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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9-08-30 09:44:48
사실 저 김민혁이라는 미성년자도 받아들여서는 안되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데 개신교 교회를 다니다가 천주교 성당을 다니다가 왔다갔다 했고 (이걸 김민혁 측에서는 “개신교든 천주교든 개종이니까 이란에 가면 똑같이 사형이다”는 기적의 논리를 폈습니다), 최초에 전도한 사람이 같이 사는 “삼촌(이라고 부르는 아버지 친구)”이라고 했는데 그 삼촌을 증인으로 법원에 데려오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난민으로 받아주면 난민으로 인정해야할 케이스가 수 천 건은 될 거에요. 법무부에서는 그냥 언론에 오르내리고 귀찮으니 선심 쓴 것인데, 법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덧붙여 저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미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 받아서 이란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 떼를 쓰는 건 그냥 난민대상 지원금, 즉 돈 타먹으려고 저러는 것에 불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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