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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4
익명
2014-07-11 21:07:53
폭행죄에는 직접적 폭행 외의 간접적 폭행도 구성요건에 포함돼요(판례).
만약 저 팬들이 실제로 '사생팬'으로서 스토킹을 했다면 최소한 경범죄처벌법에는 해당될 것이고, 연예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정신쇠약 기타 실질적 피해를 가했음에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폭행죄 상해죄 등도 가능해요. 기타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 정통망법위반, 협박 등도 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정당방위의 경우 현재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적극적, 예방적 공격방위를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무 일이 없는데도 먼저 나서서 때리는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고, 단지 접근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때렸다면 명백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것이고 특별히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사유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연예인 본인도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매니저가 폭행당하는 연예인을 위하여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서 폭력행사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죠(학설은 가능하다고 볼 것 같네요).
결론은 팬이 최소한 해당 연예인에게 들러 붙기라도 하였어야(광의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봐서) 때린 행위에 면책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사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볍게 밀어내는 정도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때린 행위가 법정까지 간다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왜 난 뻘댓글을 썼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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