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부터 화물연대까지 재벌-노조 가리지 않아
http://media.daum.net/issue/250/newsview?newsId=20120330085014486&issueId=250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강정원 KB금융지주 회장
화물연대,현대차 노조,서울대병원 노조
정태근 의원(무소속, 전 한나라당)
KBS·YTN·MBC 임원 교체방향 보고서에 'BH 하명' 표시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330070108161
KBS, MBC, YTN 사장 이하 임원 노조 간부들
사찰 문건 보니… 내연녀 표정·대화 내용까지 구체적 묘사
< 리셋 KBS 뉴스9 > 가 29일 공개한 지원관실의 내부 문건에는 이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사찰 대상자들을 추적했는지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이들이 자신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도청, 미행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2009년 5월 지원관실의 내부 첩보망에 사정기관 고위 간부 ㄱ씨가 걸려들었다. ㄱ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지원관실은 5월19일 ㄱ씨의 뒤를 밟으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사찰 내용은 시·분 단위로 정리돼 상부에 보고됐다.
"밤 10시30분. 차 밖에서 선 채로 내연녀와 이야기하다가, 가볍게 뽀뽀를 하고 헤어질 듯하더니, 같이 아파트로 걸어 들어갔다"와 같은 식이다. "병맥주 2병과 과자 3봉지를 구입했으며 계산을 하려다 내연녀가 맥주 1병을 떨어뜨려 깨졌다"와 같이 사찰의 핵심과 무관해 보이는 세부사항까지 꼼꼼하게 기록돼 있었다. 도청이나 아주 가까운 거리의 미행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문건에는 그대로 복기돼 있었다. 보고서를 보면 ㄱ씨는 "당신 딸에게 뭘 사주지?"라고 물었다. 이에 내연녀는 "ABC초콜릿이면 돼"라고 답했다고 돼 있다.
박영선 "문건 빙산 일각..대통령 하야 논의 시점"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330093212500
박 최고위원은 사찰 관련 문건을 제시하며 "청와대 지시임을 입증하는 BH하명이라고 돼 있고 담당자 이름, 종결 사유, 처리결과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며 "이것이 바로 청와대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사정기관에서 불법사찰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찰 기록을 청와대와 사정기관은 물론 새누리당도 활용했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왜 민간인 사찰에 소극적인가에 대한 대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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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칼럼] 청와대·검찰 연관된 4단 콤보 민간인사찰, 해명해보라
[1단계] 민간인 사찰
이 사건의 일차적인 핵심은 대체 누가 민간인 사찰을 기획하고 지시했나, 하는 점이다. 이른바 윗선 혹은 몸통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총리실에서 모은 사찰자료가 어떤 라인으로 보고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2단계] 사건의 은폐 및 증거인멸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와 이영호 비서관이 기자회견 때 한 자백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영호(혹은 그 윗선)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인 최종석을 통해 장진수로 하여금 하드디스크를 영구파기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영호의 대포폰이 최종석을 통해 장진수에게 전달되었다.
[3단계] 수사축소
<서울신문>이 입수해서 보도한 지원관실의 문건은 검찰이 이미 확보한 문건으로써, 사찰의 윗선을 밝히지 못한 검찰의 수사는 의도적으로 축소된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 이미 밝힌 대로 검찰은 처음부터 하드디스크 파기를 문제 삼지 않기로 민정수석과 얘기가 돼 있었다는 것이다.
[4단계] 회유 및 재판조율
요컨대 형량조절, 소송비용 조달, 재판 모니터링, 금품제공, 직장 알선, 그 외 회유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청와대가 장진수를 '케어'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7 15:39:05:
