회수할수있는건 아니죠. 다만 자전거 라이더 많아지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은 있을겁니다. 추정하기어려운게 문제지.혹시 엠비의 정확한 워딩을 아시나요? :

댓글 41 익명 2014-08-07 19:16:48

4대강 경기부양효과라...있었다고보세요? 앞으로 예정된건가.. :

댓글 42 익명 2014-08-07 19:17:02

37 경기부양이야 되었죠. 이건희가 헬기에서 현금 뿌려도 경기부양은 됩니다. :

댓글 43 익명 2014-08-07 19:17:38

미국 대공황 없애준건 결국 뉴딜이 아니라 2차세계대전아니었어요? :

댓글 44 익명 2014-08-07 19:19:23

24 // 제대로 직선화도 안 된 강에 범람방지공사한 거하고 4대강하고 비교하나요?

그리고 몇년 지나면 무너지는 보가 갑자기 굳건해지고 강 주변 침수 문제가 해결되나요?
경기부양책 같은 거야 장기적으로 보고 평가할 문제 맞지만, 보가 설치한 후에 작동할 때까지 몇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환경/날씨가 해마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오래 기다려봐야 할 이유가 뭐가 있죠? :

댓글 45 익명 2014-08-07 19:19:31

2013년 1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4대강 사업을 1. 설계 부실에 따른 보의 내구성 부족 2. 보강 공사 부실 3. 수질 악화 등 총체적 부실로 규정해서 사실상 보 자체까지 잘못 만든데다가 수질도 오히려 악화되었고 보강공사도 부실해서 추가로 돈이 퍽퍽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걸 실드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

댓글 46 익명 2014-08-07 19:20:52

강바닥의 오니 파내야 하는 것도 맞고 모래 채취업자들은 가장 수익성이 좋은 구간만 몰아서 파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도 맞으며 치수하는 것도 좋고 건설회사들 살려낸 것도 좋은 일이며 덕분에 은행들 건전성까지 지켜내서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된 것도 맞다고 쳐도

저거보다 싸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금액을 맞추려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었고. 근본적인 비효율은 어떻게 감싸줄 수가 없습니다 :

댓글 47 익명 2014-08-07 19:22:20

보의 내용연수를 20년정도라고 가정하면 20년동안 홍수를 얼마나 예방할수있었는지 계산하면 대략적인 평가가 가능하죠. 쉽진않겠지만. 그리고 누가 보 무너진대요? 너무 극단적 주장하지마시라니깐.. :

댓글 48 익명 2014-08-07 19:23:04

8조하니...우왕...저렇게 큰 손해가 나는 걸 동시대에 목격하는 영광을 주셨네 :

댓글 49 익명 2014-08-07 19:23:41

43 뉴딜이 경제위기 극복시킨건 맞습니다 30년후반에는 미국은 이전 상태를 회복했죠. 2차세계대전은 5-60년대 미국의 초호황의 기반이 되었구요 :

댓글 50 익명 2014-08-07 19:24:34

47/ 제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원 보고서 요약 옮긴 건데 그게 왜 극단적 주장인가요;;
게다가 애초에 하기 전부터 우리나라 홍수피해는 본류가 아니라 지류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서 지류에 공사를 하는 것에 훨씬 효율적이고 환경 영향도 적다고 기사도 많이 떴는데 정작 지류는 별로 손 안 대고 본류만 손 댔으니 효율성은 아마 더 떨어졌겠죠. 전문가들이 다 거짓말한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

댓글 51 익명 2014-08-07 19:26:30

근데 더 털리는건 치수목적의
4대강사업을 어느샌가 대운하사업으로
휙하고 바꿔버리고 좀 더 무리하게
공사한 것때문 아닌가요?
무작정 터는 건 좀 아니라고 보지만
그 반대도 또 별로네요

그렇지만 예전에 서울버스바꾸는것도
청계천도 처음에는 무리수니 뭐니
비판과 비난이 엄청났지만 뭐 괜찮았으니까요
좀 두고보자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

