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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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06-24 12:22:25 | 글번호 : 4639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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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2&sid2=257&oid=016&aid=0000492747

진짜 복지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합니다. 최소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갈수 있도록,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애들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리고 노인들 기초 연금 전부 지급하는게 진정한 복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돌아갈 돈 뺏는겁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7 07:15:49:

댓글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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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06-24 12:24:08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받는 복지 :

댓글 2 익명 2014-06-24 12:24:46

그래도 세금을 더 걷는건 싫어시면서
부자세 도입하는것도 싫다하고
법인세 올리는것도 싫다하고
ㅋㅋㅋ :

댓글 3 익명 2014-06-24 12:28:43

근데 이건희같은 사람이야 내는세금이 우리에 비해 어마어마한데 복지받는건 당연하지않나요?

서민이 낸 세금으로 이건희 손자 먹이는게 아니고 이건희가 낸 세금으로 서민들이먹는거 아닌지 :

댓글 4 익명 2014-06-24 12:29:26

이건희 손자손녀도 무상급식 받고 세금 더내면 됩니다 :

댓글 5 익명 2014-06-24 12:29:42

부자라고 차별하지맙시다 :

댓글 6 익명 2014-06-24 12:30:25

노숙자들에 대해서도 복지 필요 없다는 사람 많아요

어디까지 복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환영하지만 단정적으로 어떤 복지가 우선이냐고 말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쪽방촌은 불법적인 무허가 건물이고 어렵고 복잡한 선별적복지보다는 모두에게 일정이상의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가 이런 그늘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

댓글 7 익명 2014-06-24 12:31:00

성자님 닉값ㅎㅎ :

댓글 8 익명 2014-06-24 12:37:34

부자들한테만 세금 더 걷어서 무상급식 세금 충당하면 참 좋으련만..
현실은 월급쟁이들 세금이야 100% 제대로 걷히지 않나요?

부자증세나 법인세 이야기는 논외인듯한데 :

댓글 9 익명 2014-06-24 12:39:10

법인세 스웨덴보다 우리가 높은거 아시죠? 우리나라 충분히 법인세 높은나라입니다. 30대 기업 15개가 망한나라입니다. 대기업 천국입니까? 삼성 현대도 참 바보같아요. 애플처럼 주요 산업기반시설 다 옮기고 조세 포탈처에 페이퍼 컴퍼니 만들지 기업이 떠난 디트로이트 꼴 나봐야 정신차리지ㅋㅋㅋ 부자세 내라면 얼마나 걷힐까요. 좌파가 장악한 프랑스도 부자세 위헌 판결났죠? 표는 우리가 더 많으니까 부자 돈 뺏어 오자는 겁니까? 우리나라 700만 자영업자 과연 세금 얼마나 낼까요? 왜 현금으로 하면 아직도 가격을 깎아줄까요? 우리나라 간접소비세 겨우 10프로인거 아시죠? 북유럽국가 간접소비세 얼마인가요? 우리나라 하위 50 세금 냅니까? 우리나라는 일부의 부자들이 먹여 살리는 나라입니다. 차라리 뺏아서 국유화 시키는건 어떨까요?
우리나라 50억 이상 현금보유자 절반은 자수성가자 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구조상 부자 절대 될수없는 나라입니까? 버립시다 노예근성 맨날 "나라가 책임져라!" 지겹습니다. :

댓글 10 익명 2014-06-24 12:51:00

9/스웨덴이랑 세율은 비슷할지 몰라도 실제 세부담은 다릅니다. 실효세율, GDP대비 같은 지표로 비교하세요.

그리고 부자들이 세금 다내는데 낼건 다 내게 하고 복지도 못받게 해서 씁니까? 세금 좀 더 올려서 가난한 사람들도 돈 좀 내고 부자들더 세금 내서 복지하면 됩니다. :

댓글 11 익명 2014-06-24 12:52:09

스웨덴 부자증세 왜 철회 했나요? 다들돈들고 외국갑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면 필연적으로 선택적 복지에 대한 포션은 줄게 됩니다. 이건 그럴수도 있다가 아니라 필연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어느 돈부터 절감했는지. :

댓글 12 익명 2014-06-24 12:52:43

부자들은 이미 충분히 세금 더 내고 있고
그로 인한 혜택을 받는것도 당연한데
부자니까 복지 혜택 받으면 안 되고
부자니까 증세 더하라는 논리는 참...

님들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할텐데요 :

댓글 13 익명 2014-06-24 12:53:28

그리고 재벌들이 한국 못 떠나는 건 이렇게 개판으로 굴어도 받아주는 나라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최태원만 해도 미국에서 그랬으면 최소 징역 10년입니다.
재벌들이 착해서 한국에 본사두고 있는게 아니구요. 이미 생산공장 같은건 거의 외국에만 만들고 있어요. 품질 좋게 만들어야 하는 것만 한국에만 두고 있구요.
순진한 건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

댓글 14 익명 2014-06-24 12:53:37

복지 쪽을 공부하다보면 보편복지 이념이 가지는 일반적인 논리흐름을 좀 알게되실텐데, 일단은 사회적 시민권 개념이 하나 있고(이거는 아마 동의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결국 복지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보편성을 띠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선별적으로 굴러가는 복지는 결국 정치적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요. 동시에, 어떤 복지는 보편적인 게 더 효율적이고요(예컨대 건강보험과 같은 제도) 그러니까 결국 논해야 할 건 어떤 문제에선 선별이 맞고 어떤 문제에선 보편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이지 일의적으로 보편이 옳다 선별이 옳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등에 대한 논의도 그런 맥락에서, '급식 복지는 어떤 쪽이 타당하냐'는 식으로 갔어야지 '보편이냐 선별이냐' 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었을 거고요.... :

댓글 15 익명 2014-06-24 12:54:11

가장 큰 문제는 직장인들만 맨날 처 때리는데
자영업자들, 기타 소득 신고 제대로 안 해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 부터 다 털어야 뭘 하죠
맨날 법인세 부자증세 헛소리도 지겨움 :

댓글 16 익명 2014-06-24 12:54:43

11/이미 GDP 40퍼센트 가까이 세금으로 걷는나라랑 20퍼센트 갓넘긴 나라랑 비교하시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

댓글 17 익명 2014-06-24 12:56:55

뭐해도 이러쿵 저러쿵.. 닶없는 대한민국이에요 :

댓글 18 익명 2014-06-24 12:56:57

위 리플과 같은 맥락에서, '부자들 돈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복지하자' 라는 논의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복지가 가장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유지되는 방향은 '중산층 중심의 보편적 과세를 기준으로 한 보편복지'일 때죠. 뭐 모든 케이스에 이걸 적용하기 어려우니 선별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

댓글 19 익명 2014-06-24 13:00:34

그리고 무엇보다 복지라는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상수도, 의무교육 마냥 꼭 필요한데 개인이 해결할 수 없으니 국가에서 해결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댓글 20 익명 2014-06-24 13:01:54

누가 노예근성인지 모르겠네 ㅋㅋ
하도 노숙자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거같아서 드린 방안인데 ㅋㅋ :

댓글 21 익명 2014-06-24 13:03:09

참여하고 싶은데 전쟁터가 될 것 같아 발 뺍니다 ㄷㄷㄷ :

댓글 22 익명 2014-06-24 13:06:08

복지 축소는 안되죠 복지+증세가 답이죠 :

댓글 24 익명 2014-06-24 13:06:22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봐야죠. 우리나라 세계 5위입니다. 법인세 최강국일본에서도 아베가 법인세율 20퍼센트로 하려는거 아시나요? 아일랜드가 끝까지 낮은 법인세 고수해서 해외기업 엄청 유치했죠?
실효세율이요? 거기에 지방세, 환경 같은 각종 준조세가 들어갑니까? :

댓글 25 익명 2014-06-24 13:06:45

대기업이 하청업체 상대로 하는 단가 후려치기 겪어보면 저런 말 절대 안 나올 건데
미친 ㅋㅋㅋㅋ :

댓글 26 익명 2014-06-24 13:08:38

아.. 김태일교수님 소환하고싶어지는 글이네요 :

댓글 27 익명 2014-06-24 13:09:16

아쉽게도 님이 원하는 정치세력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새누리당도 보편적 복지 많이 하는 마당이라 :

댓글 28 익명 2014-06-24 13:10:57

24 아 그 아직도 장기불황 못벗어나는 일본이랑 신자유주의하다가 재정씹창난 아일랜드요? 2011년기준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oecd3위라는건 아시는지? :

댓글 29 익명 2014-06-24 13:13:06

부유세나 법인세로 복지하는국가는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누진도도 높고gdpㄷ대비 법인세수가 높은편이라 이걸로 세수늘리기엔 한계가 존재하고요.
결국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로 복지를 늘려야하는데 조세저항으로 증세가 어려우니 제한된 재원으로 선별적 복지를해야합니다.
증세 못한 상황에서 보편복지를 늘리니 당연히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감소하는것이고 이는 소득재분배도 악화시킵니다.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과같은 보편복시는 가성비가 매우떨어지면서도 돈만많이 축내는 복지예요. :

댓글 30 익명 2014-06-24 13:14:54

증세가 쉬운게 아닌데 ㅋㅋㅋ 증세 가정하에 선복지 확대를 이야기하시면, 증세먼저하고 복지 확대를 논하는게 순서같은데 말이죠 :

댓글 31 익명 2014-06-24 13:16:29

확실히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다소 높다. 하지만 이것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것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율이 높다는 것은 다소 다른 개념이다. 한 국가에서 창출된 소득인 GDP는 개인과 기업, 정부로 흘러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GDP에서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큰 편이다. 이 경우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 해도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율은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율, 즉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지 않다.
둘째, 기업 부담에는 법인세 이외에 사회보험료가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다른 국가들이 훨씬 크다.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자' 부담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다. OECD 평균이 5.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5%다. 절반에도 못 미친다.

