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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21-10-29 09:40:37
필요 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중대형견을 일괄적으로 위험하다고 규정하고 입마개를 "의무화" 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으로 보이고
이건 현재 진행형의 논제입니다.
안 키우는 사람들은 그냥 큰 개 다 무서우니까 의무적으로 입마개 하라고 하고 , 예전에 잠깐 관련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무산되었는데, 이야기 나오던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길에서 목줄이 아닌 입마개를 가지고 시비걸고 싸우는 경우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반면 키우는 입장에서 크다고 다 무서운 견종도 아니고 (가장 큰 예로 리트리버) 무작정 체중, 크기로 그룹화해서 일괄적으로 입마개 의무화 하는건 그 자체로 과잉된 자유 침해다 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개의 행복과 관계되는데, 비애견인은 개에겐 관심 없으니,
사람 대 사람 입장에서, 견주가 자기 개의 행복을 챙길 자유를 침해한다에 가깝겠죠)
저기서 걸고 넘어지는 강형욱도 입마개가 필요한 상황에서 개에게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걸 의무로 하는건 반대하는 입장이고,
다만 그걸 견주가 먼저 필요한 때 입마개 하고 사람들한테 피해 안주게 조치를 해야 사회적으로 그게 의무가 되는걸 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실제로 개가 사람을 무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 당연히 법은 거기 따라가서 개에게 다른 의무를 부여할 테니까요
대충 이런 문제인건데
저렇게 입마개 논쟁 자체에 발작 일으키고 무조건 입닥치게 하려고 달려드는건 그냥 모든 애견인 싸잡아 엿먹이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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