댓글 52 익명 2014-08-07 19:26:36

45 부실한건 보수하면 되죠 하다못해 신축아파트도 하자생겨서 보수합니다. 님 한감사원 사이트 보고서들 한번 쭉 일어보세요 주제들이 엄청 많습니다.얼마나 지적사항들이 많은지 몰라요. 치명적인 문제점이라면 보가 벌써 무너지지않았겠어요. 수압이 얼마나 센 지점인데.. :

댓글 53 익명 2014-08-07 19:28:36

50 님 전체 지류다 공사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들까요. 예산 제약돼있으니 본류부터 하는게 가성비관점에서 맞습니다.그리고 본류물이 빨리 빠져줘야 지류물도 덜넘치죠 :

댓글 54 익명 2014-08-07 19:30:48

극단적주장얘기는 보무너진다고말씀하신분께 드리는말이었음 엉켰네요 :

댓글 55 익명 2014-08-07 19:31:51

52/ 그래서 감사원 보고서에 '총체적 부실'이라고 결론에 명확한 워딩으로 들어가는 것이 흔하고 당연한 일이란 말씀이신 거죠? :

댓글 56 익명 2014-08-07 19:32:07

54/ 아 그럼 제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군요... :

댓글 57 익명 2014-08-07 19:32:35

54 근데 위에보면 그런주장한사람 없는데요? :

댓글 58 익명 2014-08-07 19:34:24

57 인문학도님께서 몇년지나면
무너지는 보라고 써주셔서
그런게 아닐까영? :

댓글 59 익명 2014-08-07 19:35:01

58 아아 그렇군요 :

댓글 60 익명 2014-08-07 19:36:05

이정도 대규모 사업을 퇴임 2년만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평가절하하는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

댓글 61 익명 2014-08-07 19:37:35

근데 레이논님 말씀보고 감사원 보고서 찾아서 읽어보고 있는데, 내용 보니까 단순히 '보수하면 된다' 수준의 시공 부실이 아닌거 같기도 한게... :

댓글 62 익명 2014-08-07 19:37:44

54 // 몇 년 지나면 / 무너지는 보가 / 갑자기 굳건
입니다
몇 년 지나면 무너지는 보가 / 갑자기 굳건
이 아니고 :

댓글 63 익명 2014-08-07 19:37:49

뭐 개인적으로는
폭우피해입고 하천범람해서
하우스천장까지 물이 차오르고
차가 논밭한가운데로 떠내려오고
공장하나가 한개층이 침수되었던 걸
목격했던 입장으로선 치수효과만
확실하다면 할 말이야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죠
치수효과가 엄청 좋아서 피해보시던 분들이
적어진다면 전 그쪽을 좀 더 지지하고 싶네요ㅎ :

댓글 64 익명 2014-08-07 19:39:55

61/ 네...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었다/ 공사중에 비리 있었다. / 앞으로 돈 들어갈 것이며 환경영향도 돈 먹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에 총체적 부실이다가 언급되는, 꽤 강하게 깐 보고서예요... :

댓글 65 익명 2014-08-07 19:40:37

62 그 지적은 김핑퐁님 말씀대로 보수하면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근데 감사원 자료 보면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 설계"라던가 "근본적인 보강 마련 필요" 같은 말들이 나오는 걸로 봐선 보수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 거 같은데.... :

댓글 66 익명 2014-08-07 19:46:21

일단 기후나 제반 조건이 크게 바뀔 일 없다 칠 때
완공 직후가 성능 대 유지비가 제일 효율적이, 그 이후로 갈 수록 저하할 것인데, 완공 직후만 봐도 이득은 글쎄요인데 보나 공사 지역 주변 침수, 수질 문제, 빠른 보 붕괴현상 등등 비용은 산적 중이고
이게 딱히 시간 지난다고 개선될 이유는 안 보인단 말이죠.
오래 기다려서 평가할 필요 없는 이유는 충분한 것 같은데 :

댓글 67 익명 2014-08-07 19:47:33

60뭔소린지 공사가 날림에다 부실하고 경기부양효과도 별로라는게 왜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평가절하입니까 사실이그렇다는데 :