김태일 교수님 책에서 퍼왔어요. 참고하시길? :

댓글 32 익명 2014-06-24 13:17:50

세금 1퍼센트 올리면 세수 1퍼센트 증가합니까? 이명박 정부때 감세했는데도 세수 엄청 늘었죠? 복지하려면 성장을하던지 국채를 찍던지. 두개밖에 없습니다. 성장률은 아실테고 국채밖에 없습니다. 그 빚 누가 갚을까요?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전면적 무상급식 누가합니까?
그리고가끔 멍청이들이 soc확충하고 혼돈하는데 우리나라 상수도 교통 의료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힘든 기준이 뭡니까? 집 비싸니까 집도 공짜. 직장 적으니까 직장도 보장. 대학학비도 비싸니까 공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랑 진짜 가까운데...... 그렇게 하다보니 Gdp 1000불이 안되죠? :

댓글 33 익명 2014-06-24 13:19:02

24/그래서 그나라들 다 씹창나고 있죠?
세금은 기업 유치하는데 큰 요소가 아닙니다.
안정된 시장과 양질의 인력이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복지는 안중에 없다는 발상이 쌍팔년도 발상이죠. :

댓글 34 익명 2014-06-24 13:19:03

부자에 복지해줄필요없다는 논리에
복지라는건 저소득층에게 적선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대응은 솔직히 보편복지를 지지하려고 어거지로 끌어온 논리라고 봅니다.

그런 개념의 정당화가 소득재분배 악화를 야기한다면 달리생각해야죠 :

댓글 35 익명 2014-06-24 13:20:17

32/북한은 시장경제를 포기해서 보장이 안되고
가장 비슷한 형태로는 독일과 북유럽 같은 나라들이 있네요. :

댓글 36 익명 2014-06-24 13:21:45

32/우리나라가 세금을 이미 많이 걷는 나라도 아닌데 증세는 빼놓고 무슨 헛소리를 하세요?;;; :

댓글 37 익명 2014-06-24 13:22:05

단가 후려치기라...... 후려치면 그 이익이 대기업한테 갑니까?!?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거죠. 이마트 참 좋죠? 인터넷 쇼핑도 참 좋구요. 소나타랑 아우디랑 가격이 같으면 소나타 사겟네요? 더 후려쳐야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끼리 경쟁하는겁니다. 원가절감을 감당해내는 기술력과 혁신이 있는 곳이 이겨서 중견기업 되는겁니다. :

댓글 38 익명 2014-06-24 13:22:13

그리고 이명박정부때 세수가 늘긴 개뿔 뭐가 늘어요ㅋㅋㅋ :

댓글 39 익명 2014-06-24 13:22:51

33/ 세금이 큰요소가 아니다라는말은 동의하기 어럽군요 잘은 몰라도 제가 잘아는 한 회사도 세금때문에 공장 이전고려하고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있지만요 순익 1퍼 올리긴 정말힘들어요 :

댓글 40 익명 2014-06-24 13:23:03

37/ㅋㅋㅋㅋㅋ와ㅋㅋㅋ 이댓글을 보니 답이 없네요 :

댓글 41 익명 2014-06-24 13:23:15

31 사회보험료는 엄밀하게 말하몀 소득세에 가깝습니다. 소득세도 원천징수해서 기업이 납부하는데 그렇다고 법인세부담이라고 말하진않아요. 저건 교수님이 잘못생각하시는겁니다.
결국은 선진국은 사회보험료 포함된 소득세로 엄청나게 내고있단얘기죠.

그리고 실효세율을 명확하게 구하기 어려우니깐 gdp대비 법인세수 통계를 사용하는겁니다 :

댓글 42 익명 2014-06-24 13:24:01

37/ 이걸 보니 진짜 노답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43 익명 2014-06-24 13:24:37

단가 후려치면 이익이 대기업에게 안 간다는 논의는 참 새롭네요...전부터 느끼는건데 레온티에프님은 자신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논거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시는대로의 '자유 경쟁' 끝에 이루어지는 단가인하라면 단가 후려치기가 후려치기란 이름으로 불리지도, 사회문제가 되지도 않겠죠. 그 문제에 대한 논의의 결을 얼마나 따라가고 계신지 좀 의문스럽네요. :

댓글 44 익명 2014-06-24 13:25:19

세금수준이 기업유치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건 맞아요. 미국같은경우 주마다 법인세율이 차이나는데 그에따라 유치하는정도가 달라져요. 거시적으로보면 법인세율과 투자의 인과관계도 입증됐고요 :

댓글 45 익명 2014-06-24 13:25:36

작성자님 최소 중견기업 아들이신듯 :

댓글 46 익명 2014-06-24 13:26:35

이건희 세금도 많이 내는데 왜 자꾸 복지의 대상에선 빼자고 하는지.... 소득 파악하는데 들어가는 것도 세금이고 우리나라처럼 소득파악이 잘 안되는 국가는 그로인한 갈등도 심합니다. 차라리 부자들도 혜택 보게하고 조금 더 세금을 걷는 게 여러모로 낫죠. :

댓글 47 익명 2014-06-24 13:27:12

우리 작성자님한테도 복지가 필요합니다 :

댓글 48 익명 2014-06-24 13:27:27

쓰시는 글들이나 리플 보면, 일단 딱 보고 아 대충 생각해보니 그렇겠다 '싶은' 정도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많은 문제들에서는 그게 사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파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

댓글 49 익명 2014-06-24 13:27:31

37/아 이건 진짜 노답이네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50 익명 2014-06-24 13:27:39

/37 개콘작가 해도 될 필력이시네요~ :

댓글 51 익명 2014-06-24 13:27:54

44/물론 세율 자체가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기업진출에 메인요소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지방 내려가면 5~10년가량 법인세 없애주는데 못내려갑니다. :

댓글 52 익명 2014-06-24 13:28:49

46/ 이미 많이내고 있다고 스스로말씀하시고 푼돈 쥐어주고 더내라라는 논지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보편적으로 지급하면서 정말필요한분께 덜 지급되는 상황자체를 부정하시는건가요? :

댓글 53 익명 2014-06-24 13:29:26

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gofun&page=1&sn1=on&divpage=9&sn=on&ss=off&sc=off&keyword=%B7%B9%BF%C2%C6%BC%BF%A1%C7%C1&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6174

검색의 생활화가 절실합니다 :

댓글 54 익명 2014-06-24 13:29:35

43 레온티에프님 논리가 잘못된게 아닙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대한 조세라고 하는데 법인은 사람이 아니고현금흐름의 도관과같은 역할을 하기때문에 후려치기로 법인이 이득을 보면 결국 자연인인 주주나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후려치기의 정당성을 떠나서요 :

댓글 55 익명 2014-06-24 13:30:07

단가 후려쳐서 그 이득을 우리가 누리고있었군요. 대기업느님들 단가를 후려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 이럴거 뭐 하청기업들 그냥 묶어다 두들겨 패죠. 강제노역을 시켜볼까? :

댓글 56 익명 2014-06-24 13:30:21

맨날 국민성 탓도 지겹다. 무슨 복지애기만 나오면 맨날 거지근성. 어려울때마다 도와달라고 구걸하는건 대기업이나 정치인들이 더한데 ㅡㅡ :

댓글 57 익명 2014-06-24 13:30:26

52 / 보편적으로 지급되면서 선별복지의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논의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에 대한 엄밀한 실증은 본 적이 없어요. 복지는 좀 비가역성이 있는 분야기도 하고요. 다만, 선별복지 확대가 늦어진다든지 하는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진짜?'라고 반문한다면 확증시키기 위해서 들고 와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

댓글 58 익명 2014-06-24 13:31:31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은 소위 말하는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높은 집값 교육비 등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이 부담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
복지로 어느정도는 커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기 때문이죠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끙어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거지
복지를 줄이는 방향으로는 당분간 가지 않을 듯 싶습니다. :

댓글 59 익명 2014-06-24 13:31:44

으아 최영준교수님 보시면 암걸리시겠다 :

댓글 60 익명 2014-06-24 13:31:46

51/ 안내려가시는분들은 순익이 나지않아 세금걱정하지 않는회사나 이전비용이 훨씬 큰 회사로 알고있습니다 :

