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71252541
먼저 성남시 전임 시장을 쉴드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밝히며 현 이재명 성남시장이 마치 공공행정 혁신사례처럼 받들여지는 댓글들이 많이 보여서 써봅니다.
애당초 5200억이라는 비용으로 모라토리움 선언했을때 부터 재정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은 "저새끼 왜 저래??" 라는 반응이었고요
지자체중 성남시의 재정건정성은 다른 지자체들이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취임 단 열흘만에 이재명시장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200억과 미편성 법정의무금을 ‘빚’으로 포장해 모라토리엄을 선언
그런데 이재명시장이 공개한 5200억원이라는 금액을 모두 의심없이 믿고 있는거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다 갚았다고 선언!!! (????)
부채상환을 이재명시장이 독촉받아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는데 그 자료를 시의회에서 공개하라고 했으나 전혀 공개하지 못했죠.
그런데 정말 이재명시장이 망해가던 성남시의 빚을 다 갚았다고 믿는 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한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온라인 SNS야 그렇다치고 고대생들까지 이재명시장의 말을 믿고 있을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댓글들보니 잘하고 있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라 깜짝 놀랐네요
그외에 논문표절, 키워배틀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다 차치하고
과연 진짜 성남 시장이 당선이후 제대로 지자체 운영을 했을까??
간단히 읽어보세요 http://www.snb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9
이재명 집행부가 지적한대로 ’09년 뿐 아니라 2010년 당시, 전국 평균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40%이었지만 성남시는 -14.85%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중략..)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전국 244개 자치단체 평균이 -5.90%인데 우리시는 -25.69%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5% 이상 자치단체는 우리시가 유일무이합니다.)
이재명시장이 트위터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이기 전에 정말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 5200억이라는 빚이 과연 있었고 과연 갚았는지 숫자로 한번이라도 확인해보신 분있나요? 전 이분이야말로 희대의 정치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이재명시장 말대로라면 저한테도 법원에서 소환장 날라오겠네요
제대로된 자료로 반박의견 얼마든 환영합니다
 | 2015.03.29 01:38:33 3,430 |
| 누굴뽑아도 바뀌지 않는다는 글에 대한 반박의 재반박 |
| 첨부 이미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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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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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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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oreapas.com/m/view.php?id=gofun&page=1&sn1=&divpage=14&sn=off&ss=on&sc=on&keyword=%B4%A9%B1%BC&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2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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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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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도 거의 똑같고 70플까지 갔었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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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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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원망하진 마세요 그럼 이만 (휘리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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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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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바보 ㅋㅋ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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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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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혀 안읽어본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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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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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글 내용은 링크글 반박하는거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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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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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님 솔직히 작성자 싫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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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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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 했으나 바보 1234플 때문에 망함 ㅋㅋㅋ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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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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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만보고 댓글다는 사람도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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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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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글을 망쳐서 죄송합니다. 졸면서 보다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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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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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은 속죄의 뜻으로 남겨놓고 비웃음을 받겠습니다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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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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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우왕 착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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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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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사만 보고 휘틀리님인줄 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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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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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놀려서 미안해요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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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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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를 읽어보니....