댓글 68 익명 2014-08-07 19:48:08

65 // 그러니까 이득은 거의 안 보이고(심지어 우리집 오는 조선일보에도!) 문제거리만 계속 들려온단 말이죠. 보수라는 게 시간 갈 수록 늘면 늘지 주는 게 아닌데. :

댓글 69 익명 2014-08-07 19:48:41

박주영때도그랬죠 뽑는 과정도 불공정에 월드컵가서 삽풀거 뻔히보이는데도 단기적으로 평가하지말자 드립나오다가 결과나오니 폭ㅋ망ㅋ 결과나오면 이미늦는겁니다 :

댓글 70 익명 2014-08-07 19:49:03

아니사실이미 부정적인결과들은나오고 있고 :

댓글 71 익명 2014-08-07 19:49:06

여러분 이거 다~ :

댓글 72 익명 2014-08-07 19:56:13

아싸 죠때따 히밤 :

댓글 73 익명 2014-08-07 19:58:04

60 문제는 사업 자체가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았다는 점이죠.

62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들이 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보수공사로 관련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도 진짜 그럴까?에 대해선 부정적이라 인문학도님 입장과 같습니다. 게다가 다른걸 떠나 보수공사 자체가 가능하긴 한지 의문이 자꾸 들어서.... :

댓글 74 익명 2014-08-07 20:13:20

왜 감사원에서 깐 것까지 쉴드 치려고 안달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누가봐도 실패한 사업이죠

잘했다는 증거는 그럴 것이다, 추정된다, 앞으론 있겠지란거에 비해
못한거는 너무 명확하게 다 드러나는 상황이고요

경기부양에 효과 있었는지도 미지수고요
뉴딜 정책은 신자유주의 쪽에선 대차게 까고 있는 정책인데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MB정부가 한거라 피아 구분이 쉽지 않죠 ㅋㅋ :

댓글 75 익명 2014-08-07 20:19:28

쫌 쉴드칠 거 안 칠 거 구분 좀.... :

댓글 76 익명 2014-08-07 20:28:31

저 댓글들 다 보존시켜놓고 한 20년쯤 뒤에 실명하고 같이 공개하고싶네요 ㅎㅋ 주어없음 :

댓글 77 익명 2014-08-07 20:31:53

국민들이 호구과외 받는 나라니까 :

댓글 78 익명 2014-08-07 20:32:31

보도자료 다 읽었는데, 저거만 보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말도 충분히 나올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 자료 중 일부를 그대로 따옵니다.
"총 16개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하여 '12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보강 방안 마련 필요"
"구미보 등 12개보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이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이상변형 등 문제 발생시 이상여부를 알기 어려워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 :

댓글 79 익명 2014-08-07 20:33:56

쉴드 칠거 안칠거 구분 좀... :

댓글 80 익명 2014-08-07 20:36:14

근데 쉴드친다고 뭐라 그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네요. 감사원 자료는 저도 나중에 본건데 안봤으면(혹은 보고 나서도 다른 근거로) 반박할 수 있는거 같은데. 어느쪽이 더 설득력있는지는 보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고.. :

댓글 81 익명 2014-08-07 20:44:23

20년 지나도 결론이 확실하게 날지는 모르겠네요. 돈이 과하게 투입이 되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정도 투자는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이 가능하겠고...

역사의 평가에 맡긴다고 해도 그 역사가 한 가지 견해로 통일되는 경우는 드무니... :

댓글 82 익명 2014-08-07 20:44:38

호오 100플이 다가오는군요 :

댓글 83 익명 2014-08-07 20:47:49

궁금한 게, 환경 문제 제외하면 당초 계획한 대규모의 4대강 사업이 치수?에 있어서는 필요한 거였나요?
전문가들 견해가 어느 쪽에 무게가 실렸는지알고 싶습니다. :

댓글 84 익명 2014-08-07 20:47:54

4대강은 궁극적으로 운하를 위한거였다는 내부 문서도 나온마당에요.. :

댓글 85 익명 2014-08-07 20:53:36

4대강이 장기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그렇다치고

설계단계의 삽질만해도 충분히 극딜가능이지 않나요?