댓글 61 익명 2014-06-24 13:31:46

노예를 쓰면 노예는힘들지만 부리는 사람은 편하죠잉 :

댓글 62 익명 2014-06-24 13:32:54

아니그럼 빚내서소비하라고? :

댓글 63 익명 2014-06-24 13:33:42

대기업 욕하시는 분들 대기업 주식 사시면ㄷ대기업 폭리에 한발 담글수 있습니다. :

댓글 64 익명 2014-06-24 13:33:52

박노자씨도 북유럽 복지를 따라오면 안된다고 했죠? 노벨이 전세계부를 모아놓은 나라죠? 구리광산과 석유 천연자원이 있는 인구 1000만도 안되는 나라와 고령토 나는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절대 안되죠. 게다가 볼보 노키아 어떻게 됬습니까?
아일랜드가 신 자유주의하다 망했다뇨? 금융업이 주요 수입인데 경제 위기따문에 망한거죠. 공공서비스 개혁과 법인세 인하로 살아난 나라죠. 이건 남이 아니라 지들이 이야기 하는겁니다.
독일이요? 금산분리가 아니라 금산복합체인 나라죠? 그렇다해도 보편적 복지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나서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급우클릭해 살린나라입니다. 먼나라이웃나라 독일편에 나온것처럼 대학공짜 밥공짜 나라 이제 아닙니다. :

댓글 65 익명 2014-06-24 13:34:47

57/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더라도 시기가 늦어진다거나 모든부분이 충족되더라도 만약 그시기가 도래하더라도 그 돈을 몰아서 정말필요한분이 더받는게맞지않을까요 :

댓글 66 익명 2014-06-24 13:35:11

63 주주배당 안하는 회사는요? :

댓글 67 익명 2014-06-24 13:36:10

65 / 그 부분이 애매한데, 물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효율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돌아갔을 때 생기는 정치적 부하와 그로 인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동시에, 한 사회 내에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데에 안좋은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물론 효율성을 완전히 간과할 수야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율성에 올인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

댓글 68 익명 2014-06-24 13:36:16

66 배당안하면주가가오르죠 :

댓글 69 익명 2014-06-24 13:37:22

이명박 정부때 감세하고 세수 증대된건팩트입니다. 국세청 자료보세요. 팩트는 팩트입니다. :

댓글 70 익명 2014-06-24 13:37:23

북유럽 복지구조를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논의는 맞는 말인데, 북유럽 복지 = 보편복지 로 퉁치는건 좀 이상한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2014년에 박노자 언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박노자 완전히 맛감 진짜로... :

댓글 71 익명 2014-06-24 13:37:42

67/ 효율이 먼저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이 충분하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을 논쟁이니까요 :

댓글 72 익명 2014-06-24 13:37:55

68 그런데 막 최태원처럼 회사돈 빼돌리고 그러면요?? :

댓글 73 익명 2014-06-24 13:38:22

성자님 그러니까 법인세도낮추고
부자세도 하지말자고하면
서민들 빚먹고 뒤지라는건데
쉽게말하면 브라질인거잖아요

마약하고 매춘도 gdp포함시키고싶습니까? :

댓글 74 익명 2014-06-24 13:38:53

차라리 법인세 이야기를 하지 말지그랬어요.
Gdp대비 법인세 이야기 하는 경제연구소들은 국가의 경제구조에서 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이야기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더라구요.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세금내는게 당연하지 무슨 gdp대비 법인세가 높다 어쩐다...알면서 사실을 호도하는 인간들이 무지한 인간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

댓글 75 익명 2014-06-24 13:39:01

우리나라 몇손가락안에 드는 기업회장이 돈을 빼돌리네여 :

댓글 76 익명 2014-06-24 13:39:19

71 / 효율만 강조하다가 오히려 효율이 박살나기도 하니까요. 그게 어려운 포인트죠. :

댓글 77 익명 2014-06-24 13:40:22

뭘 알고서 좀.....
이명박이 감세했기때문에 세수가 확대됐다는 단세포식의 논리력이면 성자는 진지하게 자신이 고대생이 맞는지 성찰하고 통계학 논리학 경제학 교양 수업이라도 듣길... :

댓글 79 익명 2014-06-24 13:41:40

성자님 결국 법인세낮추면
소득세올려야하는데

이건 상위층이 탈세 초고수인지라
서민층부담이 높아질확율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생각해보세요

그게현실에서가능한소린가요 :

댓글 80 익명 2014-06-24 13:42:09

74/ 돈많이버니까 무주건 많이낸다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하네요 성자가 gdp 대비를 끌어들인것이 완벽한 예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누진세의 정도가 적정수준이냐라는 비교는해야지요 그냥 대기업 많이버니까 무조건 세금올려라..... :

댓글 81 익명 2014-06-24 13:43:04

횡령해서 잡혀갔잖아요. 그게 배임죄고요 :

댓글 82 익명 2014-06-24 13:44:56

80/ 더 올리자가 아니라, gdp대비 법인세가 높으니까 낮추는게 맞다고 저 자료를 끌어오니까 이야기한겁니다. 명목 법인세율이 낮다고 증세하잔 논리에 딴나라당 및 경제연구소 등등이 끌어온게 저 gdp대비 법인세 비중 논리에요. 근데 gdp대비 기업매출액 비중을 제외한 법인세비중 이여기는 사실을 호도하는 거란 겁니다 :

댓글 83 익명 2014-06-24 13:45:43

81 근데 그런 회장이 한둘이 아니자나요 :

댓글 84 익명 2014-06-24 13:47:05

대기업 하청업체 서로 못해서 난리죠? 모든 중소기업들 대기업 하청준다면 거절할곳 한곳도 없을겁니다. 이익률이 40퍼센트 인곳도 있습니다. 원가 후려쳐서 낮아진 가격은 고스란히소비자 이득입니다. 이마트가서 장 안봐보셨어요?!? 미국 리바이스 청바지도 월마트에 굴복했죠? 그렇게 되서 리바이스 망했나요? 엄청 커졌죠? 우리 양심적으로 전통시장 갑니까? 이마트가죠? 15000원짜리 치킨 통크게 5000원 하는것 보셧죠? 도대체 중간에서 얼마나 떼먹은 걸까요? 원가절감 당연히 해야죠. 국가가 모든 상품의 납품가를 정하다니요. 최태원?ㅋ 한화 김승연 회장은 우리나라빼면 어느나라에서도 배임죄로 처벌 못합니다. :

댓글 85 익명 2014-06-24 13:47:08

69/ 팩트팩트 그러는데 세수 증가했단 자료가 어딨는데요. 기획재정부 추산 64조원,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81조원 세수감소. 이게 팩트입니다. :

댓글 86 익명 2014-06-24 13:49:17

법인세수와 총세수의 상관관계가 부정되어 사실 더의상의 논쟁자체가 불필요한데 ... :

댓글 87 익명 2014-06-24 13:50:31

세율인하 세수증대로 보는 논리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단지 예로 든것뿐입니다.세율 인상 세수증대라는 논리만큼 단세포적이죠. 여튼 부자 세금 더걷으면 모든것이 해결될것처럼 말하는게 개소리란 취지입니다. :

댓글 88 익명 2014-06-24 13:50:42

http://www.koreapas.com/m/view.php?id=tiger&page=1&sn1=&divpage=23&sn=off&ss=on&sc=on&keyword=%C1%F5%BC%BC&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8038 :

댓글 90 익명 2014-06-24 13:52:43

또 한가지 자주 간과되는 측면을 들자면, 빈부격차를 긍정하고 복지의 선별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자유주의와의 연결은 강고할지언정 민주주의와는 잘 매치되지 않습니다. 달 등이 이런 문제에 대해 깊게 연구했고, 뭐 많은 정치학자들이 곁다리로나마 한번씩 짚고 넘어간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듯. :

댓글 91 익명 2014-06-24 13:53:39

84/하청업체로 살아남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을부흥시키고
그중에잘난놈들로 해외공략하는게정석이죠

그리고 소비자의 싸게살권리중요하죠

그렇게해서 치킨집사장님
150만원주는 알바 만들고
일자리줄어들면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8000원짜리닭이나와도
빚내서사먹는사회오는겁니다 :

댓글 92 익명 2014-06-24 13:54:33

댓글 93 익명 2014-06-24 14:02:12

이분 최소 할아버지 이건희 :

댓글 94 익명 2014-06-24 14:03:45

mb정부 감세와 세수의 관계를 말씀 드리자면
세율을 인하한 09년도에 정부의 세수가 줄긴 줄었습니다.
국회예산처에서 그 규모를 5년간 약 100조원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사실 그 100조원 전부가 감세로 인한 효과가 아닙니다.
감세+불경기로 인한 효과죠. 근데 100조원으로 추산한 보고서에서는 2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감세때문에 100조원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닌거죠.
실상 법인세는 조세부담률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소득세는 면세범위가 워낙 넓어서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사실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09년 이후에 세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기도 했고요.

