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478039
[단독] 머리 밟고 테이저건 발사…경찰 무고한 시민 폭행
과잉진압 vs 정당한 공권력
뭘까요???
 | 2015.03.24 23:55:14 4,135 |
| 알쏭달쏭 정의구현 |
| 댓글 144개 |
댓글이 너무 많아 최근 50개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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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건 모르겠으나 뉴스 영상이나 정황상 현행범이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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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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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체포영장 가져오셨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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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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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잠녀 100플티콘 있으면 좋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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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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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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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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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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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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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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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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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후... 신분증 달라해서 줬는데 서까지 동행하시죠 하니까 싫다고 거부(임의동행 거부)한 걸 잡으려고 경찰이 달려드니까 권투자세를 취한걸 그런식으로 필드에서 랜덤 인카운터한 몬스터 식으로 말씀하시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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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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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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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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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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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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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현행범은 그 자리에서 훔치고 달아나는 사람인데여... 기사 내용상 힘들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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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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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그래서 신분확인했잖아요. 누군지 이미 아는데 당장 그 자리에서 강제로 연행해야될 근거가 도대체 뭔지;;; 우리나라는 주민번호만 알면 어디살고 무슨 일 하는지도 다 나오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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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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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님 링크 들어가서 기사 보시면 범인 아니라고 나와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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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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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100플 딱 먹을 지 알았는데 104네.
헌혈의집 극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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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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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됐으니 혐의자료가지고 영장가지고 오면됩니다.
그리고 절도범과는 관련없는 사람을 잡았네요. 잘못된 집행을 했으니 이건 경찰이 무죄추정을 깨고 유죄로 믿을만했던 사유를 가져오지 않는한 문제죠. 너 용의자야 찍어서 강제구인까지 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없고, 왜 체포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증명해야될 사람이 잘못됐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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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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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용의자는 범인이 아니에요. 경찰이 어? 저새끼 때리고싶게 생겼는데? 또는 어? 저새끼 띠껍게 걸어가는데? 이러고 용의자로 지목했는지 어떻게압니까? 용의자는 아직 무고한 일반시민이에요. 법이 있는데 왜 막나가요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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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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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현행범이라고 안나와 있습니다. 현행범의 개념을 찾아보고 오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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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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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나빴네요. 다음부턴 공정한 공권력 집행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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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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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암 늦은밤이네요 주무십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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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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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례를 하도 좋아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미국에서는 범인임이 확실한 용의자를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 고지 안했다고 절차 미비로 무죄 판결까지 때렸습니다.
경찰이 때릴만 해서 때렸겠지~ 식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헌법 상 법치주의의 실현 여부를 감시할 것을 포기하는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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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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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누르는 마음이 십분 이해는 가네요. 이때껏 봐온 무법자들 생각하면 진짜 짜증나죠. 근데 내가 억울하게 공권력에 당할 상황을 생각해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몇년 안됐는데 안 무서우신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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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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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뜸 누가 와서 신분증달라 서로가자 하는데. 내가 범인이 아닌데, 끌려간다고하면 이게 심한경우 납치인지, 내가 바쁜데 근거도 없이 끌려가서 생업을 망치는건지 못갈사유는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것보다 우선을 둘만큼의 근거 영장이든 충분한 증거든 아무것도 없다면 단순히 내가 심증이 있다는 이유로 우선 체포하는건 매우 나쁜방식입니다. 이건은 경찰의 무고함을 추정할게 아니라 경찰이 왜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대해야했는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경찰이 너무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옆에서 찍던사람에게 핸드폰을 자신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테이져건 쏜거는 감정적인 이유이외에 그럴 근거가 하나도 없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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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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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우와 님 말 잘해서 쏙쏙 들어와요. 배우고 갑니다 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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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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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했던건 절차가 옳든 그르든 일단 경찰이 제압하면 제압 당하고 나중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든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든 인권위에 진정을 넣든 하는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렇게 바로 싸움태세 들어가기 보다는요. 제 생각을 바로잡고 오겠습니다. 잘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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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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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새삼 다시보니까 테이저건 쏜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네요. 뭐하자는 거지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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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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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주인제압=정당한 공권력행사
폰찍던사람및 그아들분제압=공권력 남용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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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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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아하 넘어진상태에서도 밟고이런건과잉진압이다라는 논의군요 전체적인맥락에서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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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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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아뇨 저도 처음엔 신분증 제시 안한건줄알았는데 리플들 보고 자세히보니까 신분증 제시 했더라구요.