나중에 좋으면 좋은거고 장기적 효과를 보지 않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니 지금 까도 되지 도대체 어디까지 장기를 보라고 하시는 건지 :

댓글 86 익명 2014-08-07 20:57:20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MB특유의 불도저식 추진으로
제대로 된 준비기간도 없이 후다닥 임기중에 해 치워 버린건데
공사가 제대로 잘 되었으면 그게 더 이상할 듯.
4대강 관리하는데만 1년에 천억원 넘게 들고 있다던데 4대강 경제효과로 메울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임기중에 해치우는 추진력 때문에 국민들이 이명박 뽑아줬는데
책임은 국민이 지는거죠. 세금으로 당연히 메꿔야 할 듯. :

댓글 87 익명 2014-08-07 20:59:35

감자튀김 팝니다~~ :

댓글 88 익명 2014-08-07 21:00:40

예전에 홍준표아저씨 우리학교 강연왔을때 한 이야기가
MB이전에는 지류 위주로 하천 수질개선작업을 했는데, 우리나라 하천 특징이 건천이라서 본류에 물이 없다보니 다 썩어서 지류 개선작업이 대실패
강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본류 중심으로 강 바닥 퍼내고 물을 담는 방식으로 하천 수질 개선 방향을 바꾸는게 4대강이다.(물이 많아야 자정능력이 좋아진다) 라고 하더군요 :

댓글 89 익명 2014-08-07 21:01:19

87//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gofun&page=1&sn1=&divpage=10&sn=off&ss=on&sc=on&keyword=종류&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9206

어떤 튀김 파나요?? :

댓글 90 익명 2014-08-07 21:01:52

히히히 :

댓글 91 익명 2014-08-07 21:03:07

85 진짜 문제투성이여도 옹호할 사람들은 다 할 테니까요.

그나저나... 저 빚 중에 허투루 쓰인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 착잡하네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될 정도. :

댓글 92 익명 2014-08-07 21:03:26

스테이크 빼고 다팝니다 :

댓글 93 익명 2014-08-07 21:04:27

개독교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MB :

댓글 94 익명 2014-08-07 21:04:54

후히히 :

댓글 95 익명 2014-08-07 21:05:15

100 :

댓글 96 익명 2014-08-07 21:05:53

하히호 :

댓글 97 익명 2014-08-07 21:06:00

후호하 :

댓글 98 익명 2014-08-07 21:06:02

갑 :

댓글 99 익명 2014-08-07 21:06:02

댓글 100 익명 2014-08-07 21:06:05

100번째 댓글!
투기장 12승 하게 해주세요

댓글 101 익명 2014-08-07 21:06:30

아 후렌치 후라이 링크글 때문에 탭이 밀렸드아아아아 :

댓글 102 익명 2014-08-07 21:06:33

100 오늘부터 연패 :

댓글 103 익명 2014-08-07 21:07:03

101//미안하드아아아아!!!!!!! :

댓글 104 익명 2014-08-07 21:17:32

8조 시바랄ㅋㅋㅋㅋㅋㅋㅋ 9999억의 거의 8배 캬
국민들은 이명박의 노예지 :

댓글 105 익명 2014-08-07 21:19:25

치수에 22조가 아니라
2.2조만 쏟았어도 국민 대부분이 찬성 했을것임 뭔 놈의 강파는 데 돈을 허허 :

댓글 106 익명 2014-08-07 21:24:41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린 죽고 잆다 :

댓글 107 익명 2014-08-07 21:24:57

없 :

댓글 108 익명 2014-08-07 21:42:36

개노답 :

댓글 109 익명 2014-08-07 21:50:24

4대강이 효과가 있던 막장이든 아니든 어차피 나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국민세금으로 하는겁니다ㅋ
세금으로 갚는다는게 전혀 세삼스러울게 아니에요 :