아래 내용은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주체들의 동적 행태변화에 대한 분석은 차후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보고서-"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금액의 전망은 최근의 경제 상황등을 반영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법인세율/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

댓글 95 익명 2014-06-24 14:08:31

85/ 국회예산처와 기획재정부 보고서는
세율 인하한 시점에서 추정한겁니다.
예상소득*변동한 세율 이런식으로요
세율인하로 예상소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건 반영하지 못했죠.

실제 결과는 보고서에서 말한 만큼의 세수가 감소되진 않았어요. 다소 감소하긴 했는데 09년 국제 금융위기 감안하면 세율인하 효과가 상당히 상쉐돼요. :

댓글 96 익명 2014-06-24 14:09:57

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tiger&page=1&sn1=&divpage=12&sn=on&ss=off&sc=off&keyword=%B1%E8%C7%CE%C6%FE&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1135

그림은 지워짐.. :

댓글 97 익명 2014-06-24 14:10:45

댓글 98 익명 2014-06-24 14:11:29

법인세줄이는게답인데
소득세는 증세하는게 답같습니다
근데 소득세는;; 탈세여지가너무큽니다
이를어찌할지ㅜ :

댓글 99 익명 2014-06-24 14:11:43

100 :

댓글 100 익명 2014-06-24 14:11:54

100번째 댓글!
99 :

댓글 101 익명 2014-06-24 14:12:18

카야 몇년만의백플이냣 :

댓글 102 익명 2014-06-24 14:12:41

내꺼야 백플은 :

댓글 103 익명 2014-06-24 14:14:46

ㅇㅇ :

댓글 104 익명 2014-06-24 14:18:36

98 탈세가 걸림돌이라면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탈세하기 힘들어서 숨은 소득을 많이 잡아낼수 있거든요. :

댓글 105 익명 2014-06-24 14:22:37

104 현금장사인데 어떻게 가능해요?? :

댓글 106 익명 2014-06-24 14:31:24

105 말하기 복잡한데

100원(세후 110원)에 사와서 150원(세후 165원)에 팔면
1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하고
150원에 판매한 판매자는 15원을 납부하고 10원을 환급받아 최종 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이런식으로 물리고 물려서 일부를 탈세하면 또 다른 일부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되므로

탈세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소득세보다 부가가치세 탈세가 훨씬 어려운 이유입니다.탈세가 없다기 보다는요. :

댓글 107 익명 2014-06-24 14:32:24

104/부가가치세율 인상을하면
서민들이 고통받지않을까 또고민입니다..
품목별로 따로하면되려나요..

105/소득세가아니라 부가가치세울은
아에 가격에합산되어버립니다
우리 빕스묵으러가면
생각보다 돈이 더나와있자나열
그거에요 :

댓글 108 익명 2014-06-24 14:32:58

94/ 제시한 82조원은 2012년 작성 보고서에 따른 것이고, 2009년 당시 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선 90조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2년에 밝힌 규모도 4년간 63조원 감소였죠. 2012년에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모두 2008년 감세시점 추정치로 계산했다는 것인가요? :

댓글 109 익명 2014-06-24 14:33:49

그리고 소비심리가 악화되서..또문제일것같구요 :

댓글 110 익명 2014-06-24 14:39:35

108 그 12년에 작성했다는 보고서가 어디에 있나요? 최근 1년전에 찾아봤을땐 없었거든요. 지금 봐도 없고요.

만약에 보고서를 새로 작성한게 아니라 발표만 한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기존 tool을 그대로 썼을것 같네요. :

댓글 111 익명 2014-06-24 14:43:33

총체적난국....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공부좀 더 하셔야 할듯 :

댓글 112 익명 2014-06-24 14:49:56

77//222222222222222222222

최태원 김승연 회장은 좋겠네요. 이렇게 열성적으로 변호해주는 사람도 있고.... :

댓글 113 익명 2014-06-24 14:55:23

작성자 문창극 쉴드치다가 개발리고 어그로 끌던 사람 맞죠? :

댓글 114 익명 2014-06-24 15:33:20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증세를 먼저해야할 계층은 부자가 아니라 저소득층은 맞죠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가장 세금 안내는 계층이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려면 그에 앞서서 누구나 다 세금을 많이 내는 보편적 증세를 주장해야 합니다. :

댓글 115 익명 2014-06-24 15:34:18

그리고 원래 돈 쓸 곳이 있어야 세수 증대가 됩니다... 돈이 충분히 안 걷히기 때문에 복지 확충을 못한다고 하면 평생 못해요.

특정 복지 정책을 보편적으로 확대 -> 예산 검토 -> 증세로 가는 것이 맞지요. :

댓글 116 익명 2014-06-24 15:35:24

114/ 저소득층한테 세금을 걷는게 이득인지, 그 돈을 쓰게 하는게 이득인지가 문제죠. 전 전적으로 후자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댓글 117 익명 2014-06-24 15:36:44

116 복지가 확대되어야 그 저소득층이 쓸 돈이 생기겠죠; 복지 개판이면 저소득층이 여유돈이 있겠나요 :

댓글 118 익명 2014-06-24 15:37:37

세계적을 복지국가들이 보편적 증세를 실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적 증세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는 나라는 한군데도 없어요 산유국 빼고 :

댓글 119 익명 2014-06-24 15:45:18

총체적난국....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공부좀 더 하셔야 할듯 이라는둥//
뭘 알고서 좀.....
이명박이 감세했기때문에 세수가 확대됐다는 단세포식의 논리력이면 성자는 진지하게 자신이 고대생이 맞는지 성찰하고 통계학 논리학 경제학 교양 수업이라도 듣길...//
이라는둥.. 이렇게 적은 성자는 쇼펜하우어의 논쟁에서 이기는 마지막 요령에서 인신공격을 하라 라는 요령만 쓰는건가요 뭔가요

정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할 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겁니까 아니면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어서 할말이 없는겁니까?

성자가 적고 있는 큰 논리는 시정잡배가 지껄이는 소리도 아니고 해가 지구를 돈다고 우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공중파 케이블에서 나오는 뜨거운 토론주제중 하나일 뿐더러 사실 대부분의 근거 또한 공부 좀 했다는 보수쪽 인사 논리구요

매일 이런 댓글들에서 보면 뭐 툭하면 논리학 통계학 교양수업을 듣고 오라느니 어쩌느니...
그냥 비난하기 위한 수사입니까 아니면 정말 진심입니까?
논리학 교양에서 이런걸 가르치나요 통계학 교양에서 이런걸 가르치나요 ㅋㅋㅋ :

댓글 120 익명 2014-06-24 15:49:11

119 사실 감세를 해서 세수가 확대됐다는게 말이 안되긴 합니다. 진짜 감세가 세수확대의 원인이라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레퍼 곡선에서도 오른쪽에 위치해있었다는건데 그정도로 세율이 높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_-;; 차라리 절정 불경기였던 0809에 비해 경기가 좀 더 호전되어서 세수가 확대되었다는게 맞죠 실제로 09년도에는 세수도 감소했구요 :

댓글 121 익명 2014-06-24 15:50:46

부가가치세 올리자고요? 700만 자영업자들 좋아 하겠습니다. 10퍼센트도 죽겠다고 난리인데. 성형외과 왜 현금 받을까요? 그리고 세율에 관한 제 논지는 증세한다고 세수 늘어나는게 아니라구요. 극단적으로 세율 100퍼센트하면 세금 엄청 늘겠네요. 세금이 100퍼센트인데 누가 일합니까? 북유럽 국가는 노르웨이 제외 하고 법인세가 낮고 부가가치세가 주요 수입원인데 40퍼센트 정도 일겁니다. 여러분이 쓰는 모든 물품에 30프로 세금 더 걷어가는데 좋아들 하겠습니다. 정당한 경쟁에 정부가 끼여들면 안됩니다. 수능 등급제 어떻나요. 수능 수학 100점 맞으나 92점 맞으나 다같이 1등급 되니까 사교육비 많이 줄었죠? 왜 수시로 엄청 뽑게 될까요? 정부가 왜 원가 절감에 손을 댑니까? 원가 절감에 성공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겁니다. 남 밑에서 일하긴 싫으니까 30퍼센트가 자영업이죠. 이걸 보전해줄이유가 왜있죠? 다들 삼성 현대 어떻게든 가볼려고 기를쓰고, 어떻게든 하청업체 해보려고 난리치고, 재래시장보다 이마트가고, 동네 옷가게 안가고, 옥션가고. 옥션도 쳐 넣읍시다. 원가를 후려 치잖아요. 없었을땐 우리가 가격비교도 못하고 비싼거 샀엇는데 비싸게 파는 업체 다죽였자나요. 버스 안내양 부활시키고 전화기 교환수도 부활시킵시다. 그사람 일자리 뺏었자나요. 과거 삼성이 전자 뛰어들때 중소전자사들이 광고내고 데모했죠? 왜 우리 밥그릇 뺏어가냐고? 그게 기업입니다. 그게 시장이구요. 삼성이 16만 고용했죠? 중소기업이 잘도 그만큼 고용 햇겠습니다. :

댓글 122 익명 2014-06-24 15:52:15

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3B9F739641D86778ED4E91D24938A56B34CF&outKey=V128ea9edcc0773680aa838c7728e255f8acdb1d91bbb113dacec38c7728e255f8acd&width_old=720&height=438

동영상 하나 더 보고 갑시다 :

댓글 123 익명 2014-06-24 15:54:07

121 수능 등급제로 인해서 사교육비 안줄었습니다. -_-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그래도 세율이 낮은편이기 때문에 증세하면 무조건 세수가 늘어납니다. 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증세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케이스는 진짜 세율이 쩌는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경우죠 :

댓글 124 익명 2014-06-24 15:59:08

120 / 레퍼곡선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거시경제학 수업은 들으셨나보네요

어떤 근거로 레퍼곡선 오른쪽이었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죠?
세율을 낮춰서 경기를 진작시켜서 gdp가 늘어나고 그에따른 세수증대(감세승수) 이런건 말도 안되나요?
경제학 배우셨으면 알텐데 뭐가 도대체 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레이건 시절에 감세정책 가지고도 실행시차니 뭐니 해서 그것이 결국 원동력이엇다 아니다 가지고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한 쪽이 말이 안된다고 치부해버릴수가 있는지 :

댓글 125 익명 2014-06-24 16:00:19

123/ 우리나라 세율이 낮은편이라구요?

세율이 낮은편이라고 할 때 4대보험은 생각하신건가요?

4대 보험은 고려해서 담세율 몇프로라고 보시나요? :

댓글 126 익명 2014-06-24 16:03:24

124 거시경제학 수업 들으셨다니 아시겠지만 레이거 노믹스가 결과적으로는 그리 좋은 정책이었단 소리 못듣는거 아시잖아요 지금 쌍둥이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레이거 노믹스 아닙니까.레이거 노믹스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원조지만 망한 걸로 결론 났어요 감세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란게 결국은 낙수효과를 노리겠다는 건데 그것이야말로 이명박정권의 모토였죠. 근데 성공했나요??

125/ 그냥 다른 나라랑 세율 비교해봐도 압니다. 저소득층은 말할 것도 없고 고소득층도 세율이 높다고는 못하죠. :

댓글 127 익명 2014-06-24 16:04:09

123/ 과세표준과 세율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원이 너무 좁은 상태에서 세율 단순히 높힌다고 세수가 그만큼 늘어나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법인세 세율 꾸준히 인하해 왔는데 전반적으로 세수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어요.

그래서 증세를 하려면 세율 인상은 비효과적이고 세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과세하지 않던 하위 40% 저소득층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

댓글 128 익명 2014-06-24 16:06:39

127 세율인하와 세수규모의 확대간의 관계는 일단 이견이 있으니 넘어가고 어차피 저도 저소득층도 과세해야 한다는 보편적 증세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댓글 129 익명 2014-06-24 16:08:46

당연히 사교육비 안줄엇죠. 비꼰겁니다. 경쟁에 정부가 개입한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다는 겁니다. 경쟁의 비정함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행위가 빚은 결과죠. 그래요 대기업 법인세 50프로 때립시다ㅋ 소득세도 높입시다. 여러분들중에 삼성 취직 몇명이나 할까요 저같으면 본사 옮깁니다.ㅋㅋ 미국 증여세 90퍼센트 때릴때 대기업 한놈도 안냈습니다. 그 돈의 1퍼센트로 합법적 세금을 안내는 법을 찾았죠... 프랑스 국민배우 이민가버렸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복지국가 스웨덴이 왜 부자 증세를 철회했을까요? 왜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제 1도시에서 빈도시가 되었을까요?
니들 돈 많으니까 뺏아어 먹고살만한 우리에게도 달라는 심보는거지근성입니다. 재산, 생명, 자유에 대한 권리는 민주주의도 뺏을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이전의 자연권이니까요. :

댓글 130 익명 2014-06-24 16:10:53

129 저기 위에서 본문에 반발하시는 분들도 그런식으로 고소득층이랑 기업들만 신나게 조지는 급진적인 증세를 주장하시는 건 아닌걸로 보입니다만 -_- :

댓글 131 익명 2014-06-24 16:12:30

126 / 좋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만 얘기해 봅시다. 다른 나라 어디랑 비교하는건가요??
다른 나라랑 비교하시면서 인구 800만 500만 짜리 복지 얘기만 나오면 들고 나오는 북유럽 국가 들고 나오시는건가요?
4대보험 포함하지 않고 담세율 20% 말씀하시는건가요? :

댓글 132 익명 2014-06-24 16:14:22

아 그런분도 있어서요 ㅋㅋㅋㅋ
평소 레지엔님 댓글 주목해서 봅니다만
보편적 증세 하자구요? 그건 되신다고 봅니까? 부가가치세 15퍼센트 내고 소득세 더내도 될까요?!? :

댓글 133 익명 2014-06-24 16:15:08

성자 이명박 때 세수 증가한거 팩트 가져오세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 같은 소리하고 있네 :

댓글 134 익명 2014-06-24 16:16:56

레이거노믹스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아직도 한쪽으로 기울었다 보기 어렵구요. 대처리즘은 어때요? 영국을 구한게 아닙니까?!? :

댓글 135 익명 2014-06-24 16:18:17

131 우리나라가 세율이 낮은건 팩트인데 왜 그걸 부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http://blog.daum.net/tgitoday/376

법인세 같은 경우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미국같은 곳도 최고세율이 39프로입니다 우리나라는?? 20프로

132 예 저는 어차피 보편적 복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

댓글 136 익명 2014-06-24 16:18:59

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tiger&page=1&sn1=&divpage=12&sn=on&ss=off&sc=off&keyword=%B1%E8%C7%CE%C6%FE&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1135
읽으세요 :

댓글 137 익명 2014-06-24 16:19:01

요즘 새로 등장하신 핫가이시군요 :

댓글 138 익명 2014-06-24 16:20:50

135/ 국가마다 조세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세율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GDP 대비 세수로 비교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잘 걷고 있습니다.
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tiger&page=1&sn1=&divpage=23&sn=on&ss=off&sc=off&keyword=%B1%E8%C7%CE%C6%FE&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8036 :

댓글 139 익명 2014-06-24 16:24:46

138 예 접때 봤던 글인데 그러니까 소득세 쪽에서 우리나라가 덜 걷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소득세를 더 걷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보편적증세로요. 접때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부가세 12프로도 대선 공약에 넣을까말까하던데 정부가 강심장이고 진짜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잡을거라면 그것도 괜찮고; :

댓글 140 익명 2014-06-24 16:34:11

캐나다 홍콩 같은 나라와 비교해야죠. 실질적인 해외기업 유치 경쟁국과요. 그리고 gdp 대비 법인세 비중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기업비중소리하는데 우리나라 당연히 gdp에 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크죠. 당연하죠 기업이 먹여 살리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더내라? 이건 아니라 봅니다. 기업에 법인세는 이건희가 내는게 아닙니다. 기업이 내는거지요. 그 돈은 기업에서 옵니다. 가격을 높이고, 임금을 줄게 합니다. :

댓글 141 익명 2014-06-24 16:40:35

레이거노믹스 이후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대처리즘에 의한 영국산업개편은 금융위기 이후 꼴아박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내에서도 대처집권 이후 제조업 기반 너무 부족한거 아니냐 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인데 성자님은 또 본인의 기준으로 현상을 예단하시네요. :

댓글 142 익명 2014-06-24 16:45:04

독일이 우클릭한다손쳐도 조합주의적 복지체계는 유지되고 있고, 기민당 역시 노조가 파트너이기 때문에 긴축으로 선회한다고한들 복지가 줄어드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건데 미국이나 일본이 좌클릭한건 왜 애써 무시하시나요? 쉴러나 애컬로프같은 노벨상 수상자들과도 맥이 닿고있는 포스트케인지언식 분배논의인데요. :

댓글 143 익명 2014-06-24 16:47:02

더불어 레퍼곡선을 언급하셨는데, 레퍼곡선의 함의처럼 세율을 줄여 세수가 증가했다는 실증연구결과는 경제학계에 보고된 바 없습니다. :

댓글 144 익명 2014-06-24 16:49:51

세율과 기업유치의 상관관계를 지적하시는데, 이른바 브릭스라 불리는 기업유치 중인 개발도상국들의 법인세율 및 기타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세율이 기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기는 하지만 그 팩터가 얼마나 큰지는 회의적입니다. 기업가들은 세율이나 각종 부정부패에 의한 행정비용이 높다고 해도 수익성이 보이면 투자합니다. :