그러면 임의동행을 거부한건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죠. 그걸 억지로 제압했으니까 그것부터 과잉진압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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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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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120 ㅜㅜ 리플다시읽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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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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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대놓고 과잉진압
권투자세에서 진압하는 과정이야 그렇다하더라도 진압이 된 상태에서 머리를 발러 밟고 이러는건 과잉진압 거기에 시민에게 테이저건 발사라니 미치지않고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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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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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보니 현행범도 아니고만 현행범도 아닌데 강제 수사하려고 했으면 이미 그것도 불법이구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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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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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좋아하시는 분들이 경찰이 불법 연행할때는 왜 정당방위 부정하시지
불법연행이면 저항하셔도됩니다. 기본권 위에 국가가 있는게 아니라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만든게 국가권력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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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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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ㅇ 박통시절이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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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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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이 완료되었는데 발로 밟은건 그냥 화풀이라고 해석할수밖에요
흉기가 있는것도 아니고 이미 진압완료인데 왜 발로 밟아 지나가는 행인은 또 무슨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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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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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가됐든 진압과정에서 몸쌈은 이해하겠는데 눕혀놓고 발로 밟는건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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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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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 가짜였고
무술고수의 기운이 느껴져 머리를 밟아 기의 흐름을 차단하고 제압할 수 밖에 없었으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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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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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게 충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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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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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른건 다 그렇다고쳐도 이미 제압 끝난 상대 머리를 밟는다는것만 봐도 과잉진압이 아닌가싶네요
뒤에 두사람은 말할것도 없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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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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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으면 현행범이여야 체포 가능한거 아닌가요?
첨에 신분증도 순순히 내준거 같은데 진압(링크영상에서 사용한 단어)했다는것 부터 과잉 아닌가요? 물론 그이후 권투자세는 한심한 짓 같긴 한데 나머지는 다 당연히 과잉인거 같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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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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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본문만읽고 댓글달았다가... 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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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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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대놓고 위법한 공무집행인데 저걸 쉴드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황당합니다.... 현행범인도 아니고 긴급체포 요건도 뭐 하나 갖춘 것 없는데 물리력 행사해서 "제압"하려드는 것부터 이미 위법한 공무집행이네요. 대법원에 따르면 저런 경우 경찰관 두들겨 패도 정당방위입니다. 권투자세 잡았다고 까시는 분들 있는데, 더한 것도 해도 됩니다. 권투자세 잡은 거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한심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저 피해자의 변호인이라면 매우 땡큐 할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싶어 안달난 사건도 드문데 말입니다. 뭐 그 다음에 테이저건 쏘고 한 건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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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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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도 제대로 안보고, 개념도 모르고 일단 생각나는대로 행동하는 꼴이 참 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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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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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222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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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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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대법원에 따르면 저런 경우 경찰관 두들겨 패도 정당방위입니다. 권투자세 잡았다고 까시는 분들 있는데, 더한 것도 해도 됩니다 오우... 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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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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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 자세 진압은 당연
휴대폰으로 찍었다고 테이저건은 미친 짓 아들까지 체포? 더 미친 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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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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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가 놀랍네요....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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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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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키라는 말이 그렇게 이상한가ㅋㅋ
투표결과가 현행법과 반대라니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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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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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3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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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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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짓함 ㅋ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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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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