댓글 110 익명 2014-08-07 22:19:00

다들 잘모르면서 섣부르게 비판하시는듯 합니다. 사대강사업은 최소 10년뒤쯤부터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이논님은 자꾸 지류만 공사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류만 정비하면 홍수가날경우 본류에서 지류로 물이 역류하는것을 개선할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때도 하천정비사업비용으로 수십조를 책정했었습니다. 어차피 한해에 치수비용으로 1조정도가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수해로인한 재산피해와 복구비용이 매년 절약된다면 결국에는 더 이득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던 감사원의 발표는 박근혜정부가 MB정부와 선을 긋기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치적인 발표이기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에 관련해서도 언론의 비판은 과장된측면이 강하며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해보면 아직까지는 문제될게 없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대강사업른 당시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몰락위기에 처한 건설경기부양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나라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금융위기를 넘겼습니다.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김대중대통령 은 새만금을 간척사업을 노무현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당장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챙겨주는 사업이 아니라 먼훗날을 내다보고 투자한 것인데 근시안적으로 보고 무작정 비난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111 익명 2014-08-07 22:32:56

110 감사원발표를 왜 신뢰를 못해요 같은 여당인데 만약에 문재인이가 집권해서 감사원 발표했으면 더 못믿을거아닙니까??그럼이건 아예 귀닫겠다는거죠 구리고 4대강 덕분에 금융위기넘겼다는건 아예 개드립입니다 대체 무슨근거로; :

댓글 112 익명 2014-08-07 22:33:06

무작정 비판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왜 무작정 실드치는지 모르겠네요. 객관적 평가는 잘못한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댓글 113 익명 2014-08-07 22:35:59

당장 근시안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요
좀더 지켜봐야한다고 봅니다 :

댓글 114 익명 2014-08-07 22:38:24

110 //

1. '10년 뒤 평가'해야 하는 이유 좀 알려주시라니까요? 행정수도는 당연히 누구라도 초기에는 비용만 많이 들고, 그 혜택도 대개 '지역균형', '서울 치중 약화' 등의 다소 추상적인 효과이므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은 앞에서 계속 한 얘기지만, 그런 성격이 있나요?

2. 4대강의 여러 문제점은 MB 당시부터 줄곧 좌파쪽에서 까왔던 문제고, 정권 넘어오면서 우파도 거기에 가세한 것에 불과합니다. 선 긋기이기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 당시 자료들은 MB 정부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니 신뢰할 수 없다고 해도 말이 되겠군요 ㅎㅎ

3. 수질이나 큰빗이끼벌레인가 뭔가 그게 문제의 전부인 지 아십니까. 위에서부터 주욱 제기된 온 거 뭘 읽으신 건지;; :

댓글 115 익명 2014-08-07 23:20:02

능지처참해도 시원찮을 ㅅㅋ임
환경파괴하는데 수십조 혈세 낭비
이런 거 보다보면 무상급식 재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다 부질 없어 보임... :

댓글 116 익명 2014-08-07 23:42:42

111/ 감사원이 MB정권당시에는 전혀 문제지적을 하지 않다가 박근혜정권으로 넘어오면서 4대강에 문제가 많다는 보고를했는데 이게 정치적인 성격을 담고있기에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 발표를 인용해서 사대강을 마구잡이로 비난하는게 옳지 못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건설경기가 엄청 어려워서 부도나는 건설사도 많았는데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사에 자금이 투입된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건설경기가 어려워질경우 그로인한 부정적인 파급력이 엄청나다고 보는데 당시 세계각국과 비교해봐도 그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4대강사업을 통한 자금수혈이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112/ 무작정 옹호하는게 아니라 나름 찬,반의 자료를 다 참고해보고 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완공된지 2년밖에 안됐는데 객관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라도 결론짓는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편향적인 평가입니다.
114/ 어차피 시행했을 대규모 국책사업이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4대강 사업이 한강만 하는게 아니라 금강,낙동강,영산강에서도 실시하는 것이므로 충청,경상,전라도를 아우르는 사업이므로 지역균형발전의 성격이 아예 없는것은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이후 현저하게 감소한 피해규모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치수사업의 중요성과 효용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4대강사업 덕분에 수량을 확보하여 가뭄을 극복했다는 기사를 네이버에 '4대강가뭄'만 검색해봐도 찾으 실 수있을겁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문명국가에서 치수사업의 중요성과 효용에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라고 봅니다. 또 강유역에 자전거길과 산책로 공원등이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것들도 지자체에서 시간을 두고 고민하면 충분히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반대로인해 도중에 중단됐다면 아마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다음정권으로 넘어가 효과도 감소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대강사업에 저수지,댐,보건설등도 포함되므로 유지,보수 비용이 드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컴퓨터 한대를 사도 꾸준히 유지보수를 해주는데 사회간접자본을 단순히 완공하고 이용만 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물론 건설과정에서 비리, 담합등의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아직 실패다 성공이다 속단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117 익명 2014-08-08 00:14:11

