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댓글 21
익명
2018-07-30 12:56:06
조금 더 부연하자면,
현재는 홍콩의 행정장관을 뽑는 제도는 사실상 중국에 반대하는 행정장관이 나올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는 영국이 홍콩을 반환한 대상이 "홍콩 사람들"이 아니라 "중공중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공중앙은 사실상 홍콩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정장관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게 된 거죠.
실제 법률상으로는 아직도 행정장관은 중공중앙이 선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공중앙이 일방적으로 행정장관을 선발하는 건 아니고,
"후보자 지명회"가 2-3명의 행정장관 후보를 지명하고 나면, 1인 1표제의 보통선거를 실시하여 행정장관을 뽑습니다.
물론 이렇게 뽑힌 행정장관은 중공중앙의 비준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준을 통과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게,
행정장관 후보자가 되려면 "후보자 지명회"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만 하는데 이 "후보자 지명회"내의 범민주 인사는 20퍼센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후보자 지명회"가 지명할 수 있는 후보는 "애국자 일 것"이라고 제한이 되어 있으며, 이 "애국자"의 조건에 "중공중앙에 대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범민주파가 원하는 후보자는 애초에 행정장관으로 입후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입후보를 하고, 선거를 통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공중앙이 비준을 안 하면 끝이긴 하지만요.
즉, 현재 홍콩이 독립을 하려면 이러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우산시위에서도 법 개정을 요구하였었고, 중공중앙은 일부 이 요구를 수용하여 타협안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타협안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범민주파는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었습니다.
홍콩 시민 전체로 보았을 때는 이 타협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으나, 급진파는 이 타협안을 트로이 목마로 보았죠.
결국 급진파는 인사들은 날치기 투표를 통해 이 타협안을 부결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우산시위도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홍콩의 상황은 계속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