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은 지난해 8월 병무청에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원’을 제출했다. 병역법에는 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는 제도가 있는데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으면 영주권을 얻은 것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S모나코 소속으로 뛴 박주영은 영주권 제도가 없는 모나코공국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었다. 결국 박주영은 앞으로 10년 동안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병역을 미뤄 유럽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었다.
병무청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합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미룬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병무청은 편법이건 합법이건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릴 뿐이다. 하지만 이건 엄연히 말해서 합법이 아니라 편법이다. 법적 절차를 따지는 병무청이 박주영의 병역 연기에 대해 도덕적인 문제를 꼬집지 않는 건 당연하다. 박주영은 지금 서류상으로 제3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그 준비기간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을 얻은 셈이다. 10년 동안 군 입대를 뒤로 미룬 게 아니라 10년 동안 제3국 국적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얻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소멸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이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따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무국적자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원’이다. 이 제도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얻으려는 이들이 이민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0년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민 조건을 갖추고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타국의 허가가 있을 때에 한해서 10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박주영이 10년 동안 병역을 미룰 수 있는 건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배려를 악용한 것이다. 10년 간 군대를 미루는 게 아니라 이민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이영표는 최근 ‘골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박주영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자신의 동생이 박주영과 같은 결정을 내렸을 때 비난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건 가장 수준 낮은 논리다. “너희 가족이 그래도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면 최성국이 승부조작 후 마케도니아 진출을 노릴 때 최태욱의 주장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다. 당시 최태욱은 “한 번이라도 죄를 짓지않거나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성국이를 비판해도 좋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한 아내의 남편, 세 아이의 아빠인 성국이를 비판하지 말자”고 했다. “너희 가족이라면…”이라고 감정에 호소하지 말자. 나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거면서도 이민 준비 중인 이들을 위한 제도를 악용해 병역을 10년이나 미루는 동생이 없으니 이영표의 말에 수긍할 수 없다.
또한 축구선수들에게 박주영의 병역 논란과 관련한 이야기를 물으면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다 같은 동료인데 “이건 잘못됐다”고 할 선수는 없다. 그러니 박주영 병역 논란에 대해 선수들이 옹호 섞인 발언을 한다고 해도 이게 박주영의 선택을 지지하는 탄탄한 논리를 만드는 건 아니다. 국위선양이라는 이유도 당연히 여기에는 포함될 수 없다.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아이돌 가수도 다 국위선양 중인데 만약 아이돌 가수 중에 박주영과 똑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이가 있다면 똑같은 잣대로 바라볼 수 있나. 박주영이 리오넬 메시처럼 유럽 무대를 씹어 먹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때 군대는 가야 한다. 언제부터 신성 한 병역 의무가 나라에 누가 더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한없이 미뤄도 되는 문제로 전락하고 말았나
박주영은 이번 병역 연기로 유럽에서 축구선수로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이민을 준비하는 신분인 이가 과연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그라운드를 누빌 자격이 있을까. 그 어떤 대한민국 국민도 만38세까지 군대를 미루고 그 이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군대를 면제 받을 수는 없다. 박주영은 10년 동안 군대를 연기한 게 아니라 이 10년 동안 이민 준비를 위한 시간을 얻은 것이다. 박주영의 현재 신분은 완벽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국가대표로 나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나는 아스널의 박주영은 응원할 수 있어도 국가대표 박주영은 응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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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인듯...이민준비하는 사람을 국대로 뽑는것도 참
차라이 외국인용병을 귀화시키는게 낫을듯
http://sports.news.nate.com/view/20120319n03113?mid=s1000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9 01:5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