116 111에대한 비판은 음모론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오히려 이명박 정권때 정권 눈치보느라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정치적이라는 이유는 감사원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는 전혀 무관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댓글 118 익명 2014-08-08 00:16:17

그리고 감사원 보도자료는 무려 300페이지X3에 달하는 실증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의 요약이라 저걸 반박하시려면 비슷한 수준의 신뢰 아니면 최소한 실증적으로 반박 가능한 자료를 제시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댓글 119 익명 2014-08-08 00:21:06

류우익 실장이 4대강 사업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국회에서 그리 발언했죠. 그리 잘난 사업하구 경제 활성화 시킨다 했지만
서민 주머니 털어 기업 살리면 그게 경제 활성화인지. 그저 서민 호주머니에서 대기업 사원 월급주는게 아닌지 진지하게 꼬집어 봐야죠.
뭐 다 좋다구요. 뭐 최고 통수권자가 그거 하면 삶이 더 나아진다 했으니 믿어야 정상 되는거겠죠.... :

댓글 120 익명 2014-08-08 00:22:35

또 진짜로 정치적인 문제로 볼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저 보고서는 2013년 1월에 발표된 것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최소한 2012년 여름~초가을에 대략적인 감사결과는 나왔다는 것이고 이는 아무리 막바지라 해도 아직 이명박 정권 임기중입니다. :

댓글 121 익명 2014-08-08 00:26:44

또한 4대강 사업을 옹호하려면 최소한 공사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이부터 어긋난다는 이야기라 장기적이다 뭐다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댓글 122 익명 2014-08-08 00:30:06

117/ 위에도 언급했지만 감사원의 자료를 이용해 사대강사업을 무조건 비판한다는것에 반대한다는 뜻이고 감사원자료가 9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해서 권위를 갖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발표자료에 수십,수백배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사대강에 대한 찬성 반대를 위해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아직 어느 한쪽이 확실히 옳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분량이 많다고 공신력을 갖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감사원의 발표가 전부 타당한 내용이라고 쳐도 그것이 주목하는것은 부실공사 비리등에 대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의 장점이나 효용에 대한 고려는 제껴두고 비리나,부실공사같은 부수적인 측면에 주목해서 4대강 사업을 실패하고 무분별하게 비난하는데에 인용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

댓글 123 익명 2014-08-08 00:34:44

119/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도산했을경우 그 피해가 더 컸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비유하신다면 국책사업이 모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턴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

댓글 124 익명 2014-08-08 00:39:49

122 사업의 성공 실패는 당연히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를 부수적인 측면이라고 하셨는데, 4대강 정비에서 보 설치와 같은 공사는 이 사업의 핵심 아닌가요? 당연히 단기적인 결과만 가지고 곧바로 실패 성공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 단기적인 문제가 사업의 핵심이라면 어느정도 장기적인 예측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기반해서 사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저도 감사원의 평가가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공식기관마저도 공신력을 갖고 있는것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 공신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꼭 자료가 더 많을 필요는 없지만, 근거가 많을수록 주장이 더 강화되는 것은 귀납 논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감사원의 보고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으로 감사원의 주장을 반박 가능한 자료"입니다. 분량 A4 한페이지짜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없이 피상적인 주장만 하신다면 감사원이 훨씬 설득력 있을 수밖에 없죠. :

댓글 125 익명 2014-08-08 00:39:56

120/ 2013년 1월이면 이미 대선이 끝난 시점입니다. :