댓글 145 익명 2014-06-24 16:50:58

어떻게 부가가치세 올립니까? 우리나라 700만 자영업자 길에 나 앉을겁니다. 소득세 올려봤자 얼마나 올립니까? 소득세 올린만큼 세수 증대 얼마나 될까요? 봉급쟁이만 칼같이 뺏어가겟죠. 기본적으로 이나라가 인간 경쟁으로 먹고사는 나랍니다. 캠퍼스와 통합하는건 어떻습니까? 그건 입에 게거품 물걸요?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가난한 자녀들은 10점씩 더줍시다."는 어떻습니까?
부자들에게 부가 교육의 형태로 대물림 되지 않습니까? 보편적이라는 말은 인구 500만에 석유가 콸콸 나와서 돈을 어따 쓸지 고민하는 나라의 것입니다. 파리 제 1대학. 하향 평준화 되엇죠? 외국어 특기생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설립한 외고. 왜 고시최다 배출학교가 되죠? 이공계 자원을 배출하기 위한 과학고는 왜 의대로 몰릴까요?
인구 5000만에 자원이라는 건 인간 밖에 없는 곳에서 경쟁을 통해 인재와 부를 창출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웨덴처럼 다 먹고 살만하면 누가 치열하게 공부하고 취업합니까? 걍 실업수당 받고 미장이 하겟죠. :

댓글 146 익명 2014-06-24 16:58:08

145 논리반박은 제껴두고 팩트체킹만 하자면
독일을 대표로 한 유럽대륙식 복지모델은 산유국이 아니지만 보편복지에 준한 복지모델입니다. 파리제1대학은 그랑제콜이 아니구요, 과학고 졸업생 절대다수는 의대가 아닌 이공계로 진학합니다.
의대진학광풍에 대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없는 극단적 경쟁체계의 결과라는 장하준 교수의 설명이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댓글 147 익명 2014-06-24 17:00:52

복지라는건 소득재분배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입장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강제보험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이는 정보경제학의 논리에 따라 학부수준에서도 논증이 가능한 문제구요.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시네요. :

댓글 148 익명 2014-06-24 17:01:13

144/ 세율인하의 경향성만 놓고보면 전세계적 경쟁중이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2329151&intype=1

기사 보면 미국 주마다 경쟁중이군요.
간혹 법인세와 투자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별 사례로 반박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거시경제 관점에서 법인세율이 인하하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연구는 많이 있어요.
경제 전체적으로는 투자가 증가한다고 봐야죠. :

댓글 149 익명 2014-06-24 17:09:23

148/ race to the bottom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효용이나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제가 브릭스 케이스를 언급한건 근래 기업들을 거의 빨아들이듯 유치하는 국가들이 바로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 간의 비교는 유사한 조건 아래 세율이 변수가 된다는 의미지만, 애저녁에 국가별 조건은 가져오신 기사의 국가내 조건과는 다르게 극도로 상이한데 지금 논의에서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족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주장한 것 역시 세율인하로는 더이상 불가능한 투자활성화를 통일 후 북한지역의 개발로 하드캐리하겠다고 보입니다. 그때가면 세율을 크게 올려도 투자붐이 일어날겁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박정희-전두환 시기 법인세율은 지금에 비하여 어느 정도 높거나 낮았나요? :

댓글 150 익명 2014-06-24 17:15:00

독일은 북유럽과 같지 않습니다. 근데 10년전에 유럽의 병자가 별명이엇죠? 싱가폴처럼 강제 사회보험을 자기돈으로 넣습니다. 실업수당 줄이고, 해고를 쉽게만든 아젠다 2010. 무상교육, 무상급식 폐지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산분리도 안되어 있습니다. 반독점트러스트법 따위도 없죠. 친시장적인 곳이므로 경쟁력이 유지 되었도 세금 퍼주기가 아닌 제도 개선으로 복지를 이룩했습니다. 의대관련 장하준 논리는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에 나온건데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를 보십쇼. 기업가정신이 살아 있는 미국에서 우린 하버드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하고, 지잡대에서 도강하다 애플이 나온겁니다. 외고 이냐기의 주요 논점은 의대간게 중요한게 아니라 교육 평준화를 위해 우리나라 5대 고교 폐지하고 보편을 외치는게 결국 다른형태의 계급으로 치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다 평준화되면 결국 유학가는게 답이 될겁니다. 그리고 하향 평준화구요. :

댓글 151 익명 2014-06-24 17:17:17

물론, "기업들의 자본이동과 세계각국의 세율인하 경쟁 때문에 법인세 인하는 어렵다" 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다. 윤홍식은 <복지국가의 조세체계와 함의-보편적 복지국가 친화적인 조세구조는 있는 것일까>(2011) 논문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유동성이 큰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 이론적 논의와 달리 세율을 끊임없이 낮추는 조세경쟁은 현실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13)" 라고 비판한다.

그는 이어서 "만약 법인세가 자본의 위치선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면 유효한계법인세율이 3%에 불과한 사우디아라비아에 자본이 몰려야 하지 않나? 이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는 외국자본의 직접투자(FDI)가 법인세율에 민감하기는 하지만 세율보단 해당 국가의 임금수준과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다국적기업의 위치선정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 이라고 설명한다.

첫줄의 법인세 인하는 법인세 인상을 잘못 쓴거같네요. 여하간 이런 연구결과도 있답니다. :

댓글 152 익명 2014-06-24 17:17:31

149
91년도에는 최고 세율 34%였네요. 현재 22%구요.

국가별로 조건이 다른건 맞는데 다른 조건이 같다면 법인세율이 선택의 근거중의 하나가 될수있는것이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통화량 증가한다는 주장이랑 별반 다를바가 없는지라. :

댓글 153 익명 2014-06-24 17:18:19

http://joohyeon.com/m/post/159
출처입니다. :

댓글 154 익명 2014-06-24 17:21:18

"외국자본의 직접투자(FDI)가 법인세율에 민감하기는 하지만 세율보단 해당 국가의 임금수준과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다국적기업의 위치선정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

이말은 당연한 겁니다.
다른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들 그걸 한순간에 바꾸긴 어려우니
상대적으로 쉬운 법인세율 인하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걸 마치 법인세율과 투자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 인상해도 좋다라고 해석하면 안됩니다. :

댓글 155 익명 2014-06-24 17:24:11

152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차피 미국 스테이트간 연구처럼 비교군끼리의 특징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에 유효한 이야기인데, 글쓴이 주장처럼 한국이 법인세율 올리면 디트로이트꼴난다라는건 분명한 과장으로 보이네요. 고도성장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했다는건, 법인세율이 기업유치나 투자 또는 성장의 독립변수가 아니라 훨씬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독립변수로 상정해야한다는 함의가 있는것 같습니다. :

댓글 156 익명 2014-06-24 17:25:24

153/
인용하신 부분 아래에 있는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 중요한 건 세금의 "경제적 부담" - 조세귀착의 문제
제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바구요. 저 블로그 내용이 제 견해랑 다른게 없네요.

법인세의 조세귀착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없을까? 하버드 경제학과의 Mihir A. Desai 등은 (2007) 라는 논문을 통해 법인세의 조세귀착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은 1989년-2004년 사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나누어) '노동Labor과 자본Capital' 중 법인세 부담을 많이 지는 쪽은 어디인가?"를 연구했다. 연구의 결론은 "노동Labor 쪽이 법인세부담의 57%를 지게된다." 이다. 법률상 법인세는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이지만, 증가한 세부담은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자본가의 자본소득 모두를 압박하게 되고, 그 결과 노동쪽이 57%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The results consistently indicate that corporate taxes depress both real wages and returns to capital, with most of the burden of corporate taxes borne by labor. The baseline estimate for the share of the burden borne by labor is 57 percent, and estimates vary between 45 and 75 percent, depending on the sample period and specification.)(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속의 안종석이 (2013.07) 에서 "효율성의 관점에서 법인세가 가장 열등한 위치에 있으며, 법인세는 형평성 제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함(31)" 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댓글 157 익명 2014-06-24 17:30:09

150 독일별명이 언제 유럽의 병자였나요(...) 그리고 독일이 주춤했던건 복지체계 이전에 막대한 통일비용의 문제였다는게 보편적 결론인데요? 독일이 조합주의적 복지체계수혜자부담원수혜자부담원칙을 채택하는건 맞는 얘기지만 그만큼 독일의 제조업기반과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노조의 협상력이 복지체계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왜 빼먹으시나요? 그리고 그러한 복지체계와 기업경영까지 간섭하는 강력한 노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EU최대경제규모국이자 세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수출국인건 어찌 말씀을 안하시나요? 앞서말했듯 독일은 기민당/기민련도 노조와 손잡은나라인데 친시장적이라뇨? :

댓글 158 익명 2014-06-24 17:34:55

"미국 스테이트간 연구처럼 비교군끼리의 특징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에 유효한 이야기"

이부분 해석이 잘못되신것 같아요.
미국 사례는 비교군끼리 특징이 유사한 경우에 세율로 인한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꼭 다른 요소가 고정된 상태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 아니죠.

