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저임금법 어긴 헌재… 실제 8시간 근무하는 청소용역에 급여는 계약서대로 ‘6시간’만 지급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실제 근무하는 8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 근무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급여(용역비)를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 의원은 “실제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39만9875원이며, 헌재는 매달 청소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38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도급업체뿐 아니라 헌재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지난 5월 헌재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보고서를 보냈다.
하지만 헌재는 ‘청소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2시간 일찍 출근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90600035&code=940702
헌법재판소부터 법을 안지키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7 04:27:46:
import_export
|
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
새로고침 | 로그인 |
|
익명 등록일 : 2014-07-31 20:40:03 | 글번호 : 49809 | 0 2325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
반도의 헌법재판소의 위엄.gisa |
|
|
|
|
댓글수 8
|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
|
|
|
|
|
|
|
|
|
|
|
|
|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
| 목록보기 |
 |
캠퍼스프렌즈 | 대표 : 박종찬 서울 성북구 안암로83 5F 사업자 등록번호 : 391-01-00107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성북-1598 |
02-925-1905 e-mail : kopapa@koreapas.com 고파스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문의 |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