댓글 126 익명 2014-08-08 00:47:33

125 그건 보도일이고, 제가 말하는건 감사원의 감사일정입니다. 그리고 이거가지고 논의하는 건 무의미한게, 정말로 음모론밖에 안 된다니까요. 정권 다르니까 섣불리 믿어선 안된다 이런거 아닙니까. :

댓글 127 익명 2014-08-08 00:48:35

124/ 제가 감사원 발표를 믿지못한다는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한것은 잘못했습니다. 물론 4대강사업이 입찰비리가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이점은 분명히 잘못된점임을 위에서도 언급했고 공사의 문제점이 있는것도 10년이상이 걸릴수도 있는사업을 4년안에 서둘러서 끝냈기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지만 치수사업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장점과 효용이 있고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내놓았는데 이에는 주목하지 않고 4대강사업을 실패로 단정짓는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4대강 사업이 도급,재도급을 거쳤고 건설사들의 회생에 도움이 됐다는것은 부정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128 익명 2014-08-08 00:57:37

126/ 2011년 1차보고와 임기말인 2013년의 보고가 상반되니 혼란을 야기하고 이에 의문을 갖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129 익명 2014-08-08 00:58:43

127 건설사 회생 당연히 긍정적이죠. 근데 이게 국가경제에 정말로 도움이 되냐고 물어본다면, 일단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제규모에 비해 기형적으로 거대한 건설회사 규모 때문이라서 실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이지만 이 논의까지 넘어가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본론으로 돌아가서.

감사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환경부에서 뒷받침하도록 내놓은 자료가 평가방법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내가 한글에서 복붙을 못하게 만들어놔서(..)
http://www.bai.go.kr/
들어가셔서 정보마당 - 감사원활동자료 - 분야별감사결과 에서 21페이지에 가보면 1월 17일자 보도자료가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라고, 2페이지 하단에서부터 환경부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댓글 130 익명 2014-08-08 01:03:42

와..정말 무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명있네...할 말이 없네 :

댓글 131 익명 2014-08-08 01:09:23

128 2011년 1차 자료는 현재 읽어보는 중입니다. 위의 정치성 문제는 제 의견을 변경해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것이 감사원 자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지는 의문입니다. 혹시 다 읽고 더 코멘트할 필요가 있을 시 첨언하겠습니다. :

댓글 132 익명 2014-08-08 01:10:04

있다고-> 있을 수도 있다고 :

댓글 133 익명 2014-08-08 01:17:58

129/ 예 저도 알려주신 자료보고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

댓글 134 익명 2014-08-08 01:44:53

일단 2011년도의 2013년도의 감사대상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자가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감사라면, 후자는 4대강 사업에서 설치된 시설과 수질에 대한 감사결과네요. 그런 점에서 "치수"라는 관점으로 본 지키미님의 지적은, 그 근거가 신뢰할 수 있다면 2013년도의 보고서와는 다른 관점이라는 면에서 4대강 사업의 옹호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염치없지만 환경부라던지 어디 자료를 던져주시면 ㄳㄳ(..)
그래서 감사원 발표의 '뉘앙스'가 정치구조에 따라 바뀔수 있다는 주장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때문에 내용 자체가 바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신뢰성에 영향을 주진 않으리라고 봅니다. 2011년이면 아직 사업시행 중반쯤 되던 시점이고 2013년은 사업의 완료된 이후의 감사이니 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 2011년 감사에도 2013년에 문제될 사안들의 단편에 대한 지적은 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2013년의 감사결과에 대해 2011년에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은 감사원의 실책이라는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4대강 사업의 내용 중에 수질개선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는 실패했음이 현 시점에서 드러났고, 사업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으며 그 비리가 사업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설물의 설계 자체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치수를 하는 목적도 결국은 국가적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위와 같이 대규모 사업의 설치물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유지비 보수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혹시나 정말로 보가 결함으로 작동에 이상이 생긴다면 그 치수마저도 위험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

댓글 135 익명 2014-08-08 01:49:45

일단 치수 관련해선 감사원 2011년도 자료에서 기본적인 언급은 돼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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