저도 법인세율 올린다고 디트로이트 꼴 난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법인세율 올리는게 별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159 익명 2014-06-24 17:39:18

150/ 금산분리를 봅시다. 독일이 반독점트러스트 따위가 없다시는데, 미국은 1890년대부터 셔먼법을 시작으로 독점규제와 함께 금산분리를 시작했고 최근 GLB액트를 통해 금산분리를 완화했다고는 하는데 결정적인 조항단서로서 금융업에 진출한 자본은 10년 이내로 비금융산업을 정리해야합니다. 다른건 미국 모델을 따라야한다면서 이 부분은 말씀을 안하시네요.
더군다나 한국의 경우 대우는 대우증권부터 망했고 LG는 03년카드사태로 8조원의 채무를 혈세로 막았으며 삼성과 SK는 순환출자와 맞물려 04년 삼성카드사태, 97년 SK증권 사태로 금융업 때문에 오너일가가 쫓겨날뻔 했습니다. 00년에는 현대투신 부실로 왕자의 난과 함께 그룹이 공중분해 직전까지 갔구요. 은행을 제외한 은산분리로도 저 지경까지 갔는데, 금산분리를 왜그리 꼬아보시는지 모르겠네요. :

댓글 160 익명 2014-06-24 17:47:05

법인세 올리면 디트로이트 꼴 난다는 말은 논리적 비약이죠. 하지만 이런식으로 가면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될겁니다. 이 논의에서 법인세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대기업 혐오에서 나온겁니다.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혈빠는 것처럼, 법인세가 우리에게 돌아올 혜택을 가져간 것처럼 인식하는데, 30개 대기업중 15개가 도산한 나라입니다. 대기업도 살려고 아둥바둥합니다.우리나라가 중소기업에서 왜 중견기업 진출률이 낮을까요? 본인들이 원치 않습니다. 100가지에 달하는 혜택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커지면 분할을 하죠. 삼성전자 핸드폰 운영체제 관련 소프트 웨어 개발팀만 3개입니다. 세팀이 개발해서 하나만 선택되죠. 그러니까 비슷한 안드로이드로 세계 재패하는 겁니다. 이 경쟁을 위해 엄청난 인원이 고용되죠. 미국의 세금을 피해 조세피난처로 몰리고 있죠. 디트로이트에서도 노조가 대기업 잡아죽이기 하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인 꼴이 되었죠. 경쟁에서 생산력이 나옵니다. 경쟁이 어렵고 힘들다고 징징대면 안됩니다. 공부를 해야 고대에 오죠. :

댓글 161 익명 2014-06-24 17:48:42

150/ 미국의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장하준이 또이야기를 한게있죠.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나라에서 누가 하이리스크를 떠안고 창업을 하겠냐고. 기업가정신이 나왔으니 하는 얘긴데, 신자유주의는 공정한 경쟁이 수반될때 그 순기능을 유지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공정한 경쟁을 갖추고 있나요? 토마스 프리드먼이든가 신자유주의를 비난하는 한국의 진보진영을 비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중 70%는 자수성가 출신이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의 문제점은 신자유주의를 도입한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기성계층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켰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도 투명성 강화등의 순기능이 있었던걸 부인치는 않지만 지금 한국의 사회문화적 풍토에서 신자유주의 논리는 계급고착화의 논리, 불공정한 약육강식의 논리를 정당회시킬 뿐입니다. 37플만봐도 답이 나오죠. :

댓글 162 익명 2014-06-24 17:50:37

미국 금산분리하고 반독점 트러스트법 있는거 어느 바보가 모릅니까 세계 최초인데. 신 자유주의자들이 다 까고 있죠. 미국도 안하는 시장자유 정책을 독일이 한다는 말입니다. :

댓글 163 익명 2014-06-24 17:52:46

그리고 미국은 은행과 증권사의 분리로 보는게 맞습니다.(증권과 투자은행은 다르지만 간단히 보면) 하지만 워렌 버핏이 가진 회사는 뭡니까? 뭘로 뭘 지배하나요?!? 미국 금산분리와 우리나라 금산분리는 다릅니다 :

댓글 164 익명 2014-06-24 17:54:35

160 그럼 재벌들은 왜 성자님 말씀처럼 해외이전을 안하나요? 중국은 법인세율은 고사하고 부패로 인한 상납금이 개쩌는데 왜 세계의 기업들은 그 돈주고 중국으로 가나요?
정말 궁금해ㅓ 그런데 중국 법인세율은 몇%인가요? :

댓글 165 익명 2014-06-24 17:54:43

그래요? 그럼 사회적 풍토를 바꿔야죠? 기업가의 정신이 살아숨쉬게 사회적 풍토는 안바뀌니까 세금정책을 바꾸자구요? :

댓글 166 익명 2014-06-24 17:57:31

성자님 의견에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

댓글 167 익명 2014-06-24 17:59:50

162 찾아보니 독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콘체른은 은산분리 시행 중인데요?
163 네 말씀하신거처럼 미국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가 문제되지만, 한국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가 문제되죠. 그런데 금융의 제2차심사 기능을 고려할때 미국의 그것보다 한국의 그것이 훨씬 위험성이 크니까 분리시키는겁니다. 당장 위에 적어놓은 재벌들의 금융실패사만 봐도 왜 문제인지 답이 나올텐데요. :

댓글 168 익명 2014-06-24 18:01:10

164 중국 법인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님은 맨날 곤란한걸 물어봐요 ㅋㅋㅋ 중국과 비교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엄청난 내수와 생산력을 가진 중국에 법인세 내도 이익이 더 나기 때문이겟죠 중국도 한 50때리면 안들어 가겠죠 :

댓글 169 익명 2014-06-24 18:01:44

165 네 그래서 세율이전에 노조의 협상력이 강하고 고임금체계를 통해 유지되는 독일식 복지체계로 사회풍토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네요. 한국도 주력산업이 제조업이니만큼 금융산업 비중이 큰 미국모델보다도 정합성있어 보이구요. :

댓글 170 익명 2014-06-24 18:08:11

168 그럼 한국이 굳이 영미식 세율인하에 목숨걸 필요도 없지않나요? 한국의 산업화 경로나 수익성 여부가 미국이나 영국과 유사한가요? 남미 주요국가들의 군부독재시절 시카고보이즈들이 신자유주의 노선에 입각해 미국 따라하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진건 아르헨티나 포퓰리즘만 까대는 경제지나 신자유주의자들이 절대 얘기하질 않죠. :

댓글 171 익명 2014-06-24 18:09:47

독일식이면 타협가능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가장 유명한 금-산 복합모델입니다. 상호 주식 교류도 자유롭죠.
공적자금 투입도 저 싫어합니다. 망할짓을 하면 망해야죠. 그리고 그런 부실대출 생기기전에 조지는게 정부 역할이구요. 부동산도 가격 낮추어서 하우스 푸어 만들어야 합니다. 집사서 일안하고 부자됫으면 그 리스크를 저야죠. 은행 대출 받아서 주식한거랑 뭐가 다릅니까? :

댓글 172 익명 2014-06-24 18:14:24

찬성하진 않지만 은행은 금산분리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로 신용창출의 기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는 아닙니다. 공적자금 투입이야기 하시는데 그건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예라고 보기 힘들죠. 다른 사업도 많이 해주잖아요... 망해서 단 계열사도 힘들었으니란 논조는 전자사업하는 사람은 자동차 사업하면 안된다란 이야기와 같습니다(삼성자동차) :

댓글 173 익명 2014-06-24 18:14:26

171 상기한 바와같이 독일도 일정규모의 콘체른은 은산분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독일을 따라한다손쳐도 지금과 다른 점은 거의 없어요. 한국도 이미 산업자본의 증권 보험 진출을 허락한다는 점에서 엄밀히는 금산분리가 아니라 은산분리일 뿐더러, 어차피 은행 지배할 자본이 있는 곳은 재벌뿐인데 독일식 규정을 그대로 옮겨도 재벌은 은행지배 금지됩니다. 증권하고 보험으로 그렇게 말아먹고 최태원은 JP모건이랑 캐삭빵뜨다가 그 덕에 빵까지 갔다왔는데 은행까지 손뻗치면... :

댓글 174 익명 2014-06-24 18:16:25

172 지금도 보험 증권 카드는 금산분리 대상이아닌데요?;; 현대카드 삼성카드 현대증권 삼성생명 얘네는 지금 없어졌나요? 불법인가요? :

댓글 175 익명 2014-06-24 18:21:13

공적자본 투입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의 주된 기능은 금융사가 산업자본을 견제하고 올바르게 육성되거나 도태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시 저러한 2차심사기능이 가능한지가 진짜 문제에요. 특히나 오너의 목소리가 절대적인 한국 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하면 말입니다. 독일은 물론이거니와 일본도 금산자본간 유착관계가 존재하였어도 최소한의 상호견제는 가능했지만, 한국재벌들은 그 최소한의 견제조차 하지않았기 때문에 매번 박살이 난거죠. 그 후폭풍을 누가 책임지냐는건 부수적 문제고 후폭풍의 규모가 아득하다는게 진짜 문제인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더더욱이나 은산분리 및 산업자본 통제가 중요한거구요. :