부채상환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어왔는데 그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는거군요..아래의 글과 대조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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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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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전혀 증빙이 되지 않는 트윗질이 기사화 되고 그걸 국민들이 믿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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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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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의원 발언 발췌
"만약 이재명시장 말대로 성남시가 3년 만에 7,000억에 달하는 빚을 다 갚았다면 우리시 1년 가용재원 2500억 원에서 한 푼도 안 쓰고 허리띠를 조르고 또 졸라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수확충노력도 형편없고,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 행사축제성 경비에 저렇게 쓰고도 그 빚 다 갚았다는 것은 땅 팔고 지방채 발행해 빚 갚았다는 본의원의 주장이 맞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장난질이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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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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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도둑이 많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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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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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건몰라도 쇼를 잘하는 정치인이에요. 좀 아니꼽긴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훌륭한 능력을 갖춘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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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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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글만봤을땐 쩌는사람인줄알앗는데 아쉽다 그래도 언플능력은 대단한듯
이 글에대한 재반박 없나요?? 뭐가 진짠지 궁금하네요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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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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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사실이라면
정치가가 아닌 정치'꾼'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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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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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2 / 2222
개인적으로 현실적인 정치인은 저런 능력도 좀 필요하고 있을수밖에 없지 생각하는데 ㅋㅋ 사실 그점에서 치면 우리 박시장님은 정치꾼으로써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함량미달이신데 지지층의 반응은 퍼포먼스에 걸맞지 않게 열광적이라 갸우뚱할때가 많습니다. 정치꾼으로써 이정도 퍼포먼스만 해줘도 '저정도면 낚일만하지' 할텐데요 ㅠ 항상 수준이하의 퍼포먼스만 보여주는데 수준이상의 갈채를 받으시는게 안지지자 입장에서는 미스테리한 우리 시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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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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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언론보도 해명자료
바로 잡습니다. ○ 2013. 10. 15일 현재 재정운영의 건전성 측정지표인 2012년도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 평가한 자료는 안전행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가 아닙니다. ○ 박완정 의원 주장의 모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행정부 2013년도 예산액 분석 자료를 2012년도 재정운영 성과로 둔갑시켰습니다. 두 번째, 한 해의 재정운영 성과는 ‘결산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예산액’분석 자료로 재정운영성과를 논하고 있습니다. ○ 박완정 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한 ‘2013년도 지방 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2013. 4월 발행) 책자에 나오는 내용으로, 318쪽 ‘예산액’ 기준 ‘통합재정수지비율’자료를 인용하였는데, 동일책자 319쪽 하단 주)에는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 분석은 세입측면의 순세계 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 잔액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흑‧적자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자료를 가져와 성남시 재정이 적자운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예산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세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에는 이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분석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안전행정부’ 에서는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단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때문에, 전국 지자체 재정운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재정고’ 사이트에는 ‘통합재정수지비율’ 을 ‘결산액’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안행부에서 공식적으로 공시한 ‘결산액’기준 성남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09년 - 26.6% (전국평균 - 13.1%)로서 전국 최하위, 2010년 -14.85%(전국평균 -0.89%)로서 전국 최하위 였으나, 2011년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지표를 15.02% (전국평균 1.84%)끌어올려 전국 6위권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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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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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정분석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경기 성남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9일 행자부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에 따르면 244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 등 3개 분야의 25개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 성남시는 75개 기초자치단체중 우수단체인 '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특히 성남시는 종합평가 결과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재정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분야 전 분야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아 주목을 끌었다. 