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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2024-06-22 23:49:49
예전에 전남 해남군이 [세금 잘 뿌려서 2년 연속 출산율 1위] 전국 뉴스 여러번 나왔고 축하 파티 벌였죠.
그런데 실상은?
출산 장려금 200~300만원에다 온갖 지원금 받은 후에 도망간 신혼부부 많았죠.
해남군에 전입신고 → 출산 → 돈 타먹기 → 원래 지역으로 복귀(도망)
해남군의 인구는 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태어날 아기를 해남으로 장소만 옮겨서 출산한거에요.
탁상행정, 조삼모사, 통계 마사지, 통계의 함정, 세금낭비입니다.
집 값을 잡지 못하는 상황, 근로소득의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다
제도 악용에 대한 보완책이 없으니 화천군의 대책은 실패가 뻔합니다.
최악의 인간이 악용할 여지가 뻔히 보이는데 뭐가 훌륭한 대책인가요?
주말부부, 위장전입, 주소지만 이동, 현지 주민과 짝짜꿍, 서울 소재 대안학교 위탁교육 등
화천에서 돈 타먹고, 수도권에서 실생활하는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해남에서 먹튀들이 써먹은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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