댓글 176 익명 2014-06-24 18:22:52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하면 안된다고요... 지금 금융권 확대하자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일부 규제는 있을지 몰라도 철저한 은산분리아닙니다..칠레 다해봤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자유주의 뭐가 효과 제일 좋았나요? 신자유주의자들은 그걸로 노벨 경제학상 받았습니다. :

댓글 177 익명 2014-06-24 18:29:26

176 아옌데 케이스는 이미 CIA에 의해 집중적인 조짐을 당했고 피노체트 쿠데타 역시 미국의지원이 있었다는게 정설입니다. 외적변수 고려하면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대조군인데요. 그리고 신자유주의라기엔 칠레정부가 산업정책을 통해 강력히 개입했고, 그 와중에 수천이 학살당한걸 고려하면.. 논의가 길어져서 곤란하겠네요. 그나저나 칠레 케이스로 노벨경제학상 받은게 누군가요?
그리고 한국 역시 산업자본이 은행소유지분을 9%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개정안도 4%까지로다시 줄일망정 철저한 은산분리는 아닙니다. :

댓글 178 익명 2014-06-24 18:29:35

칠레 중남미 최고 부국입니다. 시카고학파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금산분리 한다는건 좀 어처구니 업네요. 2차대전이후로 가장 잘 복합된 곳인돼요. 뭐 일부 안되게 되는 조항이 있나봅니다. :

댓글 179 익명 2014-06-24 18:31:29

바로 그 정도가 철저한겁니다. :

댓글 180 익명 2014-06-24 18:33:22

독재를 옹호한게 아닙니다. 신 자유주의가 독재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옌데 cia로 축출된게 경제정책이랑 뭔강관인지 ...... :

댓글 181 익명 2014-06-24 18:34:55

제 기억엔 남미 개발을 이끌어 주목받은건 시카고보이즈가 아니라 UNCPAD초대총장이었던 프레비쉬이고 이 사람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자유무역이 개발도상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양반인데요. :

댓글 182 익명 2014-06-24 18:38:51

178 콘체른 규모에 따라 금산분리를 한다는건 한국의 4%제한 규정보다 더 철저한겁니다. 한국은 삼성이 4%까지 투자할 수 있는걸 독일 지멘스는 아예 투자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니까요.
180 독재자가 강력하고 폭압적인 권력으로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것이고 아옌데는 경제문제에 집중할 여력조차 없었으니, 신자유주의의 피노체트와 사회주의의 아옌데를 비교해서 신자유주의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비교가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

댓글 183 익명 2014-06-24 18:47:47

http://www.eknews.net/xe/?document_srl=6259&mid=German&liststeal=viewer

지멘스는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아예
독일 금산분리 이야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네 그럼 남미 사회주의 국가 봐보세요. :

댓글 184 익명 2014-06-24 18:52:16

독일처럼 우리 삼성도 은행 세우면 되겠네요.
참 쿠바 엄청난 국력이죠? Gdp 장난 없죠?!? :

댓글 185 익명 2014-06-24 18:59:10

183 지멘스가 콘체른 형태는 아니었나보네요. 콘체른의 규모에 따라 은산분리가 불허된다는게 요지이므로, 독일규정에 의하면 어차피 한국재벌들은 은행진출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독일이 더 강력한 규제를 가진걸로 보이네요.

183 신자유주의 반대 = 사회주의 인가요? 남미케이스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신자유주의자들은 남미 군부정권과 손잡고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산업화를 꾀하는 이른바 안정화정책과 심화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가장 열심히 도입했던 아르헨티나가 제일 먼저 망했고, 브라질이 그 뒤를 이었으며, 다국적기업을 받아들이지 않은 칠레가 안정화정책을 포기하고 심화정책은 시작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레는 강력한 산업정책을ㅌ통해 개입했다고 말한거구요. 칠레는 신자유주의의 성공케이스도 아닙니다 사실. :

댓글 186 익명 2014-06-24 18:59:24

여기 논쟁이 너무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한정되는 감이 있는데... 이미 한국경제는 국제정치에 80% 이상 종속된지 오래입니다. 한미 FTA와 그 배경에 대한 논의를 넣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넓게 보기 어렵죠.

위에서도 얘기가 몇 번 나왔지만, 한국에 높은 법인세율을 감수하고서라도 여기에 머물러야 할 필연성이 있는 외국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외인 ATM'이라는 오명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가 투자환경을 호구스럽게 가져가는 건 그렇게 해서라도 외자를 유치해놓는 게 경제에 더 이득이라는 판단에서죠. 한국을 독일 등이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실히 과대 평가고;)

문제는 법인세율을 올리느냐 마느냐에 앞서 이미 한국경제는 금융이고 기업이고 할 거 없이 이미 외자에 잠식되어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죠. 세율 가지고(비단 법인세 뿐 아니라) 정부가 섣불리 손 보다가 주식시장 작살나고 외자 빠져나가면 재벌들도 몸 성히 서 있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만 망하느냐. 오히려 더 타격을 받는 건 서민들이죠. 부자들은 해외 이민이라도 가지, 서민들은 죽으나 사나 생지옥이 되건 말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거든요 -_-

한미 FTA도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새로운 안보조약을 껍데기만 자유무역조항으로 덮어씌워서 체결해놓은 것입니다. 미국이 군비확장으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민주당 집권 후 일본에게 아시아의 안보 역할을 대리하게 하는 쪽으로 빠지면서, 한반도가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서 후순위로 빠지는 것을 한미 양국이 상호 의존케 하는 경제조약으로 공동 이해관계를 만들어 조금 더 발을 묶어두겠단 것이죠. 그런데 법인세를 올려버리면 가뜩이나 먹을 것 없는 미국 금융시장과 기업이 어디 들어오냐는 겁니다. 이건 안보와 기타 정치적인 이득으로 다소 간의 종속 관계는 감수하겠다는 트레이드가 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법인세율은 대기업-중소기업들 간 관계까지도 고려에 넣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이미 대기업 없이는 못 사는 하청 고리 관계로 전락해버렸는데 세율 올리면 중소기업들까지도 덩달아 힘들어져 버립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서민들이죠) 플러스 알파로 첫번째 논의에서 얘기했듯이 한국에서 법인세율 올리면 삼성 같은 경우는 진짜 막장으로 가면 중국이나 미국으로 이전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미 국내 재벌 기업은 주주 비율 보면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레알 공멸하는 거죠. :

댓글 187 익명 2014-06-24 19:03:28

아 모르시는거 같아서 첨언하면 콘체른은 독일식 기업집단을 의미하며 한국 재벌의 프로토타입 정도 됩니다. 저는 지멘스가 콘체른인줄 알았는데 그냥 개별기업인가 보네요. 삼성도 재벌형태를 해체해서 계열사들이 죄다 각자도생하면 지멘스처럼 은행설립 가능합니다. :

댓글 188 익명 2014-06-24 19:07:49

아 좋게 이야기 할려고 해도.... 뭔 개소리에요.... 지멘스가 대표적 콘체른이지 아오 진짜 :

댓글 189 익명 2014-06-24 19:09:30

188 그러네요 그 부분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미 케이스도 저를 계몽시켜주시죠. :

댓글 190 익명 2014-06-24 19:09:44

콘체른이 기업집단이에요.
재벌을 인정해주는거에요 걍 우리나라처럼 순환출자식 야매지배 안되게..... :

댓글 191 익명 2014-06-24 19:12:25

그래도 여튼 신 자유주의 정책덕에 칠레가 중남미 부국됫어요.
위에 글 너무 길어요 논점이 뭡니까?!? :

댓글 192 익명 2014-06-24 19:12:48

그런데 한국은 순환출자식 야메지배하는거 아시면서 독일처럼 금산분리 완화해야한다는건 무슨 논리적 근거로 주장하시는건가요? 금융쪽에 손댔다가 오너일가가 쫓겨날뻔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닌데? :

댓글 193 익명 2014-06-24 19:13:33

191
칠레는 신자유주의로 부국된게 아니고
아르헨티나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더 망했다구요 :

댓글 194 익명 2014-06-24 19:19:14

아르헨티나 페론 포퓰리즘이 망조에 원인이죠. :

댓글 195 익명 2014-06-24 19:20:27

194 페론 이후에 집권한 군부가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성장정책 추진했다가 폭망하면서 페론이 되돌아옵니다. :

댓글 196 익명 2014-06-24 19:23:39

더 자세히는 페론 집권 이전 대공황부터 이미 망조는 시작됐고 페론이 망조를 확실히 해놓으니 군부-신자유주의자들이 쐐기포를 박은겁니다. :

댓글 197 익명 2014-06-24 19:59:08

깊이 공감합니다.....하지만 흔히 말하는 부자의 정의는 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자본소득과 가족 수 그리고 가족 연령대 특성상 지출규모 등을 따져야되는데
무조건 명목소득으로만 과세해버리면....ㅡ.ㅡ;;; :

댓글 198 익명 2014-06-24 20:08:24

200 :

댓글 199 익명 2014-06-24 20:08:34

200!! :

댓글 200 익명 2014-06-24 20:08:44

200번째 댓글!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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