성남시는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4.3%) 지방채 349억원을 조기 상환해 이자 45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행사축제경비 등 경상비 절감계획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성남시가 사업투자순위 조정과 예산 삭감 등 초긴축재정을 통해 채무를 청산했고, 부채총액은 2013년 말 현재 1469억원으로 작년대비 631억원이 감소했으며, 부채비율은 동종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모라토리엄 선언이후 부채 줄이기에 최선을 다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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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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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려운데 그니깐 성남시장이 정치질을 잘한다 + 실적은 그리 좋은게 아니다 라는거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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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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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흑자운영을 했다고 해서 빚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사 상 내용만 본다면 판교 조성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써야할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써버려서 갚을 돈이 없었던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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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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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5 읽어보니까 성자가 가져온 기사에 있는 박완정 의원이 선동한 급인거 같은데.. 성자의 재재재반박 업ㄱ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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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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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서만을 봤을때 이재명시장이 말하는 5200억원이 빚으로 계상된적은 한번도 없네요
11년 1107억 12년 2101억 13년 1469억 부채인데도 재무보고서에 계상을 하지 않았거나 없는 부채를 갚았다고 거짓말을 했거나 둘중 하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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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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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변호사라고 나대는 정치인들이 언제 제대로된 일 한적 있습니까. 자기 실적 떠벌리기에 안달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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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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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가 이야기하는건 시의회에서 재정건전성 이야기로 일반 국민이 모르는 갑론을박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5200억의 빚과 어떻게 갚았다는 이야기는 그 어느 소스를 봐도 확인이 불가능한게 현실. 그런데 현재 이재명은 빚을 다 갚은 시장처럼 조명되고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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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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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성남 시장의 실적은 "5200억의 빚을 3년만에 다 갚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 인데 과연 5200억의 빚이 존재하였으냐?? (채권자조차 모르는 빚) 어떻게 갚았는가? 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재정건정성 문제도 시의회에서 계속 태클당하고 있고요
반면 현 시장의 치적으로 기사화나 트윗화는 수십수백번 되었지요. 물론 전임시장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글 서두에도 적었지만 전임시장에 대한 쉴드는 전혀 칠 생각이나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스스로가 북치고 장구치면서 "나는 빚도 갚고 무상복지도 한다"고 하면서 홍준표를 깔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화되어버린 모라토리엄 졸업 치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타고난 정치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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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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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더해서 시장의 말을 100% 믿어서 빚도 다 갚고 재정건전성도 확보해서 가용가능한 예산이 늘어난들,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같은 듣도보도 못한 복지정책에 남발할 수 있는건 아니죠. 무상복지중에 본인이 포커스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계속 찾다보니 무상교복이나 무상산후조리원 같은 아이템이 매년 몇번씩 언급되고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남의 신해철 거리까지 추진하는 행보등을 볼때 타고난 정치꾼은 정치꾼인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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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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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숙한 플짤이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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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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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치꾼 기질이 있는건 맞는 듯 하네요. 그러나 그게 이재명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그게 불법이나 범죄도 아니구요.
그리고 음.. 5200억원 빚 문제는 판교특별회계때문입니다. 이게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게 이 회계 자체가 판교개발사업 정산을 위해 존재하는것인데 최종적으로 정산하기까진 멀었거든요. 수익과 비용이 얼마나될지 계산하기에따라 변동하는것이죠. 다만 성남시는 여기에 돈을 채워넣어야하는 입장인건 맞습니다. 판교사업에 성남시 지분이 20%가 안되는 정도라서...맘대로 없는 빚 만들고 맘대로 없애고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예요. 전임시장시절 2007~2009년 동안(이시기 은행2동정비, 공원로정비, 신청사 건립 등 이 세개 사업에만 1조3천억원 예산)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했었던 만큼 그만큼 채워넣어야 할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이 액수는 성남시 및 감사원 자료에 근거) 문제는 다시 얼마나 채워넣어야 하는지 에서 사업자들과 의견이 갈리는 것이예요. 대표적으로 초과수익부담금의 계산이죠. 성남시는 이를 2900억원으로 보는 반면 국토부,lh는 이보다 작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적정수익률을 성남시가 5%, lh가 10%로 보는데서 비롯하는데요, 초과수익은 살제수익에서 적정수익을 뺀 만큼을 말하고 이는 다시 환수되어 재투자에 쓰입니다. 즉 lh는 자기들의 적정 수익을 최대한 확보해 다른 적자사업에 투입해야할 상황인것이고, 성남시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분임을 고려할때 초과수익부담금을 늘여 빚이 늘더라도 그 초과수익이 재투자되는 쪽이 성남시에 유리한 것인거죠. 저새끼 왜저래?가 아니라 성남시가 합리적 경제주체로 행동한겁니다.(물론 더하여 이시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도 있겠죠. 뭐가 주가 되는진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르게 보이겠지만) 성남시가 빚을 회계상으로 더 확대해서 판단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순전히 정치술수라는 것은 100%정답은 아닙니다. 갚았단 말은 판교특별회계에 돈을 채워넣었단 뜻이니까, 무슨 회계서류에만 존재하는 숫자를 지우고 빚갚았다! 이런 것은 아니죠. 바꾸면 바뀌느냐? 제가 볼땐 바뀐거 맞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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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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